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경향]리박스쿨 협력 ‘대한교조’ 참여 교사, ‘강간미수 혐의’로 직위해제되고도 <사회교과서> 필진 참여 https://naver.me/xKtdmZ5U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전국 57개교서 수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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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리박스쿨' 늘봄강사 43명…전국 57개교서 수업
보수성향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했단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박스쿨 관련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걸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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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97501?rc=N&ntype=RANKING&sid=001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의 R&D 예산 삭감 발언 돌아보기
[2023.10.31.] 국회, '예산 국면' 돌입에 토론회…'R&D 예산삭감'에 쓴소리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질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콘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0505?sid=100
[2023.10.31.] 국회, '예산 국면' 돌입에 토론회…'R&D 예산삭감'에 쓴소리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질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콘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80505?sid=100
Naver
국회, '예산 국면' 돌입에 토론회…'R&D 예산삭감'에 쓴소리도
국회가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R&D(연구개발) 부문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정부·여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국민 중심의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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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의 R&D 예산 삭감 발언 돌아보기 [2023.10.31.] 국회, '예산 국면' 돌입에 토론회…'R&D 예산삭감'에 쓴소리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질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콘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의 과거 돌아보기 2 - 당직자 폭행
“내 자리 왜 없냐”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
https://naver.me/Gw5Lgv3r
‘당직자 폭행’ 자진탈당 송언석 의원, 4개월만 국민의힘 복당
https://naver.me/5EQoexxf
“내 자리 왜 없냐”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
https://naver.me/Gw5Lgv3r
‘당직자 폭행’ 자진탈당 송언석 의원, 4개월만 국민의힘 복당
https://naver.me/5EQoexxf
Naver
“내 자리 왜 없냐” 국민의힘 송언석 당직자 폭행 논란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압도적 승리를 거둔 가운데 개표방송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상황실에서 송언석( 경북 김천·재선) 의원이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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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의 과거 돌아보기 4 -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음모론 유포
송언석: 그날 참사는 해밀턴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E0l7FA7PDmM?si=IWfT5kbi5le9hHS1
송언석: 그날 참사는 해밀턴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https://youtu.be/E0l7FA7PDmM?si=IWfT5kbi5le9hHS1
샤넬백 2개, 슈즈로 바꿔 갔다…김건희 발에 맞나 ‘신데렐라 수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2989.html#ace04ou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2989.html#ace04ou
한겨레
김건희 ‘건진 샤넬백→신발’ 교환 지시 정황…‘신데렐라 수사’ 되나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전달된 샤넬 가방 2개를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전달받은 가방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6/17(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100조 투입 ‘소버린 AI’ 만든다
- 1면 : 총리실이 공기업 평가 추진… ‘尹정부 기관장’ 물갈이 포석
- 1면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 1면 : 李대통령, G7서 연쇄 회담
