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ele_판결문, 법령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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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판결문 저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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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호관찰 기간중에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적발 무죄

@Lawtele7
개요
모발만 이용해서 투약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무죄.

@Lawtele7
개요
집행유예 기간중 보호관찰 소변검사 대마 양성 무죄

@Lawtele7
개요
LSD 복용후 친모와 이모를 살해하여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년으로 감형

모발에서 검출된 LSD 대사체가 증거로 인정됨

@Lawtele7
Lawtele_판결문, 법령 저장소
개요 LSD 복용후 친모와 이모를 살해하여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년으로 감형 모발에서 검출된 LSD 대사체가 증거로 인정됨 @Lawtele7
개요
LSD 복용후 친모와 이모를 살해하여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년으로 감형

모발에서 검출된 LSD 성분이 증거로 인정됨

@Lawtel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