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먹던 우물에 침뱉기가 아니고
그 우물은 썩어 더이상 먹을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거다.
그 정도 틀투브들의 비방 감수하지 않으면 어찌 정치 하겠나?
썩은 우물을 나몰라라 하면
국민들만 병들게 된다.
한국 보수집단을 병들게 한 틀튜브들도 언젠가 철퇴를 맞을거다.
먹던 우물에 침뱉기가 아니고
그 우물은 썩어 더이상 먹을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거다.
그 정도 틀투브들의 비방 감수하지 않으면 어찌 정치 하겠나?
썩은 우물을 나몰라라 하면
국민들만 병들게 된다.
한국 보수집단을 병들게 한 틀튜브들도 언젠가 철퇴를 맞을거다.
@홍준표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행사에서 국힘 의원들 16명에게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 한바도 있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국힘 의원들은 그말이 무엇을 뜻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無知蒙昧) 하다는건 이럴때 하는 말이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
받/돌았슈
[단독]김용태, 의원총회 앞두고 호소문…“보수 재건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11500?sid=100
받/@김용태/1440 비대위원장실 들어가며
=의총을 취소하겠다는 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브리핑할 때 개혁안 새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
=그걸 왜 미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님들꼐서 변화를 하려고. 어제도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 상당 의원님들꼐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 계속 말씀드리겠다
-당 반대 무효화 의원분들꼐 호소문도 드리셨잖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제가 당을 위해서 냈던 개혁안 중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저희 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꼐 문자와 이메일로 드렸다. 그 내용들에 대해 아마 의원님들과 원외위원장님들꼐서 보시고 아마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
-당원 투표가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의원분들께서 특히 원내대표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비대위원장실 in
=의총을 취소하겠다는 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브리핑할 때 개혁안 새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
=그걸 왜 미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님들꼐서 변화를 하려고. 어제도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 상당 의원님들꼐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 계속 말씀드리겠다
-당 반대 무효화 의원분들꼐 호소문도 드리셨잖아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제가 당을 위해서 냈던 개혁안 중 하나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서 저희 당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님들꼐 문자와 이메일로 드렸다. 그 내용들에 대해 아마 의원님들과 원외위원장님들꼐서 보시고 아마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
-당원 투표가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치면 되는 문제다. 의원분들께서 특히 원내대표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조속히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다.
**비대위원장실 in
내란의힘과.윤건희
받/@김용태/1440 비대위원장실 들어가며 =의총을 취소하겠다는 건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 문자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브리핑할 때 개혁안 새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 =그걸 왜 미루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님들꼐서 변화를 하려고. 어제도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 상당 의원님들꼐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님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글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관련]
■ 제안건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위 제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정치의 문제를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둘째, 헌정사에 두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수층 국민들의 강한 우려와 함께, 입법폭거와 연속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조기 집권을 기획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공식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대립을 창조의 에너지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탄핵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의를 모아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치르게 될 전당대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보수가 재건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탄핵의 강을 건너 당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올림 -
■ 제안건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위 제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이 고려되었습니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정치의 문제를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둘째, 헌정사에 두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수층 국민들의 강한 우려와 함께, 입법폭거와 연속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조기 집권을 기획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공식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대립을 창조의 에너지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탄핵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의 비상계엄에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의를 모아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우리가 치르게 될 전당대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보수가 재건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탄핵의 강을 건너 당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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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박수영
< 소추(訴追)의 뜻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있는 “소추”라는 단어가 기소만 의미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냐가 최근 핵심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용어들이 그렇듯, 제헌헌법 23조, 46조, 87조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추”라는 단어도 일본 헌법으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다.
일본국 헌법 제75조는 다음과 같다.
第七十五条 (国務大臣の訴追の制限)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
번역하자면,
제75조 (국무대신에 대한 소추 제한)
국무대신은 재직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일본의 헌법 학자들은 이 소추가 검찰에 의한 형사 기소, 즉 공소제기를 의미한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 즉,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은 제한되지만 진행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나아가서 우리 법학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84조의 소추도 일본 헌법과 동일선상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법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학자들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일본법의 영향을 인정하고 깊이있게 일본법을 연구했었는데, 요즘 학자들은 진영으로 나뉘어 그때 그때 법률용어의 개념조차 바꾸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암튼 인정하고 싶지않은 좌파 법학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의 “소추”는 일본헌법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명백히 “기소”를 의미하지 재판까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없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판사로서의 자격,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 소추(訴追)의 뜻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있는 “소추”라는 단어가 기소만 의미하느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냐가 최근 핵심 논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용어들이 그렇듯, 제헌헌법 23조, 46조, 87조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추”라는 단어도 일본 헌법으로부터 빌려온 개념이다.
일본국 헌법 제75조는 다음과 같다.
第七十五条 (国務大臣の訴追の制限)
国務大臣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大臣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
번역하자면,
제75조 (국무대신에 대한 소추 제한)
국무대신은 재직 중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일본의 헌법 학자들은 이 소추가 검찰에 의한 형사 기소, 즉 공소제기를 의미한다는 데 대해 이견이 없다. 즉, 새로운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은 제한되지만 진행 중이던 기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나아가서 우리 법학 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84조의 소추도 일본 헌법과 동일선상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법과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법학자들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일본법의 영향을 인정하고 깊이있게 일본법을 연구했었는데, 요즘 학자들은 진영으로 나뉘어 그때 그때 법률용어의 개념조차 바꾸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암튼 인정하고 싶지않은 좌파 법학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헌법의 “소추”는 일본헌법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명백히 “기소”를 의미하지 재판까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없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은 판사로서의 자격,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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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단독] 윤 정부 세관·검찰, 왜 마약 조직원 입국 알고도 안 잡았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9127.html
[알려 드립니다]
오늘 현직 경찰 백 모씨가 모 유튜브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특정 마약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하고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인 바, 강력히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현직 경찰 백 모씨가 모 유튜브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특정 마약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 하고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위 발언은 명백한 허위인 바, 강력히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1
받)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하는데..
혼자 씩씩 거리고
두번째 회의 땐 대통령하고 맞다이 까려고 까불고
첫 회의 땐 씩씩 거리면서
회의 끝나고 나갈 때 주변 사람 다 들리게 영어로 쏼라 쏼라 나 이런 사람이야
쇼했다고
마치 난 미국과 통화하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
주변 국무위원들도 쟤 뭐야?
이랬다함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미지 연출하고 싶어서 오도방정
- 한겨레 뉴스 다이브 장윤선 취재 -
이진숙 국무회의 참석하는데..
혼자 씩씩 거리고
두번째 회의 땐 대통령하고 맞다이 까려고 까불고
첫 회의 땐 씩씩 거리면서
회의 끝나고 나갈 때 주변 사람 다 들리게 영어로 쏼라 쏼라 나 이런 사람이야
쇼했다고
마치 난 미국과 통화하는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
주변 국무위원들도 쟤 뭐야?
이랬다함
대통령하고 싸우는 이미지 연출하고 싶어서 오도방정
- 한겨레 뉴스 다이브 장윤선 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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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단독] 이진숙, 국무회의서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 중"…李 "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34272?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34272?sid=100
Naver
[단독] 이진숙, 국무회의서 "최민희가 방통위원장 교체 준비 중"…李 "나는 모르는 일"
아직 새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몰아내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 앞에서 작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