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03058?sid=100

받/

##30일 의총 백블

1515 의총 종료

@송언석
=한가지 말할게 ㅇ우리 국힘은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상황 변화 고려해 상법 개정안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자본시장법 만으로는 주주보호 한계있다는 지적대해 상법 개정 필요성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햇따**

다만 현재 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 강화안으로는 민간 기업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 있다.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자본시장 전반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 크다

또 상법 개정안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 인센티브 제공할수 있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단순 규제 강화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종합／ 필요다하 구체적 개정 방향 정책적 보완책 계속 협의해나갈게

<질답>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임기 마무리돼서 내일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 구성하도록 할게 내일 전국위 상임 전국위 통해 비대위 구성할게****

-안에서 비대위 구성 방향 어케 설명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비대위는 사실상 전대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때까지 한시적 당 의사결정 기구될것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하기까지 제약조건있지만 비대위부터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싸울 수 있고 정책 대안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 되도록 노력하자 말했고 의원들도 사실상 반대 의견 없었다 많은 의원들 공감해줬따

-5일전에 경제 5단체장 면담할때 상법 개정안 우려 표했는데 입장 바뀐거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
=상법 개정안 자체 문제제기 지속 해왔고 경제 6단체도 그부분 문제 많다 이야기 해왔다. 상견례 자리였지만 그부분 문제 있따는 점 지적했고 6단체장들도 그냥 그대로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 되기 어렵다 해서 본인들도 대안 갖고 상의해야겠다 이야기했다 오늘 아마 6단체장이 민당 정책위의장 만났죠? 아마 그런 유사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상법 개정안 관련 민당에서 // 이야기하는데 그럼 상법 개정안 국힘은 어디까지 양보 가능
=지금 이자리서 그런거 다이야기하는거 적절치 않고 기존 상법 개정안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시장법으로 해야한다 했던 부분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린거다****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협상ㅅ할지 의원들 총의도 모아가면서 해볼게

-혁신위 구성 방향은 이야기 햇나
=혁신위 구성은 여러가지 상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부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박수민
=상법 개정안 대해서 궁금한거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는데 배경 설명 드릴게 상법 개정안 대해 검토 위해 법사위 담당하지 경제단체 산자위 등 경제 단체. 더욱 중요한거 자본시장이다. 국힘은 자본시장 발전 밸류업 꾸준히 노력해왔꼬 상법 개정안 당초 보수진영에서 먼저 해. 대선 선거 과정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전향적 모습 취하면서 현정부 들어 속도가 붙는 느낌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저희는 동시에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동향 보면 저희 기존 검토한 자본시장 법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 받아. 그래서 굳이 워딩 말씀드린다면 더좋은 상법 개정안과 동시에 자본시장 밸류업 패키지 이런거 종합 검토할때 됏다. 그래서 긍정평가하는 부분 우려하는 부분있다. 상법 개정안 속도있게 이어받아준것이죠 저희 밸류업 아이디어를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준 것 대해 긍정 평가 한다. 그런데 더 강한 상법 개정안 채찍만 강해지는거 대한 걱저이 있고 저희 당근과 채찍 함께 가야 진정 기업과 자본시장 윈윈하는 새로운 시대 열린다 생각. 이 시대 열기 위해 상법 개정안 단순히 더 강해지고 매워지고 독해지는게 아니라 더 좋아져야한다*** 상법 개정안 통해 채ㅉ기 강해지는 만큼 윈윈 당근도 필요. 이게 보수정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새 자본시장 새 국가 경제 시대고 속도 붙은 만큼 매우 전향적으로 이 패키지 검토해 협상해나갈게 구체적 패키지 내용 등등은 협상 단계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협상 주체는? 정책위의장 안계신데
=원내대표와 수석 교섭단체 협상 있어서 상법 패키지 정도면 핵심의제라 추경 협상 하고 있고 오늘 예결위 날짜 늘렸짜나 그런 협상 이어지고 있고 이어서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관심갖고 실물경제 지대한 영향미칠 상법 패키지화해서 협상한다는 기본 생각 원내대표가 말씀했다.

-비대위인선은
=논의했는데 지켜봐줘

-상법 당론 반대 햇는데 정정?
=당시 너무 조기대선 앞두고 너무 급히 진행돼서 대선 과정서 제가 뭐 유튜브 언론 통해 말했찌만 상법 개정안 반대가 아니라 완성되지 않은 안이어서 작용 부작용 자신이 없다해서 미뤄둔거고 본격 검토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 본격 전향적 검토할게

-협상은 추경과도 연계?
=민당과도 상의해야하는데 민당에서 지금 추경 일정 굉장히 급히하고 있고 상법개정안도 급히하고 있어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 대해 양당 협상 개시되지 않아서 연계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 어렵네

225 views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