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한일정상회담 관련 250823
■ 회담 개요
- 한일정상회담 약 113분(1시간 56분) 진행 후 종료
- 오후 6시 51분 확대회담 마무리
- 종료 직후 공동 언론발표 및 공동문서 발표 (17년 만의 첫 사례)
■ 외교·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북 정책 관련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합의
- 항구적 평화·비핵화 위한 협력 강조
-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통한 선순환 구축 확인
- 방위 당국 간 전략대화 조기 재개 합의 (안보 채널 복원)
■ 경제·산업 협력
- 수소에너지·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추진 합의
-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
■ 사회·공동 과제 협력
-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 문제 공동 대응
- 지방 활성화 등 사회적 과제 협력 확대
- 양국 정책 경험 공유 및 해결 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출범 합의
■ 청년·인적 교류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및 청년 참여 횟수 확대
-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에 합의
■ 다자·지역 협력
-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긴밀 협력
-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성공 개최 의지 확인
■ 역사·인권 의제
-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천명
- 납치 문제 해결 중요성에 한일 정상 의견 공유
■ 정상 발언 요지
- 이재명 대통령:
·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 “셔틀외교 재개로 관계 정상궤도 복귀”
· “공동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
· “한일은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이시바 총리:
· “한일관계 발전·우호·안정적 발전에 의견 일치”
· “저출산 등 공통과제 많아 협의체 설치”
·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일한·한미일 긴밀 협력”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결정 환영”
· “방위당국 전략대화 조기 재개”
■ 기타
- 회담 직후 친교 만찬 진행 (관계 강화 제스처)
■ 회담 개요
- 한일정상회담 약 113분(1시간 56분) 진행 후 종료
- 오후 6시 51분 확대회담 마무리
- 종료 직후 공동 언론발표 및 공동문서 발표 (17년 만의 첫 사례)
■ 외교·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북 정책 관련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합의
- 항구적 평화·비핵화 위한 협력 강조
-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통한 선순환 구축 확인
- 방위 당국 간 전략대화 조기 재개 합의 (안보 채널 복원)
■ 경제·산업 협력
- 수소에너지·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추진 합의
-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
■ 사회·공동 과제 협력
- 저출산·고령화·수도권 집중 문제 공동 대응
- 지방 활성화 등 사회적 과제 협력 확대
- 양국 정책 경험 공유 및 해결 방안 마련 위한 협의체 출범 합의
■ 청년·인적 교류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및 청년 참여 횟수 확대
-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에 합의
■ 다자·지역 협력
-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해 긴밀 협력
-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성공 개최 의지 확인
■ 역사·인권 의제
- 이시바: “김대중-오부치 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천명
- 납치 문제 해결 중요성에 한일 정상 의견 공유
■ 정상 발언 요지
- 이재명 대통령:
· “한일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 “셔틀외교 재개로 관계 정상궤도 복귀”
· “공동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
· “한일은 다양한 분야 협력할 최적의 파트너”
- 이시바 총리:
· “한일관계 발전·우호·안정적 발전에 의견 일치”
· “저출산 등 공통과제 많아 협의체 설치”
· “북 완전한 비핵화 위해 일한·한미일 긴밀 협력”
·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충 결정 환영”
· “방위당국 전략대화 조기 재개”
■ 기타
- 회담 직후 친교 만찬 진행 (관계 강화 제스처)
받/돌았슈
한일정상회담 관련 250823 ■ 회담 개요 - 한일정상회담 약 113분(1시간 56분) 진행 후 종료 - 오후 6시 51분 확대회담 마무리 - 종료 직후 공동 언론발표 및 공동문서 발표 (17년 만의 첫 사례) ■ 외교·안보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 대북 정책 관련 한미일 3국 긴밀 공조 합의 - 항구적 평화·비핵화 위한 협력 강조 -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통한 선순환 구축 확인 - 방위 당국 간 전략대화 조기 재개 합의…
국힘, 한일정상회담에 "반일몰이로 분열 자초한 것 반성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2586?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82586?sid=100
Naver
국힘, 한일정상회담에 "반일몰이로 분열 자초한 것 반성해야"
"이념 갈등 조장 아닌 국익 위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과 관련, "반일 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3
1심 집행유예가 뭔 뜻인지 모르는 서부지법 폭도
https://x.com/movek99/status/1959551599770288591?s=52&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movek99/status/1959551599770288591?s=52&t=3RVBISJEGyUtRH0B59Tv2A
🤣4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8/25(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 1면 :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
