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김건희 “한동훈 발언, 내가 한 말 아냐… 신평 왜 그러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72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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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김건희 “한동훈 발언, 내가 한 말 아냐… 신평 왜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내가 한 말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접견한 신평 변호사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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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못 막을 거면 막는단 말을 말지”…윤 체포 뒤 경호처 질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421.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421.html
한겨레
[단독] 김건희, 윤석열 체포 뒤 경호처에 “비서실은 막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보수 유튜버 등을 동원하려 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 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 “대비실(대통령 비서실)은 막고 싶어 했다”며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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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관저 이전’ 당시 풍수 전문가와 11차례, 4시간 37분 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569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55699?sid=100
Naver
[단독]김건희, ‘관저 이전’ 논란때 풍수전문가와 11차례, 4시간 37분 통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논란의 당사자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저 이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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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시사저널e] 원전 의혹 불거진 날···업계, 급히 美 규제 대응안 발주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575
@권순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좀 찝찝한게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비가 2기에 24조원이고,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할 구매와 로얄티가 2조니까 총 사업비에 8% 정도 됩니다.
바라카 원전은 4기에 28조원이고, 구매와 로얄티가 29억달러(김성환 의원실 추산), 4조원니까 총 사업비에 약 14%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전에 비해 많이 주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찝찝했죠.
어제 원전업계에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힘들게 독자개발한 노형을 50년간 활용할 수 없게 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후배들 볼 낯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굴욕적 협상을 덮기 위해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는데 이는 굴욕적 협상을 비즈니스적으로 구조화를 하는 것으로 종속을 더 심화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지요. 한국은 컨버스천엔지니어링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987년 CE와 기술 도입 협정을 맺었고 2007년 기술 사용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 내용 중에는 미국외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불했죠.
또 원천 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원천 기술 특허 등은 이미 만료가 됐고 독자 기술이 됐습니다. 특허와 별개로 만료 기간이 특정돼지 않은 저작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내외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사용협정에 멍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카라카 원전 당시 기술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부품 자립도가 완벽하지 않아 그 돈을 지급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품들은 모두 국산화가 됐고, 이제 독자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바라카 때는 필요한 부품을 사는데 쓴 돈이고, 체코 이후로는 이미 국산화된 부품을 강제로 사는데 50년 동안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트벤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각자 독자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경쟁사입니다. 둘이 조인트벤처를 하면 원전의 핵심인 노형설계는 아무리 봐도 웨스팅하우스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공급망 업체들이 조인트벤처를 하면 일감이 생기지 않겠냐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조인트벤처를 하든 안하든 한국 공급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수원이 조인트벤처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마름 노릇을 하며 한국 업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게 그 분의 우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영역을 나눈 것도 문제입니다. 원전 사업은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가 경쟁을 합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는 잘 안나옵니다. 서방 세계는 미국, 한국, 프랑스가 경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중국, 러시아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에 유리한 서방 세계를 갖고. 한국은 원가가 낮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하는 지역을 받은 겁니다.
사실 중국 원전도 웨스팅하우스 기반입니다. 중국 원전 시장 열여준다고 하니 좋다고 조인트벤처로 들어갔다가 기술 주고, 뺏기고 결국 중국의 원전 자립만 도와준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거기랑은 경쟁도 안하죠.
이미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파토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분은 직접 파토가 안된다면 먼훗날이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아킬래스건, 공급망을 무기로 압박을 해서라도 협상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황주호 사장이 우리가 마치 독자 기술이 없다는 듯 국회에서 발언을 한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황 사장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우리가 독자 기술이 없어야 책임을 면합니다.
조단위의 지원을 하고 수십년간 피와 땀을 바쳐 확보한 독자 기술이 없다고 하다니.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지대사를 너무 쉽게 결정하고 있는게 아닌...
https://www.facebook.com/share/p/17ASdJ4NVL/?mibextid=wwXIfr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좀 찝찝한게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비가 2기에 24조원이고,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할 구매와 로얄티가 2조니까 총 사업비에 8% 정도 됩니다.
바라카 원전은 4기에 28조원이고, 구매와 로얄티가 29억달러(김성환 의원실 추산), 4조원니까 총 사업비에 약 14%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전에 비해 많이 주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찝찝했죠.
