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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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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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18(월) 19:15

[단독] “특전사에서도 버텼는데”…이태원 참사, 그날에 갇힌 소방관들

💬 “제가 군대도 특전사를 나왔어요.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그런 것 관계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 전국 섹션 이승욱 기자
😢1
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18(월) 18:21

김건희, 2차 조사도 진술 거부…7시간 만에 구치소로 복귀

💬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특검에 두번째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대부분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43분께 서울 종로구 케이티(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 사회 섹션 박지영 기자
🤬2
이 시각 한겨레 메인 기사 | 08/19(화) 07:09

[단독] 현대건설, 대통령 관저 공사 대가로 ‘800억 영빈관 신축 수주’ 정황

💬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등을 해주는 대가로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사회 섹션 김지은 기자, 정환봉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8/19(화) 09:02~
❑ 본관 245호

△ 송언석 원내대표
- 민주당이 21일 본회의 열고 악법들 강행 처리하려 함. 의장께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해 주실 것 요청드림.

- 대통령께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의 지명 즉각 철회 촉구.

△ 김정재 정책위의장
-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즉각 가동을 민주당에 제안.

△ 정점식 사무총장
- 당원 명부 내놓으란 특검 납득 안 돼. 특검 칼춤 즉각 중단돼야.

△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본회의 일정 조정을 의장께 공개적으로 요청 중. 민주당의 각성과 전향적 태도 변화 강력히 요구.

☞ 09:40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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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 송언석 원내대표

(의장실 항의방문 언제)
항의방문이 아니고 의장께 전당대회 피해서 본회의 날짜 잡아주면 좋겠다 요청하는 것.

(생각하시는 날짜는)
22일만 아니면 언제라도. 주말도 상관없다고 봄.

(민주당과 안건 논의는)
계속 대화 해왔음. 오늘도 오후 즈음에 양당 원내수석 접촉해 안건 상의할 것.

(특검 비상대기조 편성 어떻게)
영장 기한 20일까지. 내일 안에 관련 행위 있지 않을까. 누가 언제 당사 지킬 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Forwarded from main news
[한겨레] ‘뇌물수사의 기본’ 관봉권 띠지 분실하고 감찰 안 한 검찰…“해체 자초”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3948.html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819 웨스팅하우스 관련 불공정 계약 논란]
- 2025.1.16. 한수원·한전-美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 당시 합의문에 '원전 수출 시 1기당 1.14조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과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50년간 제공' 조항 포함
· '韓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 독자 개발해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기술 자립 검증 통과 의무' 조항도 포함
·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에 쓰일 연료 공급권을 제공하도록 함
※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APR1000)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했으나 2025.1.16.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

- 체코 원전 수주 성사 위해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판
· 尹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일감을 주도록 해 韓의 이익이 줄어들게 만드는 조약
· 원전 건설 시 현지 업체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하기 때문에 韓 기업 이익은 더 줄어들 수 있음
· 계약 기간이 50년이라는 점도 장기간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 또한, SMR까지 웨스팅하우스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참고] 韓기업이 개발하는 SMR은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바탕으로 설계한 대형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음 →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 한편, 체코 원전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있음
· 美에너지부 지원을 받는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을 경우 계약 무산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
· 향후 타 국가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분쟁을 종결짓고 리스크를 없앴어야 했다는 주장
·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성공한 원전에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 등 韓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음

※ 한수원·한전-美웨스팅하우스 분쟁 연혁
- 22.10.21. 웨스팅하우스, 한수원·한전 상대 美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 제기
- 23.9.18. 美 연방법원, 웨스팅하우스가 美 원자력법상 소송 청구 자격 없다는 사유로 각하
- 23.10.16. 웨스팅하우스, 美 연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
- 24.7.17.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4.8.27. 웨스팅하우스, 체코 정부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진정
- 24.11. 한수원·한전, 비공개 이사회 열어 웨스팅하우스와 비밀합의안 가결
- 25.1.16.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양자협정 체결
- 25.6.4.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