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42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선포했던 불법 비상계엄, 즉, ‘12·3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화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대통령의 망상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법기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점철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친위 세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부정 음모론에 빠져…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12·3 국무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확인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발언요지도 아예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내란의 실체적, 내용적 위헌·위법성은 물론, 절차적 위법성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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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ource : Habi Music
#윤석열 #내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수년간 강변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통령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이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는지, 대법원은 그동안 왜 이런 음모론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최기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hVGp2…

최근 공개된 계엄군 체포 명단 속 인물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운영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수차례 거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톡방에 등장한 인물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체포하거나 수사해야 한다고 지목했던 인사들입니다. 

문제의 캠프 단톡방에는 윤석열 후보자와 권영세 선대본부장, 조경태 직능본부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수년간 강변해 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대통령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이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는지, 대법원은 그동안 왜 이런 음모론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최기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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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특집 다큐 - 내란, 12일 간의 기록'이 탄핵 정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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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 #계엄령 #내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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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뉴스타파는 군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상황을 대비해 만든 2023 계엄실무편람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검열 대상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군을 일체 비판해선 안되고, 외신 보도도 제한됩니다. 이렇게 국가 비상 사태에서 국민 기본권인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비상계엄 #내란 #윤석열 #탄핵

지난 2020년 일부 보수 언론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 2015년부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했고, 그 결과 부정선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한국산 개표기 탓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라는 보수 언론들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였습니다. 뉴스타파가 키르기스스탄 현지 독립언론 클룹(Kloop)과 협업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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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긴급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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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 측에 내일(24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록이 없을 뿐 국무회의는 이뤄졌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와는 달리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하나 둘 나오면서 12·3 내란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자료는 일절…

지지자들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정치권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극우세력 동원령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내란선동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당내에서마저, 마지막까지 참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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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05차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1차)
2.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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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05차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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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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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내란

0:00 [단독] "중과부적" 결정적인 '김용현 육성'…방첩사 대위가 녹음 (6.24 뉴스룸)
2:12 [단독] 윤석열 “1000명은 보냈어야지” 질책 직후…김용현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2.12 지금 이 뉴스)
4:25 [단독] 윤석열, 노타이로 지통실 입장…그날 'CCTV 장면' 입수 (5.20 뉴스룸)

※ JTBC News '뉴스다'는 '다' 모은 뉴스의 의미로,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아 전달하는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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