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Hoxy 한남동 관저 물 200톤의 원흉..? 강아지 수영장이라고 함. 뒤에 보이는 정자도 불법건축물과 뇌물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출처: 박홍근 의원 페북
관저서 李대통령-與 만찬…"원팀정신으로 진짜 대한민국"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가던 한남동 관저를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며 "강아지 수영장이 있어 황당하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https://naver.me/xmBam1Od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가던 한남동 관저를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며 "강아지 수영장이 있어 황당하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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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관저서 李대통령-與 만찬…"원팀정신으로 진짜 대한민국"
핵심요약 이재명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민주당 1, 2기 지도부 초청 "수많은 위기에도 국민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와" "앞으로도 역량과 지혜 모아주길 당부…원팀 정신" 참석자 "국힘만 가던 관저 가서 새로워…개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youtu.be/XLPbncbfNPk?si=KDe1whXFbbopcJyk
관저 물 주당 200톤 기사 보러가기
내란의힘과.윤건희
TalkFile_김용태_국민의힘_비상대책위원장_기자회견문2025.pdf
참고/김용태 백브리핑 모음
- 전당대회 9월 시기 정확하게 특정 이유. 위원장님 임기 6월 말인데 뜨는데
= 전대는 가급적 선출된 당대표 통해 당의 정상화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빨리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다음에 실시하는 게 당의 혼란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전대 시기 결정은 비대위의 의결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강조)
- 후보교체 어떻게 진상조사?
= 여러 언론에 따르면 후보교체 과정 여러 진상 밝혀지고 있다. 그 진상 전반에 대해 당무감사권 발동해 많은 당원 분들께 이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원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할수있도록 하겠다
- 전대하면 나갈생각?
= 전 전대 출마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지금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드리는 이유도 제가 사랑한 이 국힘이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정당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것을 살려보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 비대위원 사퇴선언했는데 의결 가능한지
= 비대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선언을 한 것은 맞으나, 여러 전례 비춰봤을 때 행정적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은 계속 진행 가능한 것으로 지난 의총에서 확인했다.***** 지난번에도 원대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조차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비대위 의결 받을 수있다고 강조한다. 또 나아가 다시한번 강조하는겠다. ** 당 개혁하고 당을 살릴수만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인 저에게주어진 모든 다양한 권한들을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 계파 갈등 봉합?
= 저희가 과거에 여당으로 잘못했던 부분이 권력자에게 눈치보고 줄서는 잘못된 정치를 해왔다. 그건 통이나 권력자에게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이나 권력자에게 쓴소리 했을 때 곧 공천 과정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저희 정당에는 오랫동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지선에서는 100퍼 상향식 공천을 기초광역단체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든다. 지선이 그렇게 되면 차기 선거에서도 당 정상화 이루는 하나의 조치라고 그런 부분에서 기자님 우려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
- 공천권은 관행인데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는데
= 저는 정치 시작하면서 정치 개혁 과제가 상향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공천 개혁 이루는 것이 대민 정치개혁 이루는 한 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권은 권력자가 행사할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지선을 비롯해서 앞으로 당내 주요 공천 과정에 상향식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 새 원대 16일 선출하는데 체제 원대가 결정하는거 아닌가
= 원대는 의총에서 선출되는 분이죠? 교섭단체 장으로 역학이 있는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 따라 전국위에서 의결받은 사람이다. 누가 더 정당성이있는지 기자님이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다.
- 임기 30일까지 아닌가 9월 전대까지 원대 대행 체제 아닌가
= 제 임기는 개혁 완수될 때까지라고 생각이 든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을 살리고자하는 그 절실한마음에 왔다. 당을 살릴수만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하겠습니다.
- 30일 지나도 임기 유지하는건가
= (질문 답 않고 나감)
**1016 종료
**1041 / 본관 나가면서
- 박수민 의원부터 오늘 최수진까지 릴레이 대국민 사과중인데
=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박수민 의원께서 제안하셔서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의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 당무 감사권 발동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요. 당무감사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당원분들께서 지난 후보 교체 과정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거취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의견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개혁..