- 1면 : 韓美정상회담 하루 앞인데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것”
- 사설 ① : 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 사설 ③ :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중앙)
- 1면 : 반일 대신 '화합' 택한 李…'DJ·오부치 선언' 21세기에도 이어간다
- 1면 :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오늘 통과 예고
- 사설 ① :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동아)
- 1면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 1면 :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與 노란봉투법 처리 파장
- 1면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 1면 :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 사설 ① :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 사설 ② :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 사설 ③ :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경향)
- 1면 :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 1면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 1면 : 여수산단 가동률 77%로 ‘뚝’·지역경제 ‘흔들’…석유화학의 심장이 식어간다
- 사설 ① :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 사설 ② : 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 사설 ③ :
(한겨레)
- 1면 :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20여년 만에 국회 벽 넘었다
- 1면 :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1면 : 이 대통령, 미 워싱턴 도착…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 1면 :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 사설 ①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 사설 ② :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 사설 ③ :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한일 '미래·협력' 다졌다
- 1면 : 한미 회담 임박하자 거세진 北 견제… 순항미사일 타격 공개에 MDL 경고사격 반발
- 1면 : 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적용 이유는
- 1면 : "역사적 진전"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더 센 상법'도 상정... 野는 "경제 내란법" 반발
- 1면 :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는 갔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 환영
- 사설 ① :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 사설 ③ : 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 8/25(월) 키워드 : 국회·노란봉투법·통과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화합 / 국민의힘·김문수·장동혁·결선·윤어게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예측불허’ 트럼프 앞에… 韓日이 손잡았다
- 1면 : 與, 노란봉투법 처리… 오늘은 더 센 상법 강행
- 1면 : 韓美정상회담 하루 앞인데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것”
- 사설 ① : 분계선 넘으며 새 정부 흔드는 北, 원칙대로 대응해야
- 사설 ② : 모든 우려에 귀 막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진실의 순간 온다
- 사설 ③ : 지지층 정서보다 국익 앞세운 한일 관계, 앞으로도 지속되길
(중앙)
- 1면 : 반일 대신 '화합' 택한 李…'DJ·오부치 선언' 21세기에도 이어간다
- 1면 : 노란봉투법 본회의 강행 처리…더 센 상법도 오늘 통과 예고
- 사설 ① : 미래지향 한·일 관계, 한·미·일 3국 공조로 이어져야
- 사설 ② : 경제계 호소 외면한 노란봉투법 강행…보완입법 시급
(동아)
- 1면 : 美, 정상회담 코앞 ‘관세합의 판 흔들기’
- 1면 : 하청노조, 벌써 “원청 사장 나와라”…與 노란봉투법 처리 파장
- 1면 : 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 1면 : “韓日 셔틀외교 재개… DJ-오부치 선언 계승”
- 사설 ① : 61세 이상 범죄 20대 첫 추월… ‘개인 일탈’ 문제로만 봐선 안돼
- 사설 ② : 한일 뒷걸음질 막은 李-이시바… 과거사 ‘반 컵’도 마저 채우길
- 사설 ③ : 후폭풍 거셀 노봉법 국회 통과… 보완입법 급하다
(경향)
- 1면 : ‘실용외교’ 앞에서 미뤄진 ‘과거사’
- 1면 :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1면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여당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
- 1면 : 여수산단 가동률 77%로 ‘뚝’·지역경제 ‘흔들’…석유화학의 심장이 식어간다
- 사설 ① : ‘과거사 동결’ 아쉬운 한·일 정상회담, 일본 후속조치 나서야
- 사설 ② : 안보·경제 변곡점 될 한·미 정상회담, 국익 지키기에 총력을
- 사설 ③ :
(한겨레)
- 1면 : ‘죽음의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20여년 만에 국회 벽 넘었다
- 1면 : 과거사는 덮어두고…한일 정상 “미래 산업 협력 확대”
- 1면 : 이 대통령, 미 워싱턴 도착…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
- 1면 :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 사설 ① :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관계 새틀 짜기 시작됐다
- 사설 ② : 역사·안보 양보한 이 대통령, 짙은 아쉬움 남긴 방일
- 사설 ③ : 끝이 보이지 않는 의혹, ‘김건희 특검’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한일 '미래·협력' 다졌다
- 1면 : 한미 회담 임박하자 거세진 北 견제… 순항미사일 타격 공개에 MDL 경고사격 반발
- 1면 : 한덕수 헌정사 첫 구속영장… '내란 우두머리 방조' 적용 이유는
- 1면 : "역사적 진전" 민주당 노란봉투법 처리, '더 센 상법'도 상정... 野는 "경제 내란법" 반발
- 1면 :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는 시대는 갔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노동계 환영