어제 원전업계에 계신 분이 연락을 주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분은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 힘들게 독자개발한 노형을 50년간 활용할 수 없게 된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후배들 볼 낯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굴욕적 협상을 덮기 위해 조인트 벤처를 추진하는데 이는 굴욕적 협상을 비즈니스적으로 구조화를 하는 것으로 종속을 더 심화 시킬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지요. 한국은 컨버스천엔지니어링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1987년 CE와 기술 도입 협정을 맺었고 2007년 기술 사용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 내용 중에는 미국외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수천억원의 비용을 지불했죠.
또 원천 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원천 기술 특허 등은 이미 만료가 됐고 독자 기술이 됐습니다. 특허와 별개로 만료 기간이 특정돼지 않은 저작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내외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술사용협정에 멍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카라카 원전 당시 기술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부품 자립도가 완벽하지 않아 그 돈을 지급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품들은 모두 국산화가 됐고, 이제 독자적인 수행이 가능합니다.
바라카 때는 필요한 부품을 사는데 쓴 돈이고, 체코 이후로는 이미 국산화된 부품을 강제로 사는데 50년 동안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인트벤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각자 독자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경쟁사입니다. 둘이 조인트벤처를 하면 원전의 핵심인 노형설계는 아무리 봐도 웨스팅하우스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공급망 업체들이 조인트벤처를 하면 일감이 생기지 않겠냐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조인트벤처를 하든 안하든 한국 공급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히려 한수원이 조인트벤처에서 웨스팅하우스의 마름 노릇을 하며 한국 업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게 그 분의 우려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영역을 나눈 것도 문제입니다. 원전 사업은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가 경쟁을 합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는 잘 안나옵니다. 서방 세계는 미국, 한국, 프랑스가 경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중국, 러시아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에 유리한 서방 세계를 갖고. 한국은 원가가 낮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하는 지역을 받은 겁니다.
사실 중국 원전도 웨스팅하우스 기반입니다. 중국 원전 시장 열여준다고 하니 좋다고 조인트벤처로 들어갔다가 기술 주고, 뺏기고 결국 중국의 원전 자립만 도와준게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거기랑은 경쟁도 안하죠.
이미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파토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분은 직접 파토가 안된다면 먼훗날이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아킬래스건, 공급망을 무기로 압박을 해서라도 협상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황주호 사장이 우리가 마치 독자 기술이 없다는 듯 국회에서 발언을 한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황 사장은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 우리가 독자 기술이 없어야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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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권순우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좀 찝찝한게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비가 2기에 24조원이고, 웨스팅하우스에 줘야 할 구매와 로얄티가 2조니까 총 사업비에 8% 정도 됩니다. 바라카 원전은 4기에 28조원이고, 구매와 로얄티가 29억달러(김성환 의원실 추산), 4조원니까 총 사업비에 약 14%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전에 비해 많이 주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좀 찝찝했죠. 어제 원전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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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한겨레 뉴스 알리미
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21(목) 16:12
김건희 또 진술 거부…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에 입 닫아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세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 섹션 ✍ 박지영 기자, 조해영 기자
김건희 또 진술 거부…통일교 청탁 의혹 조사에 입 닫아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세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 섹션 ✍ 박지영 기자, 조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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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김건희, 총선 4개월 앞두고 국힘 당직자들과 오찬 "공천 어떻게 해야 이기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366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03660?sid=100
Naver
[단독] 김건희, 총선 4개월 앞두고 국힘 당직자들과 오찬 "공천 어떻게 해야 이기냐"
구속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을 가리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관저로 초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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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홍준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 나는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때 전현희 국민 권익위원장이 그랬지요.
대구시장 재직시 제일 먼저 한일이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어 후임 시장이 선출되면 전임 시장때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게 책임정치에 맞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코드가 다른 신정권에 몽니 부리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때라도 늦었지만 임기일치를 법제화 해서 신구정권 인사들이 자리다툼 하는 꼴볼견이 없어 졌으면 합니다.
정무직과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 나는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성보다는 대부분 정권과 코드가 맞아 임명된 사람들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를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때 전현희 국민 권익위원장이 그랬지요.
대구시장 재직시 제일 먼저 한일이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어 후임 시장이 선출되면 전임 시장때 임명된 정무직과 공공기관장들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그게 책임정치에 맞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정권의 인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코드가 다른 신정권에 몽니 부리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때라도 늦었지만 임기일치를 법제화 해서 신구정권 인사들이 자리다툼 하는 꼴볼견이 없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