= 의원님들 말씀 들을 거고요. 화요일날 원외위원장 의견도 듣기 위해서 소집을 할겁니다
- 원외위원장 관련해서는 거취뿐만 아니라 당 앞으로 향후 진로나 이런 방향도 들으실건가
= 국회의원 분들은 원내 당협위원장이시고요. 원외 당협위원장인 분들도 당에 당연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 30일 전에 그러면 전국위 열어서 그러면 임기 연장 의결한다고 보면 될까?
= (차탐)
- 위원장님 민주당에서 만약에 법안 그거 올리면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도 계획 있으신지
= (차 문 닫음)
**1043 차타고 퇴청
- 전당대회 9월 시기 정확하게 특정 이유. 위원장님 임기 6월 말인데 뜨는데
= 전대는 가급적 선출된 당대표 통해 당의 정상화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빨리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다음에 실시하는 게 당의 혼란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전대 시기 결정은 비대위의 의결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강조)
- 후보교체 어떻게 진상조사?
= 여러 언론에 따르면 후보교체 과정 여러 진상 밝혀지고 있다. 그 진상 전반에 대해 당무감사권 발동해 많은 당원 분들께 이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원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할수있도록 하겠다
- 전대하면 나갈생각?
= 전 전대 출마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지금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드리는 이유도 제가 사랑한 이 국힘이 그리고 많은 당원분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정당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것을 살려보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당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 비대위원 사퇴선언했는데 의결 가능한지
= 비대위원들이 정치적으로 사퇴선언을 한 것은 맞으나, 여러 전례 비춰봤을 때 행정적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은 계속 진행 가능한 것으로 지난 의총에서 확인했다.***** 지난번에도 원대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조차도 비대위 의결 사항이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비대위 의결 받을 수있다고 강조한다. 또 나아가 다시한번 강조하는겠다. ** 당 개혁하고 당을 살릴수만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인 저에게주어진 모든 다양한 권한들을 지금부터 검토하겠다.
- 계파 갈등 봉합?
= 저희가 과거에 여당으로 잘못했던 부분이 권력자에게 눈치보고 줄서는 잘못된 정치를 해왔다. 그건 통이나 권력자에게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통이나 권력자에게 쓴소리 했을 때 곧 공천 과정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저희 정당에는 오랫동안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지선에서는 100퍼 상향식 공천을 기초광역단체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든다. 지선이 그렇게 되면 차기 선거에서도 당 정상화 이루는 하나의 조치라고 그런 부분에서 기자님 우려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한다.
- 공천권은 관행인데도 뿌리뽑지 못하고 있다는데
= 저는 정치 시작하면서 정치 개혁 과제가 상향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공천 개혁 이루는 것이 대민 정치개혁 이루는 한 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권은 권력자가 행사할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지선을 비롯해서 앞으로 당내 주요 공천 과정에 상향식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 새 원대 16일 선출하는데 체제 원대가 결정하는거 아닌가
= 원대는 의총에서 선출되는 분이죠? 교섭단체 장으로 역학이 있는 것이다.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 따라 전국위에서 의결받은 사람이다. 누가 더 정당성이있는지 기자님이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다.
- 임기 30일까지 아닌가 9월 전대까지 원대 대행 체제 아닌가
= 제 임기는 개혁 완수될 때까지라고 생각이 든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을 살리고자하는 그 절실한마음에 왔다. 당을 살릴수만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하겠습니다.
- 30일 지나도 임기 유지하는건가
= (질문 답 않고 나감)
**1016 종료
**1041 / 본관 나가면서
- 박수민 의원부터 오늘 최수진까지 릴레이 대국민 사과중인데
=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박수민 의원께서 제안하셔서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의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습니다.
- 당무 감사권 발동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요. 당무감사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당원분들께서 지난 후보 교체 과정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그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님 거취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의견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개혁..
= 의원님들 말씀 들을 거고요. 화요일날 원외위원장 의견도 듣기 위해서 소집을 할겁니다
- 원외위원장 관련해서는 거취뿐만 아니라 당 앞으로 향후 진로나 이런 방향도 들으실건가
= 국회의원 분들은 원내 당협위원장이시고요. 원외 당협위원장인 분들도 당에 당연히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 30일 전에 그러면 전국위 열어서 그러면 임기 연장 의결한다고 보면 될까?