- 사설 ① : 한덕수 구속영장... 50년 공직 최후 의무는 진상 규명 협조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통과… 정부, 우려 경청하며 시행 준비를
- 사설 ③ : 전방위 압박 속 첫 한미 정상회담, 당당하게 국익 지켜야
※ 8/25(월) 키워드 : 국회·노란봉투법·통과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화합 / 국민의힘·김문수·장동혁·결선·윤어게인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825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 25.8.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주요 혐의 :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 ▲내란우두머리 방조
· 비상계엄에 절자척 정당성 부여 목적으로 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 한덕수,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건의했다"는 입장
· 특검,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 지적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①(작위 의무) : 총리는 대통령 보좌·견제 의무 가짐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②(작위 의무 발생) : 총리로서 국무위원 호출, 선포문 부서 반대 등 적극적 행위 할 수 있었음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③(인과관계) : 작위 의무를 다했으면 불법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걸 막을 수 있었음
-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비상계엄 위법성 음폐 목적으로 尹 등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 ▲위증
·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확인하지 못 했다고 거짓말
- 25.8.24.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 주요 혐의 :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 ▲내란우두머리 방조
· 비상계엄에 절자척 정당성 부여 목적으로 尹에게 국무회의 소집 건의 혐의
· 한덕수,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건의했다"는 입장
· 특검, '부작위에 의한 작위 의무 위반' 지적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①(작위 의무) : 총리는 대통령 보좌·견제 의무 가짐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②(작위 의무 발생) : 총리로서 국무위원 호출, 선포문 부서 반대 등 적극적 행위 할 수 있었음
· '내란우두머리 방조' 요건 ③(인과관계) : 작위 의무를 다했으면 불법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걸 막을 수 있었음
-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 비상계엄 위법성 음폐 목적으로 尹 등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 ▲위증
· 계엄 선포문을 미리 받았으면서 확인하지 못 했다고 거짓말
@박지영
=8.25 브리핑 시작. 금일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외 두 곳에 대한 압색 진행 중.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못 함을 양해. 그리고 특검은 8.23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내란 및 외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 필수적인 점, 필요적 감면, 특정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취지의 규정 신설, 그리고 수사 대상 혼란 방지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그리고 공범관계 재판 통일성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특검 지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수사제한 고려해서 수사기관 종료 전에 수사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여부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취지 등과 관련해의견 제기
(압색 나머지 두 곳?)
=음…이건 서울구치소하고요. 박성재 장관 자택 포함
(국회의장 서면보낸 날짜)
=어제 어제. 네네.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법무부 대검 압색 간 건 진행 중?)
=9시 30분부터 진행 중. 집행 중에 있어
(협력 받아서 자료제출?)
=이건 저희가 압색이기 때문에 통상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 이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제출보다는 압색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색 대상자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총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경우엔 검찰총장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
=8.25 브리핑 시작. 금일 9시 30분부터 법무부 대검, 외 두 곳에 대한 압색 진행 중. 구체적 혐의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못 함을 양해. 그리고 특검은 8.23 국회의장에게 특검법 개정 필요성 의견 제시. 내란 및 외환 성격상 내부자 진술이 진상규명 필수적인 점, 필요적 감면, 특정범죄 신고자에 대한 형 감면 취지의 규정 신설, 그리고 수사 대상 혼란 방지 위한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그리고 공범관계 재판 통일성 기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 특검 지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검찰 직접수사제한 고려해서 수사기관 종료 전에 수사 완료하지 못 하거나 공소제기여부 결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주체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취지 등과 관련해의견 제기
(압색 나머지 두 곳?)
=음…이건 서울구치소하고요. 박성재 장관 자택 포함
(국회의장 서면보낸 날짜)
=어제 어제. 네네.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면으로.
