일본 참의원 선거, 여소야대 리스크 경계

7.20, 일본 이시바 내각의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참의원(상원) 선거 예정

최근 NHK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의 지지율이 1개월만에 31.6% » 24%로 하락하면서 여소야대 가능성 부상

특히, 당선을 점칠 수 있는 1인 지역구에서 여당(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지역은 32곳 중 4~6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압승했떤 과거 선거와 크게 대비되는 상황

이처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는 식료품 가격 급등 +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

이를 틈타 야당은 여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소비세 인하 혹은 폐지를 추구하는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

이외에도 1) 미국과 관세 협상 난항에 따른 정부 신뢰도 저하, 2) '일본인 우선' 정책을 내세우는 신생 야당(참정당)의 약진이 자민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에서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 중

정치적 영역은 예단할 수 없지만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현실화되면 정치적 혼란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어 단기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 경제에서 감세 중심의 정책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

Macro

일본에서 소비세는 전체 세수에서 약 30%를 차지.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는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경제에게 분명한 부담 요인

이미 일본 초장기채는 재정 건전성 우려를 반영하며 오버 슈팅 중

식품 가격을 잡지 못하거나 혹은 여소야대가 현실화되면 장기물 금리의 상방 압력은 확대될 수 있음

1) 미일 금리차 축소, 2) 엔화 강세 가능성에 따른 엔 캐리 청산 우려 등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 변수 경계 필요

(2025.07,21 LS증권 우혜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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