- 사설 ① :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 사설 ② : 국힘, 수도권·4050 눈높이에 맞춰야
- 사설 ③ :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중앙)
- 1면 : 15·25·40·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추진
- 1면 : 이 대통령·트럼프…G7서 회담 가능성
- 사설 ① : 여야 새 원내지도부, 이젠 ‘다른 정치’ 보여주길
- 사설 ② : 공공기관장 인사, 소모적 논쟁 끝낼 때다
(동아)
- 1면 : 관세전쟁 후 첫 G7회의… 李-트럼프 협상 전초전
- 1면 : 日측 “과거 합의 후퇴하지 말자” 李 “두손 맞잡고 미래로”
- 1면 : 국힘 새 원내대표 TK 송언석 “변화와 쇄신 필요”
- 1면 : 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 사설 ① : 檢 총장에 웬 비화폰… 미묘한 시기 민정수석과 통화는 또 왜
- 사설 ② : 국힘 원내대표 송언석… 정책-민생으로 ‘대안 경쟁’ 펼쳐야
- 사설 ③ : 국정기획위 출범… 과잉-비현실 걷어내고 5년 밑그림 짜라
(경향)
- 1면 : ‘민생지원금’ 전 국민 15만원+α유력
- 1면 : 수도권 아파트 신규 물량 급감…집값 상승세 가팔라지나
- 1면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이 대통령 “양국 중요한 파트너”
- 1면 : 이스라엘 ‘궁극 목표’는 이란 체제 붕괴
- 사설 ① : 당 망가뜨린 친윤이 또 원내대표, ‘21% 지지’ 정당 쇄신될까
- 사설 ② : 집값 신고가 꿈틀, ‘공급·대출·인허가·세금’ 종합처방 짜야
- 사설 ③ : 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
(한겨레)
- 1면 :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따라 10만~50만원 받을 듯
- 사설 ① : 같아진 노인-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국힘 새 원내대표, 친윤 기득권 해체 없인 당 미래 없다
- 사설 ③ :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한국일보)
- 1면 : 10년째 주말이면 고요한 혁신도시... "수도권 쏠림에 질식사할 지경"
- 1면 : 미사일 파괴하는 이스라엘, 방공망 뚫으려는 이란… "군사적 지구력 시험대"
- 1면 : "3000만 원 깎아달라 하니, 호가 1.5억 올리네요"...부동산 '패닉바잉' 재현
- 1면 : '이란 공습' 중 G7 정상회의 개막… "트럼프 TV 앞 무슨 짓 벌일지" 우려도
- 사설 ① : 소득 출처 논란에 지출 내역만... 김민석, 성실 해명해야
- 사설 ② : 대기업도 신입 채용 중단이라니...심각한 청년 고용 한파
- 사설 ③ : 또 '친윤계' 원내대표, 야당 쇄신할 수 있겠나
※ 6/17(화) 키워드 : 민생회복지원금·차등지급·추진 / 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친윤 / 이란·이스라엘·전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100조 투입 ‘소버린 AI’ 만든다
- 1면 : 총리실이 공기업 평가 추진… ‘尹정부 기관장’ 물갈이 포석
- 1면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
- 1면 : 李대통령, G7서 연쇄 회담
- 사설 ① : 검찰총장 범죄자로 몰기 시작, 왜 이리 폭력적인가
- 사설 ② : 국힘, 수도권·4050 눈높이에 맞춰야
- 사설 ③ : 정권 바뀌니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 한다
(중앙)
- 1면 : 15·25·40·50만원 전국민 차등지급 추진
- 1면 : 이 대통령·트럼프…G7서 회담 가능성
- 사설 ① : 여야 새 원내지도부, 이젠 ‘다른 정치’ 보여주길
- 사설 ② : 공공기관장 인사, 소모적 논쟁 끝낼 때다
(동아)
- 1면 : 관세전쟁 후 첫 G7회의… 李-트럼프 협상 전초전
- 1면 : 日측 “과거 합의 후퇴하지 말자” 李 “두손 맞잡고 미래로”
- 1면 : 국힘 새 원내대표 TK 송언석 “변화와 쇄신 필요”
- 1면 : 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 사설 ① : 檢 총장에 웬 비화폰… 미묘한 시기 민정수석과 통화는 또 왜
- 사설 ② : 국힘 원내대표 송언석… 정책-민생으로 ‘대안 경쟁’ 펼쳐야
- 사설 ③ : 국정기획위 출범… 과잉-비현실 걷어내고 5년 밑그림 짜라
(경향)
- 1면 : ‘민생지원금’ 전 국민 15만원+α유력
- 1면 : 수도권 아파트 신규 물량 급감…집값 상승세 가팔라지나
- 1면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 이 대통령 “양국 중요한 파트너”
- 1면 : 이스라엘 ‘궁극 목표’는 이란 체제 붕괴
- 사설 ① : 당 망가뜨린 친윤이 또 원내대표, ‘21% 지지’ 정당 쇄신될까
- 사설 ② : 집값 신고가 꿈틀, ‘공급·대출·인허가·세금’ 종합처방 짜야
- 사설 ③ : 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
(한겨레)
- 1면 : 민생회복지원금, 소득 따라 10만~50만원 받을 듯
- 사설 ① : 같아진 노인-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대책 세워야
- 사설 ② : 국힘 새 원내대표, 친윤 기득권 해체 없인 당 미래 없다
- 사설 ③ :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받아야
(한국일보)
- 1면 : 10년째 주말이면 고요한 혁신도시... "수도권 쏠림에 질식사할 지경"
- 1면 : 미사일 파괴하는 이스라엘, 방공망 뚫으려는 이란… "군사적 지구력 시험대"
- 1면 : "3000만 원 깎아달라 하니, 호가 1.5억 올리네요"...부동산 '패닉바잉' 재현
- 1면 : '이란 공습' 중 G7 정상회의 개막… "트럼프 TV 앞 무슨 짓 벌일지" 우려도
- 사설 ① : 소득 출처 논란에 지출 내역만... 김민석, 성실 해명해야
- 사설 ② : 대기업도 신입 채용 중단이라니...심각한 청년 고용 한파
- 사설 ③ : 또 '친윤계' 원내대표, 야당 쇄신할 수 있겠나
※ 6/17(화) 키워드 : 민생회복지원금·차등지급·추진 / 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친윤 / 이란·이스라엘·전쟁