(법무부 대검 압색 간 건 진행 중?)
=9시 30분부터 진행 중. 집행 중에 있어
(협력 받아서 자료제출?)
=이건 저희가 압색이기 때문에 통상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 이건 자료를 탐색해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제출보다는 압색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색 대상자가?)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총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 경우엔 검찰총장실도 압색 대상에 포함.
[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ps://youtu.be/CnJ4TyAUgBM?si=H5J4j6i-Eq7uUaXc
5화 - 상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꼼수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6화 - 소액주주 털이의 진수를 보여준 롯데랜탈 M&A
https://youtu.be/unxr6ZqCiX0?si=PB6KysVwppN46sEY
7화 - 머스크도 테슬라 맘대로 못하는 이유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8화 - 알짜회사 배터리에 붙이는 SK, 이거 괜찮은 걸까?
https://youtu.be/G_PRcAEoPik?si=BwavHdj78hcGqGeN
재생목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142diDwvogYvCPdQpZiWnwWmWNXm6yX-&si=HDHsxrgNGxL2BpIQ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ps://youtu.be/CnJ4TyAUgBM?si=H5J4j6i-Eq7uUaXc
5화 - 상법 개정과 지배주주의 꼼수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6화 - 소액주주 털이의 진수를 보여준 롯데랜탈 M&A
https://youtu.be/unxr6ZqCiX0?si=PB6KysVwppN46sEY
7화 - 머스크도 테슬라 맘대로 못하는 이유
https://youtu.be/DHfCt9HGxnY?si=ITEJIhVtEIO-GL3d
8화 - 알짜회사 배터리에 붙이는 SK, 이거 괜찮은 걸까?
https://youtu.be/G_PRcAEoPik?si=BwavHdj78hcGq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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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한국 주식시장이 재벌 놀이터 된 이유 | 코리아 디스카운트 1화 |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변호사/대표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한국 자본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법제를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법들이 전제하고 있던 ‘주주 분산형 자본시장’ 구조는 당시 한국 기업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가족 중심 기업이 다수였고, 주식회사 형태도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
💡내용 요약
한국 자본시장이 항상 불안정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한국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의 법제를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법들이 전제하고 있던 ‘주주 분산형 자본시장’ 구조는 당시 한국 기업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한국은 여전히 지배주주 중심, 가족 중심 기업이 다수였고, 주식회사 형태도 형식적으로만 도입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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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1화 - 재벌들의 놀이터가 된 K주식시장 https://youtu.be/K7uXjtCn7s0?si=TIBEI1_KrNu-nFmB 2화 - 일감몰아주기 왜 못잡나? https://youtu.be/5yDupBd3yUE?si=1d2ZJyq2uvoURJVB 3화 - 주주권리 보장 2차 상법개정안 https://youtu.be/lXPSU5yx5F4?si=qC-SbGJjaexojlRF 4화 - 지주회사는 원래 나쁜 제도 htt…
국민의힘이 싫어하는 K-밸류업 위한 상법 2차 개정 기념 언더스탠딩-코리아디스카운트 재공유.
