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유진 매크로 경제/중국
미중 협의안
양측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1.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산 상품(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종가세(Ad Valorem Tax)를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한다.
2.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해당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중국은
1. 2025년 세관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종가세를 이에 상응하여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공고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추가 관세는 철회한다.
2.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1.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산 상품(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종가세(Ad Valorem Tax)를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한다.
2.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해당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중국은
1. 2025년 세관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종가세를 이에 상응하여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공고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추가 관세는 철회한다.
2.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Who blinked first? How the US and China broke their trade deadlock
* 5월 12일 미-중 양국은 제네바에서 비밀 회담을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p 인하하며 무역 전쟁을 일시 중단. 이는 IMF 지하실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시작, 양측 모두 이를 승리로 묘사함.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25%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대응하며 경제적 긴장이 고조. 그러나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국내 경제 압박으로 협상이 재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협상이 "양측의 관세를 낮추는 계기"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완전한 리셋"이라 평가하며, 중국과의 관세를 30%로 낮춤.
1.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 경제 대국으로, 높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었음. 이번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2. 정치적 체면과 협상의 균형:
양측은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누가 먼저 양보했나"라는 논쟁을 피하며 협상을 승리로 포장함. 이는 국제 협상에서 체면과 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시사.
3. 단기 안도, 장기적 불확실성:
90일 관세 유예는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왔으나,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지속적인 대화 없이는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Source: FT
* 5월 12일 미-중 양국은 제네바에서 비밀 회담을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를 115%p 인하하며 무역 전쟁을 일시 중단. 이는 IMF 지하실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시작, 양측 모두 이를 승리로 묘사함.
*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25% 보복 관세와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대응하며 경제적 긴장이 고조. 그러나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국내 경제 압박으로 협상이 재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협상이 "양측의 관세를 낮추는 계기"라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완전한 리셋"이라 평가하며, 중국과의 관세를 30%로 낮춤.
1.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 경제 대국으로, 높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었음. 이번 협상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2. 정치적 체면과 협상의 균형:
양측은 국내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누가 먼저 양보했나"라는 논쟁을 피하며 협상을 승리로 포장함. 이는 국제 협상에서 체면과 실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시사.
3. 단기 안도, 장기적 불확실성:
90일 관세 유예는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을 가져왔으나,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지속적인 대화 없이는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Source: 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