(뉴스토마토)대통령실 '어공 80여명' 전원 면직…내란 청산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5359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5359
뉴스토마토
(단독)대통령실 '어공 80여명' 전원 면직…내란 청산
13일 비서관급, 16일 어공 전원…”인력 부족 시달려”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공 대통령 및 호주 총리와의 정상 회담 소식을 남아공 대통령의 트위터/X 및 호주 총리의 트위터/X로 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X 이외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 트위터/X가 한글 및 영어로 있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행정부가 이재명 행정부한테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있어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우선,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POTU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계정을 별도 보관하고(@POTUS44 : 오바마 미국 제44대 대통령 아카이브 계정), 트럼프 측은 오바마 시절 팔로워를 (팔로워수 1,300만명) 그대로 승계받아 @POTUS 계정을 사용했음.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POTUS 계정은 @POTUS45 로 보관되고 (팔로워 3,100만명), 바이든 행정부가 @POTUS 계정을 사용했는데, 다만 트럼프 측이 팔로워를 승계하지 않아서, 좀 갈등이 있었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POTUS 계정은 팔로워 0부터 재출발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팔로워수는 3,600만명).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POUTS 계정은 @POTUS46으로 아카이브 보존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POTUS 계속 사용. 다만 2021년의 방침때문에 팔로워는 자동 승계되지 않았음 (현재 팔로워수 300만명).
.
미국은,
- 트위트/X의 대통령실 계정은 국가 기관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 전임 행정부측의 협조나 비밀번호 제공이 없이도,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전임 행정부의 계정은 공개 아카이브화 되고,
- 미국의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의하면, SNS 게시물도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경우,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되고, 대통령 기록물로 법률상 보존 및 승계 대상이 됨.
- 결국, 전임 행정부가 SNS 승계를 제대로 안 할 경우, 기록물 무단처분이나 정부 자산 점유로, 대통령 기록법 위반 소지가 있음.
https://www.facebook.com/share/p/16jQMnEBXe/?
알고 보니까, 윤석열 행정부가 이재명 행정부한테 대통령실 공식 SNS 계정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있어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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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POTU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계정을 별도 보관하고(@POTUS44 : 오바마 미국 제44대 대통령 아카이브 계정), 트럼프 측은 오바마 시절 팔로워를 (팔로워수 1,300만명) 그대로 승계받아 @POTUS 계정을 사용했음.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POTUS 계정은 @POTUS45 로 보관되고 (팔로워 3,100만명), 바이든 행정부가 @POTUS 계정을 사용했는데, 다만 트럼프 측이 팔로워를 승계하지 않아서, 좀 갈등이 있었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POTUS 계정은 팔로워 0부터 재출발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팔로워수는 3,600만명).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POUTS 계정은 @POTUS46으로 아카이브 보존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POTUS 계속 사용. 다만 2021년의 방침때문에 팔로워는 자동 승계되지 않았음 (현재 팔로워수 3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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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 트위트/X의 대통령실 계정은 국가 기관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 전임 행정부측의 협조나 비밀번호 제공이 없이도,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전임 행정부의 계정은 공개 아카이브화 되고,
- 미국의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의하면, SNS 게시물도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경우,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되고, 대통령 기록물로 법률상 보존 및 승계 대상이 됨.
- 결국, 전임 행정부가 SNS 승계를 제대로 안 할 경우, 기록물 무단처분이나 정부 자산 점유로, 대통령 기록법 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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