❤3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참고> 국힘 의총(송언석 모발)
** 1000 본청 246호
** 백드롭 = 기업옥죄기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3법 / 악법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악착같이 막겠습니다
** 피켓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참석자 = (도착順) 이상휘 조지연 김형동 박정하 곽규택(사회) 조승환 안철수▲(→ 굳은 표정으로 의총장 뒷줄 가운데쯤에 떨어져 앉음.) 김기웅 김장겸 신동욱 이달희 김대식 백종헌 조은희 강대식 유영하 정성국 김승수 송석준 안상훈 서명옥 이만희 최은석 이인선 정희용 박수영 배준영 강명구(→ 이발하고 포마드 바르고 옴) 정동만 이종배 이철규 김기현 나경원 임종득 김도읍 권성동 김민전 박형수 박정훈 이종욱 김건 임이자 조정훈 박충권 김위상 박준태 송언석 김정재 정점식 박성훈 김은혜 유상범 강승규 한기호 김소희 권영세 강민국 구자근 박수민 박대출 추경호 김상훈 우재준 성일종 김미애 윤영석
** 1006 지도부 In
** 1009 의총 시작 / 피켓팅 시작
-- 김형동 일어서며 "어이고 허리야, 으아아~"
-- 구호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송언석
== 예, 선배 동료의원 반갑다. 잼 정권과 민당이 기어코 방송자악 3법에 이어 노봉법과 더센 상법 강행처리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버 까지 결국은 짓밟아 버렸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건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다. 재게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젤 무서운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것이라 경고했다. 잼정권은 이런 재계의 피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노봉법과 더센상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다 기업 투자의욕 꺾고 기업 해외로 쫓으렴 청년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도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민 경제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다 이런 법 강행통과하는 민당이 바로 경제 내란세력아니고 뭔가
잼정권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다 통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했다 우려하는 상황 오면 그때가서 또 개정하면 된다, 말이되나 대민 다 망치고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는데 그때가서 법 바꾼들 누가 대민 투자하나,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대민 경제수장인 정책실장이다 동의되나
저는 평생을 경제분야서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 대민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두고 생체실험하나. 문정부 소주성이 그랬다 말이 마차끌어야지 마차 앞에두고 끌고가는 소주성 대민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다. 똑같다 노봉법 더센 상법으로 대민 추락시키는 건 '아니면 말자'식 생체실험 아닌가 답답하다
잼통이 진정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하지만 이법이 모두 잼통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잼통을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거라 예상된다. 한미관세협상 때 궁지 몰리니 기업에 도와달라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와 미국 갔다
뒤에서는 기업 옥죄는 법안 강행 통과시키며 염치없이 기업 뒷통수 치는 막무가내식 독주다 잼통 정신차려라, 잼통 아니라 대민 국민과 경제 위해서다
인사참사도 계속된다 태산넘어 준령이라고 최교진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다 최 후보자는 잼정궈느이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 같다 지난 정부때 음주운전 선고유예 받은 후보자가 낙마햇다, 최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선고 받았다, 전과 3범이다
석사논문은 블로그 글을 표절했다고 한다(박장대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능가하는 온갖 막말했다. 천안함 음모론 퍼뜨리고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야말로 망언 막말 제조기다 이런 사람이 교육장관 후보자라 한다 막아야 하지 않나, 어느 국민이 용납하나 답답하다
일선 교사는 다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 어렵다 근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현장서 어케 권위 서나. 이말은 제 말 아니다 당시 민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다
하 참.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승리 청구서 결재 위해 장관직 임명하는 건 국민이납득키 어렵다 잼통은 최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우리 국힘은 악법을 끝까지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물밑 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호소하고 필버도 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 가진 집권세력은 재계와 야당 우려에 귀 닫았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민 경제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 본령지키는 언론인에 돌아간다. 이 모든 악업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당 잼 정권에 있다. 국힘은 경제내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게다. 필버로 밤낮없이 싸워준 의원들께 감사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참해주고 샤우팅 해주고 마음과 뜻 모아줬다 원대로서 고맙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센 특검법 만들겠다고 민당이 추진한다
아마다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올라올 것 같다 그때도 한 마음으로 같이 투쟁해주길 미리 당부한다. 감사하다
** 1021 비공 전환
** 1000 본청 246호
** 백드롭 = 기업옥죄기법 불법파업조장법 방송장악3법 / 악법에 경제가 무너집니다 악착같이 막겠습니다
** 피켓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참석자 = (도착順) 이상휘 조지연 김형동 박정하 곽규택(사회) 조승환 안철수▲(→ 굳은 표정으로 의총장 뒷줄 가운데쯤에 떨어져 앉음.) 김기웅 김장겸 신동욱 이달희 김대식 백종헌 조은희 강대식 유영하 정성국 김승수 송석준 안상훈 서명옥 이만희 최은석 이인선 정희용 박수영 배준영 강명구(→ 이발하고 포마드 바르고 옴) 정동만 이종배 이철규 김기현 나경원 임종득 김도읍 권성동 김민전 박형수 박정훈 이종욱 김건 임이자 조정훈 박충권 김위상 박준태 송언석 김정재 정점식 박성훈 김은혜 유상범 강승규 한기호 김소희 권영세 강민국 구자근 박수민 박대출 추경호 김상훈 우재준 성일종 김미애 윤영석
** 1006 지도부 In
** 1009 의총 시작 / 피켓팅 시작
-- 김형동 일어서며 "어이고 허리야, 으아아~"
-- 구호 = 협치파괴 독재입법 국민경제 파괴된다 / 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 송언석