= (차탐)
- 위원장님 민주당에서 만약에 법안 그거 올리면 필리버스터나 이런 것도 계획 있으신지
= (차 문 닫음)
**1043 차타고 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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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바랍니다.
윤석열정권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다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정권도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당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당무개입을 하고 비민주적, 독선적 국정운영을 할때 당이 비판하고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것입니다.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할수도 없고 피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당이 말 그대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체질개선에 협조하고
세대교체의 다리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은 정당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선 당헌·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악조건 속에서 중심을 잘 지켜 주었습니다.
김위원장은 정당민주주의 요체인 상향식공천제도, 당권 대권분리 등 누구도 바꿀수 없는 당헌 당규 개혁을 완수한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 당을 재건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무성
윤석열정권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다가 무너졌습니다.
이재명정권도 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당민주주의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당무개입을 하고 비민주적, 독선적 국정운영을 할때 당이 비판하고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것입니다.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자리이지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할수도 없고 피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당이 말 그대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체질개선에 협조하고
세대교체의 다리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은 정당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선 당헌·당규 개혁, 후 전당대회 개최"의 길로 가야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악조건 속에서 중심을 잘 지켜 주었습니다.
김위원장은 정당민주주의 요체인 상향식공천제도, 당권 대권분리 등 누구도 바꿀수 없는 당헌 당규 개혁을 완수한후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스케줄을 세워 당을 재건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 김무성
내란의힘과.윤건희
관저서 李대통령-與 만찬…"원팀정신으로 진짜 대한민국"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가던 한남동 관저를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며 "강아지 수영장이 있어 황당하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https://naver.me/xmBam1Od
Naver
[단독] 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의혹…“온수 시설 설치” “불법 가능성”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저 이전 공사 예산이 부족해 행정안전부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더니, 관저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
Forwarded from 받/돌았슈
김 의원은 "친윤으로 알려진 20~30명 이외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언더 찐윤'도 20~30명에 달한다"며 "이분들은 나서는 걸 싫어하고 각 지역구에서 왕으로 행세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관심이 가장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 등에 노출되는) 친윤 의원들은 '언더 찐윤'의 도구로 활용된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 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언더 찐윤'들은 민주당보다 당내 쇄신파가 더 미울 것이다. (쇄신파가 당권을 잡으면) 공천을 안 줄 수 있으니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상욱 "국힘,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가질 것"[팩트앤뷰]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05439
김 의원은 "(언론 등에 노출되는) 친윤 의원들은 '언더 찐윤'의 도구로 활용된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이 '언더 찐윤'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언더 찐윤'들은 민주당보다 당내 쇄신파가 더 미울 것이다. (쇄신파가 당권을 잡으면) 공천을 안 줄 수 있으니 당권 경쟁이 더 치열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상욱 "국힘,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가질 것"[팩트앤뷰]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05439
뉴스1
김상욱 "국힘, 당의 주도권은 여전히 '찐윤'이 가질 것"[팩트앤뷰]
"'찐윤', 쇄신 부담스러워 당 대표 안 뽑을 것" "수구집단 돼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도 하기 힘들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에 대해 "당 대표를 뽑지 않고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 …
나경원
11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11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도 심각한 여대야소 불균형 상황이다.
민주당의 논리 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16대 국회부터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다.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통법부通法府가 아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8💩3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 경우다.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11😁4🤮3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합니다.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입니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합니다.
인사의 기본 상식과 특히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입니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받/####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실 브리핑룸 / 0810
@강유정
=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관련 블핑할게. 12.3 내란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 거부하고 체포지시 불응한 간부 상대로 인사보복 취하기도 했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통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 샀어. 통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가담한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추가적 인사조치 나오기 전까지 통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 위한 조치며 잼통이 강조한 열린경호 낮은경호의 실행이야. 이상이야.
@강유정
=2025년 6월 9일 경호처 인사조직 혁신관련 블핑할게. 12.3 내란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어.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 거부하고 체포지시 불응한 간부 상대로 인사보복 취하기도 했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통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 샀어. 통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가담한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추가적 인사조치 나오기 전까지 통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 위한 조치며 잼통이 강조한 열린경호 낮은경호의 실행이야. 이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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