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더 세진다…與, 3개 쟁점-자사주 소각 속도전

집중투표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추가 개정 목표
배임죄 완화·자사주 소각 등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97573?sid=100

이윤수 상임위원은 “불법 행위에 이용됐거나 불법 이익이 남은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혐의자에 대해 최대 부당이득의 2배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계좌’ 기반으로 운영됐던 시장감시체계도 ‘개인’ 기반으로 전환한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감시 시스템 ‘개인’ 기반 전환으로 감시·분석 대상이 39%가량 감소해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동일인 특정과 행위자의 의도가 담긴 시세 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34명(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규모로 합동대응단을 출범, 향후 50명 이상으로 인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https://naver.me/xdjAIEdV

"중국 조선사도 찾는다"…HD현대마린·한화엔진 글로벌 존재감 '부각'
- 선박 엔진 시장 존재감↑…친환경 개조 사업도 '장밋빛'

https://news.tf.co.kr/read/economy/2222743.htm

이게 다 주식인들이 만들어 드린겁니다 각하!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주주총회 행사에 참여해 "방금 전 (민주당 당사에서)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일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다"면서 "첫 공식 일정에서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 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답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가장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민생 문제 주식시장 문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상법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서 뒀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710142838854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주식시장 부양에 목숨을 거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대략 2가지 정도로 가정해 보는데
1.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핵심 화두가 주식시장 부양이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이 알아서 이 코드에 맞추면서 강한 스탠스로 상법개정 및 자본시장법/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 단기적인 경기진작 필요성, 유동성 확대 구간에서의 부동산 상승 억제, 내년 선거를 위한 안정적 지지율 확보를 위해 실무단에서부터 디테일한 계획을 짜서 움직인다
사실 둘은 별개로 움직인다기보다 연결된 측면이 클 것

여기에 세대간 심각한 부의 불균형(장년층 이상이 부동산의 대부분 소유),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생산인구 감소, 주요 기간산업 경쟁력 하락, 첨단기술력 하락) 등에 직면한 우리사회가 부동산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경우 나라가 절단(?)이 날 수 있다는 본능적 휠을 느끼고 반동을 일으킨다는 시대적 의미도 있다고 봄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세대간 부의분배관련 전쟁(?),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자본배치의 문제(대기업은 성숙단계로 투자가 줄어드니 자본 공유를 통해 부를 주주에 나눠주고, 신규 기업은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 빠르게 자본을 모아 투자하는 자본의 소비처가 된다는 의미)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뭐가 어찌됐든 지금은 매우 큰 부의 변곡점일 가능성이 크고, 그 핵심에 정부의 정책관련 움직임이 있으니 이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하면서 우리 투자에 적용시키면 좋겠음

#시황 250710
외국인 수급
1. CITI의 목표가 상향(35만원->43만원) 영향으로 하이닉스 대량 매수
2. 섹터로는 바이오(삼바, 알테, 리가켐, 한미)에 의미있는 수급이 2일째 들어오는 모습
3. 알테오젠은 특허 이슈가 불거진 3월 이후 4개월만에 전고점 수준까지 회복
4. 리가켐은 오노약품과 ADC 기술이전 계약으로 찍었던 24년 11월 최고점 부근에 근접하며 어느새 시총 5조 기록
5. 코스피 4723억, 코스닥 1547억(4일 연속 순매수) 순매수로, 규모가 늘었으나 아직 확연하게 증가한 느낌은 아님

시장판단
1. 거래대금이 29.4조원으로 이전 평균 수준까지는 회복
2. 정책관련주인 지주, 증권은 장초반 밀리는 듯 보였으나 말아올리며 어제에 이어 추가 상승
3. 조방원은 낙폭의 절반 수준 정도는 회복했으나 상승탄력이 쎄지 않은 느낌으로, 이전 언급처럼 실적을 확인한 후 움직일듯
4. 코스피 3183으로 전고점 3300까지 4% 정도만 남은 상황 (종착지가 아닌! 시작점이 멀지 않았음)
5. 대선 이후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시점은 단기 플레이의 끝점에 다다랐다는 느낌
6. 일전에 이번 판은 단기/중기/장기 타임프레임을 모두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단기와 중기 초반은 외국인이 이끌고, 이후는 개인이 이끄는 장세를 예상했지만 최근 흐름은 생각과는 약간 다르게 진행
7.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서인지, 상법개정이 시기적으로 좀 밀려서 외국인 자금 집행이 늦어져서인지는 몰라도 외국인은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고, 개인은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
8. 외국인의 지표를 지(주)금(융) 조방원, 개인의 지표를 바이오로 치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은 생각보다 속도가 슬로우하고, 바이오는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음
9. 그렇다고 큰 틀에서의 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것인데, 디테일한 흐름이 좀 달라졌고, 이 부분은 2분기 실적을 전후해서 다시 또 바뀔 수 있을 것
10. 오늘 장중 멘트처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부분이 정부/여당을 계속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대표 선출과정에서 주식시장관련 선명성 경쟁이 펼쳐진다면 금상첨화

그는 “특히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입장에서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도울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여 본부장은 “이번에 댄 설리번 알래스카 주 상원의원도 만났다”면서 “한국 측에서 참가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는 상업성 등 검토를 위한 정보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 측의 준비가 진전되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FINJePyE

美합참의장 "北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 진정한 책임 분담해야"(종합) | 연합뉴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해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반대하는데) 경영권 방어도 중요하지만 (기업 운영이)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면 소액주주들이 뭉쳐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영자 입장에선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기업이 투명해지고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전체 주주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되면 주주 이익과 회사 이익이 같아진다. 그동안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같지 않았는데 (상법 보완 개정을 통해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평가돼있는 주가를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7월 (임시국회선 처리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당에선) 해야 한다고 보고는 있다"며 "(법 개정이 병행돼야) 주식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5071108415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