== 예, 선배 동료의원 반갑다. 잼 정권과 민당이 기어코 방송자악 3법에 이어 노봉법과 더센 상법 강행처리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했고 우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버 까지 결국은 짓밟아 버렸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건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다. 재게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젤 무서운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란 것이라 경고했다. 잼정권은 이런 재계의 피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노봉법과 더센상법은 우리 경제질서에 막대한 후폭풍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다 기업 투자의욕 꺾고 기업 해외로 쫓으렴 청년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도 상실 국민경제 초토화, 대민 경제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다 이런 법 강행통과하는 민당이 바로 경제 내란세력아니고 뭔가
잼정권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다 통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했다 우려하는 상황 오면 그때가서 또 개정하면 된다, 말이되나 대민 다 망치고 기업 다 떠나고 일자리 없는데 그때가서 법 바꾼들 누가 대민 투자하나,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 대민 경제수장인 정책실장이다 동의되나
저는 평생을 경제분야서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다 대민 국가경제와 민생경제 두고 생체실험하나. 문정부 소주성이 그랬다 말이 마차끌어야지 마차 앞에두고 끌고가는 소주성 대민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다. 똑같다 노봉법 더센 상법으로 대민 추락시키는 건 '아니면 말자'식 생체실험 아닌가 답답하다
잼통이 진정 국민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하지만 이법이 모두 잼통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잼통을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거라 예상된다. 한미관세협상 때 궁지 몰리니 기업에 도와달라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와 미국 갔다
뒤에서는 기업 옥죄는 법안 강행 통과시키며 염치없이 기업 뒷통수 치는 막무가내식 독주다 잼통 정신차려라, 잼통 아니라 대민 국민과 경제 위해서다
인사참사도 계속된다 태산넘어 준령이라고 최교진은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참사다 최 후보자는 잼정궈느이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 같다 지난 정부때 음주운전 선고유예 받은 후보자가 낙마햇다, 최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200만원 선고 받았다, 전과 3범이다
석사논문은 블로그 글을 표절했다고 한다(박장대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능가하는 온갖 막말했다. 천안함 음모론 퍼뜨리고 조국 윤미향은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하한 것까지 나왔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희화화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야말로 망언 막말 제조기다 이런 사람이 교육장관 후보자라 한다 막아야 하지 않나, 어느 국민이 용납하나 답답하다
일선 교사는 다 한번의 음주운전 만으로도 무관용으로 승진 어렵다 근데 음주운전 이력의 교육수장이 현장서 어케 권위 서나. 이말은 제 말 아니다 당시 민당 원내수석부대표 발언이다
하 참.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의 대선승리 청구서 결재 위해 장관직 임명하는 건 국민이납득키 어렵다 잼통은 최후보자 즉각 지명철회하라
우리 국힘은 악법을 끝까지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다 물밑 협상도 했고 수정안도 제시했다 수차례 호소하고 필버도 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 가진 집권세력은 재계와 야당 우려에 귀 닫았다 결국 피해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 대민 경제 지탱하는 기업인, 언론 본령지키는 언론인에 돌아간다. 이 모든 악업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당 잼 정권에 있다. 국힘은 경제내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게다. 필버로 밤낮없이 싸워준 의원들께 감사하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동참해주고 샤우팅 해주고 마음과 뜻 모아줬다 원대로서 고맙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3대 특검법의 개정안 소위 더센 특검법 만들겠다고 민당이 추진한다
아마다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았지만 9월 정기국회 들어서면 조만간 올라올 것 같다 그때도 한 마음으로 같이 투쟁해주길 미리 당부한다. 감사하다
** 1021 비공 전환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보고>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 정례브리핑 / 서초한샘빌딩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6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법 1호수사대상은 사망사건이다. 특검은 이와관련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과사 혐의로 계속 수사중이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사망당시 해병대1사단장 7여단장인 박상현, 포11대대장 최진규를 업과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두사람 조사는 경북청과 대구지검에서 여러차례 진행했으나 특검 조사는 오늘이 두번째다
=특검은 업과사 사건피의자들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가능성있다. 이는 일정 정해지면 공유하겠다
=보도 이미 이뤄졌는데 특검 수사팀이 지난 8월 14일 경북예천 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북예천은 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발생해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지역이다. 특검은 채수근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한 예성천 보문교 집중 살펴봤다
=현장조사 실시한 수사팀은 폭우로 유속이 빠르고 수위 높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 파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당시 사오항 재구성하는데 참고하기로 했다
=수사협조 요청에 응해주신 언론사와 언론인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검은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록물을 수사와 공소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사건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다
///질답///
-이용민 대대장 조사일정은 확정안됐나
=이용민 대대장은 불러 조사할 건데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나오면 말하겠다
-박정훈 대령 어던 내용 조사하는지 설명
=김계환 사령관의 윤 격노 발언 등 관련해서 박대령이 진술한게 있다. 저희가 이후에 여러당사자들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좀 박대령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안다
-송호종도 오늘 조사 중이다. 이분임성근 사단장 사진 찍은 거관련해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보도 있는데 특검서 이부분 조사하나. 임성근과 만난적 없다고 한거 사진이 나와서 특검서 위증정황 조사하나
=그건 아마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 오늘 조사가 위증과 관련한 내용은 아닐걸로 안다.
