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세 포함)로 OECD 최고 수준이고 세계 최고 복지국가라는 스웨덴(52%)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던 프랑스나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내외로 우리보다 낮고 미국은 37%로 아예 비교조차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소득상위자들은 이미 스웨덴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내왔다는 말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로 OECD 평균 21%를 훌쩍 뛰어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여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더해진다. 기업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은 약 60%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도달한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12.6%로, 전체 세금이 100원 걷힌다면 12.6원은 부동산 보유에서 나온다. OECD 평균이 5.7%로 우리의 절반 이하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 보유세가 높은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리가 몇 가지 있는데 알고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게 그들이 부동산 투기로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집값 추이를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정권이다.

또 다른 논리는 부동산에서 얻은 수익이 불로소득이라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노동가치설의 신봉자라면 모를까 모든 소득이 노동에서 나와야 한다는 믿음은 틀린 것이다. 부동산에서 얻는 이익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도 코인도 민생회복 지원금도 모두 불로소득이다. 게다가 보유세는 노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세금이어서 한국과 같은 초고령사회에서는 가급적 축소해나가야 한다.

대표적인 부자들의 세금인 소득세 최고세율, 법인세, 상속세, 보유세가 모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자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복지국가를 만들 재정이 부족할까.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세 미달자는 약 40%에 육박하는데, OECD 평균의 약 2.5배쯤 된다. 소득이 있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복지국가는 단순히 부자에게 돈 걷어서 서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시민들간의 연대에 기초해서 부자는 민주공화국의 동지들을 위해 더 많은 세금으로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고마워하며 사회적 연대의식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복지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