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오늘(3/13, 목)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너넨 좀 닥쳐

[1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https://naver.me/FEUVofbI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직무복귀 이창수 "명태균 수사,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할 것"

‘명태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는 질문에 그는 “(명태균씨 사건은) 제가 직무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에 이송된 것으로 안다.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26?sid=102

왜 책임지고 덮겠다는 의미로 들리죠?

지금 상법개정 반대토론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퍼붓는 최은석씨에게 드리는 선물

https://youtu.be/UFw-OAsI3wA?si=SQCtvNC9Yb8IYnG8

유상범도 보고 외워라

이복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엔 직을 걸고라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37

권성동 “이복현, 검사 때 습관이 지금도 나와…상법 개정안 당론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41726

尹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6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