-사진 관련해서 이관형 측은 잘못된 경로로 유출됐다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입장낸다. 관련해 특검 입장은
=저희가 뭐 자료를 유출한 바는 없습니다
-업과사 피의자 조사 추가 진행한다고 피해자 규모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저희가 조사할 피의자 말하는건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다 정해지지 않음. 몇명을 더 몇차례 더 조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오늘 조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피의자 입건된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전부일지 모르지만 추가조사는 있을 거 같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할때 적시한 인원 외에 더 있나
=그건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해당 사진은 일단 특검에서 들고 잇는 자료는 맞나
=저희가 국회에고발 의뢰를 한것은 맞다 위증과 관련해서 압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압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국회에 이런내용이 있으니 고발의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건 맞다
-국회에 고발의뢰한 날짜는
=그건 확인해봐야
-국회에서 아직 고발은 안한
=아직은 모른다 온 바 없다
-김동혁은 추가 조사 예정 된 것이
=김동혁 검찰단장은 7회 조사했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하긴 했다만, 다른 당사자들 진술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 추가조사 할 수도 있다. 유재은의 경우에도 4회조사를 했고 지금시점에서 필요한 조사는 일단 했지만, 이후 부를당사자 많아서 이사람들 진술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따라서 조사를 더 진행할 여지도 있다
=1차적으로 확인한 단계라고 보면된다
-송호종 관련해 오늘도 구명로비 관련 조사
=네 맞다
-업과사 사건 관련해 당시 해병대1사단 소속 간부들 참고인 조사는 더 없나 추가 진행할 계획인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박정훈 대령 추가 조사하는데, 추가확인할 게 있다면, 박대령이랑 그 외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는건가
=엇갈린다고 까지 말할 건 아니고, 약간 미묘하게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번주 예정된 다른 주요 피의자 소환일정 정해진거 없나. 조태열이나
=이번주에 뭐 예정된 사람이 좀 있긴한데, 내일 당장 브리핑으로 말할 사람은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추가되는게 있으면 따로 말하겠다
=대체로 그냥 저희가 조사일정 공개할 만한 사람이 아닌경우가 많다
-김용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나
=압수수색은 없었던 걸로 안다. 조사는 시작했다 인권위 사건은 조사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도 곧 있을 거 같은데 공개해서 말할 분들에 대해선 말씀드리겠다
-이종섭 장관 도피의호관련해 회의 급조됐다는 진술 확보한거 같은데 외교부 관계자 추가조사 예정되있나
=네 아마 추가 조사 있을 걸로 보인다. 이후 방산공관장회의 일정이 잡히는 과정에 대해선 아마 관계자 조사가 더있을 걸로 보인다
**1100 종료//
참석자 : 정민영 특검보, 박아름 수사관
**1046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법 1호수사대상은 사망사건이다. 특검은 이와관련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업과사 혐의로 계속 수사중이다.
