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Edu-News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
◦ 일시 : ’25. 3. 7.(금) 14:00
◦ 장소 :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 안녕하십니까?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 오늘은 정부와 의과대학의 총장님들, 학장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지난 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 1년 간의대생과 전공의들은학교와 병원을 떠났고,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 의료개혁을 둘러싼 모든 갈등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현실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3월 새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 왔습니다.

○ 다양한 논의 가운데, 지난 2월 의대협회(KAMC)는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님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하셨고,대학 총장님들께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이러한 의대협회의 건의에 대해, 대학 교육의 책임자이신 총장님들께서도 고심 끝에,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26학년도에 한하여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건의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 의대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학교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며 지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정부와 대학은 하나된 마음으로의학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여러분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먼저, 대학은 2025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 각 대학이 준비를 마친 만큼,여러분들은 복귀 후 차질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하여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정부와 대학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의대협회는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24·25학번을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 대학에서 교육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정부는 각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과대학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하였고,우수 인력을 지속 충원할 계획입니다.

○ 대학별로 시설 확충, 실습기자재 구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임상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하여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지역의료 특화 실습과정 운영 등 의대 교육과정의 혁신도 지원할 것입니다.

□ 대학이 24학번 학생들이 25학번보다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 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 의대생 여러분,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과대학 학부모 여러분,
지난 1년간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사회적으로도 의료인력 양성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 없이,
자녀들이 하루 빨리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 더욱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 여러분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등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는 정부와 대학, 선배의료인들에게 맡기고, 학생 여러분은 처음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을 때를 떠올리며,초심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길 바랍니다.

□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의대생 여러분께서는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동료의 권리 또한 존중하면서,
성숙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형사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기를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의 스승인
학장님들, 총장님들,
그리고 정부가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 학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진심을 믿고,
여러분 본인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을필요로 할 국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해 주신
의대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총장님들께서는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칙 등을 개정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고,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십니다.

○ 학생들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아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학장님들께서도,
제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학교육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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