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받/내란 특검 브리핑/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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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
=저희 7월 7일 브리핑 좀 일찍 시작할게. 어제 서울중앙지법 청구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9일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지정 통보 받았어. 현재 노상원에 대한 구속 심문 진행 중에 있어. 구속 심문 장우성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 정기훈 검사 참여하고 있어. 그리고 아시다시피 특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됐어.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야. 특검 구속 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담긴 구속영장청구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어. 비록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기관 한정돼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의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중대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번호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울러 수사과정 관련자 진술 언론 유출 진술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 미쳐 수사에 어려움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을뿐아니라 특정인 진술 유출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처벌될 수 있어**특검 수사 장애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수사를 우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협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 이상

>>질답
-지금 구속영장 청구 유출됐다는게 변호인 통해 나갔다는 게 확인된 내용?
=저희가 어느정도 그 부분 사실 확인했어

-특검 통해서 유출됐을 확률 아예 없다 보셔?
=그부분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저희 실은 특검의 경우엔 영장청구서 작성, 검토, 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도 공유를 안했어.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독해한다음 해소하고 하는등 보안에 철저 기했어. 글서 이게 지금 유출돼서 복사 특검에서 유출되지 않은 건 명백한 사실임

-그러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 수사하게 되면 변호인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게 되는 거? 수사하는 과정 어케 되는 건지
=파견받은 수사관이 유출 경위라든가 유출 누구 통해 어케 됐는지 관련 사실관계 다 조사하게 될 거 같아

-심사 이틀 뒤에 윤 전 대통령 심사받고 결과나올때까지 어디서 머무는지 특검이 정한다고 들었는데 서울구치소?
=그 부분 유치 장소 서울구치소로**돼있는데 만약 심사 늦어지면 방에서 대기할 수도. 사실상 인치 유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해놓은 걸로 기억돼. 유치장소는 서울구치소인데 인치장소.. 정확히 기억이.. 서울구치소일거같아.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릴게

-9일 실질심사 참여 누가
=참여 인력 최종 확정 아니라서 최종적으로 그 날 들어가는 검사 명단 이런 건 풀로 확인해드릴게

*14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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