=특검은 채수근 해병사망당시 해병대1사단장 7여단장인 박상현, 포11대대장 최진규를 업과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두사람 조사는 경북청과 대구지검에서 여러차례 진행했으나 특검 조사는 오늘이 두번째다
=특검은 업과사 사건피의자들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가능성있다. 이는 일정 정해지면 공유하겠다
=보도 이미 이뤄졌는데 특검 수사팀이 지난 8월 14일 경북예천 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북예천은 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해 산사태 피해 발생해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지역이다. 특검은 채수근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한 예성천 보문교 집중 살펴봤다
=현장조사 실시한 수사팀은 폭우로 유속이 빠르고 수위 높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 파악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당시 사오항 재구성하는데 참고하기로 했다
=수사협조 요청에 응해주신 언론사와 언론인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검은 언론사에서 제공한 기록물을 수사와 공소유지 목적으로 활용해 사건 해결에 힘쓰도록 하겠다
///질답///
-이용민 대대장 조사일정은 확정안됐나
=이용민 대대장은 불러 조사할 건데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나오면 말하겠다
-박정훈 대령 어던 내용 조사하는지 설명
=김계환 사령관의 윤 격노 발언 등 관련해서 박대령이 진술한게 있다. 저희가 이후에 여러당사자들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좀 박대령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참고인으로 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안다
-송호종도 오늘 조사 중이다. 이분임성근 사단장 사진 찍은 거관련해 국감에서 위증했다는 보도 있는데 특검서 이부분 조사하나. 임성근과 만난적 없다고 한거 사진이 나와서 특검서 위증정황 조사하나
=그건 아마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 저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걸로 알아서 오늘 조사가 위증과 관련한 내용은 아닐걸로 안다.
-사진 관련해서 이관형 측은 잘못된 경로로 유출됐다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입장낸다. 관련해 특검 입장은
=저희가 뭐 자료를 유출한 바는 없습니다
-업과사 피의자 조사 추가 진행한다고 피해자 규모 어느정도로 예상하나
=저희가 조사할 피의자 말하는건가?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다 정해지지 않음. 몇명을 더 몇차례 더 조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지금 오늘 조사하는 사람들 외에도 피의자 입건된사람들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전부일지 모르지만 추가조사는 있을 거 같다
-최초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할때 적시한 인원 외에 더 있나
=그건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해당 사진은 일단 특검에서 들고 잇는 자료는 맞나
=저희가 국회에고발 의뢰를 한것은 맞다 위증과 관련해서 압색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국회에서 고발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압색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국회에 이런내용이 있으니 고발의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공한 건 맞다
-국회에 고발의뢰한 날짜는
=그건 확인해봐야
-국회에서 아직 고발은 안한
=아직은 모른다 온 바 없다
-김동혁은 추가 조사 예정 된 것이
=김동혁 검찰단장은 7회 조사했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필요한 조사는 하긴 했다만, 다른 당사자들 진술내용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따라 추가조사 할 수도 있다. 유재은의 경우에도 4회조사를 했고 지금시점에서 필요한 조사는 일단 했지만, 이후 부를당사자 많아서 이사람들 진술이나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따라서 조사를 더 진행할 여지도 있다
=1차적으로 확인한 단계라고 보면된다
-송호종 관련해 오늘도 구명로비 관련 조사
=네 맞다
-업과사 사건 관련해 당시 해병대1사단 소속 간부들 참고인 조사는 더 없나 추가 진행할 계획인가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박정훈 대령 추가 조사하는데, 추가확인할 게 있다면, 박대령이랑 그 외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는건가
=엇갈린다고 까지 말할 건 아니고, 약간 미묘하게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번주 예정된 다른 주요 피의자 소환일정 정해진거 없나. 조태열이나
=이번주에 뭐 예정된 사람이 좀 있긴한데, 내일 당장 브리핑으로 말할 사람은 있는건 아니라서 오늘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 추가되는게 있으면 따로 말하겠다
=대체로 그냥 저희가 조사일정 공개할 만한 사람이 아닌경우가 많다
-김용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나
=압수수색은 없었던 걸로 안다. 조사는 시작했다 인권위 사건은 조사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도 곧 있을 거 같은데 공개해서 말할 분들에 대해선 말씀드리겠다
-이종섭 장관 도피의호관련해 회의 급조됐다는 진술 확보한거 같은데 외교부 관계자 추가조사 예정되있나
=네 아마 추가 조사 있을 걸로 보인다. 이후 방산공관장회의 일정이 잡히는 과정에 대해선 아마 관계자 조사가 더있을 걸로 보인다
**11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