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9 웨스팅하우스 관련 불공정 계약 논란]
- 2025.1.16. 한수원·한전-美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 당시 합의문에 '원전 수출 시 1기당 1.14조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50년간 제공' 조항 포함
· '韓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 독자 개발해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의무' 조항도 포함
·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 공급권을 제공하도록 함
※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했으나 2025.1.16.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

- 체코 원전 수주 성사 위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
· 尹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일감을 주도록 해 韓의 이익이 줄어들게 만드는 조약
· 원전 건설 시 현지 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하기 때문에 韓 기업 이익은 더 줄어들 수 있음
·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점도 장기간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 또한, SMR까지 웨스팅하우스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참고] 韓기업이 개발하는 SMR은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바탕으로 설계한 대형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 →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 한편,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음
· 美에너지부 지원을 받는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을 경우 계약 무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
· 향후 타 국가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분쟁을 종결짓고 리스크를 없앴어야 했다는 주장
·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성공한 원전에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 등 韓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음

※ 한수원·한전-美웨스팅하우스 분쟁 연혁
- 22.10.21. 웨스팅하우스, 한수원·한전 상대 美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 제기
- 23.9.18. 美 연방법원, 웨스팅하우스가 美 원자력법상 소송 청구 자격 없다는 사유로 각하
- 23.10.16. 웨스팅하우스, 美 연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
- 24.7.17.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4.8.27. 웨스팅하우스, 체코 정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진정
- 24.11. 한수원·한전, 비공개 이사회 열어 웨스팅하우스와 비밀합의안 가결
- 25.1.16.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양자협정 체결
- 25.6.4.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

[Web발신]
[대검찰청 대변인실 알림]

○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노만석)은 오늘(8. 19.)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뉴스] 특검 나온 '외압 키맨' 유재은, '박 대령..' 묻자 못참고 '하..' (2025.08.18/MBC뉴스)
https://youtu.be/njylxfuQjiM?si=c7nhM-6N0SfdVtEX

[오늘 이 뉴스] "죄송하다며 진술거부 400번?".. 직격탄 맞자 눈 껌뻑이더니.. (2025.08.19/MBC뉴스)
https://youtu.be/83y7iFvZCj4?si=d83o9zVrzk2LR8yE

<알림>
최근 한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800억 원대 당사를 팔고 천막당사로 간다”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문제 기사는 삭제되었으나, 일부 유튜브·SNS·댓글 등을 통해 동일한 허위 내용이 악의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계속 유포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

2025년 8월 19일
김문수 캠프

[단독] 윤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 "문재인, 우리한테 왜 이럴까"…극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341?sid=100

특검,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김건희 내일 불출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34886?sid=102

김건희 “건강 안 좋다” 불출석 사유서…특검 “구속 열흘 연장 방침”

특검팀은 19일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해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1898?sid=102

[서울경제] 원전 1기당 4억弗…'백지수표'도 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2665?sid=101

산자위 여야 한목소리 질타…“불리한 체코 원전 계약, 국익 훼손”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341996?sid=100

조국 사면에 신난 한동훈

https://www.facebook.com/share/p/1EzNx7inXm/?mibextid=wwXIfr

그래도 장동혁의 선택은 한동훈 보다 전한길

받/##250819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백브리핑 /

**1551 우원식 out

@우원식
=얘기들 잘 들으세요~

**1552 원내대표단 out

@문진석
=일정 약간 바뀌었어. 당초 여야 합의 21일부터 24일까지 합의를 했는데, 22일날 국힘 전대가 있어서 우리 여당에서 통 크게 22일은 본회의 열지 않고, 25일날 하루 더 여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

@유상범
=2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22일 오전 중에 이비에스법 필버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문진석
=지난 7월 임국 필버 종료로 방문진법 표결하고, 이비에스법 필버를 시작하는 것으로

@유상범
=21일날 방문진법 지난번에 필버해서 24시에 종료된 표결. 추미애 법사위장 임명 표결 그다음에 이비에스법 필버 진햐ㅐㅇ될 예정. 그리고 22일 오전 중에 마무리 되면 22일 저희 전대로 인해 더이상일정 갖지 않고, 23일 오전 9시에 남아있는 불법파업조장법 더센상법 2개 필버 진행해서.

@문진석
=노조법 2조 3조 ^^

@유상범
=자꾸 중간에 들어와~

@문진석
-=그렇게 쓰지는 앟ㄴ겠지만.. ㅋㅋㅋ

@유상범
=25일즘에 필버 종결될 것으로 예상. 22일 본회의 관룐해서도 그 당시에도 필버 문제가 있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합의가 잘 안되고 여까지 왔어. 그러나 뒤늦게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

@문진석
=이미 21일부터 24일까지 필버 진행하면서 나머지 법 진행하기로 헀는대 전대때문에 하루만 본회의 중지해달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그랫 ㅓ25일까지

@유상범
=통 크게 양보하기로 한 것 강조하는데 우리가 더 얘기하면 기자들 좋은 기사감만 주는 거 같아서

[단독] '롯데리아 모의' CCTV 장면 최초 공개…노상원과 머리 맞댄 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357?sid=102

[단독] 노상원 말 일일이 받아적었다…롯데리아 펜까지 빌린 현역 장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3355?sid=102

받/[TV조선_토론회 공지]

방송 앞부분 오프닝에서
아이스브레이킹 타임이 있습니다.

서로 후보를 바라보며
'하트'를 날리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트 또는 팔로 만든 큰하트)
후보님께 미리 전달 바랄게요!

물론 방송 전 각 후보님과
리허설이 있을 겁니다!!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 기소… "윤석열 국헌문란 가담"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