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https://naver.me/F74PVj1X
설명자료25초기619+구속취소.pdf
136 KB
사유
-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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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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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대통령_변호인단_입장문_250307.pdf
지들 원하는 결정 나왔다고 조금 전 까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을 선동하다가 갑자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변호인단 진심 역겨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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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07 尹대통령 구속 취소]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위해 구속 취소 결정
▶️ 구속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한데,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했다는 것
▶️ 공수처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 이번 법원 결정은 애매하니까 똑바로 해서 오라는 것
▶️ 1심 재판은 계속됨,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항고하면 되는 문제
※ [참고] 구속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님
-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위해 구속 취소 결정
▶️ 구속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한데,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했다는 것
▶️ 공수처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 이번 법원 결정은 애매하니까 똑바로 해서 오라는 것
▶️ 1심 재판은 계속됨,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항고하면 되는 문제
※ [참고] 구속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님
-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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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적법 기소 맞다” 반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57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577?sid=102
Naver
[속보] 검찰, “尹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적법 기소 맞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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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50307 尹대통령 구속 취소]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책임 소재]
1위.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영원불멸)
2위. 특검법에 반대하고 재의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내란의힘 의원들
3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 미이행으로 내란수사 교통정리를 방해한 한덕수-최상목
4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신청 기각 이후 괜히 검사장회의 소집해 시간 날린 심우정 검찰총장
1위.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영원불멸)
2위. 특검법에 반대하고 재의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내란의힘 의원들
3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 미이행으로 내란수사 교통정리를 방해한 한덕수-최상목
4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신청 기각 이후 괜히 검사장회의 소집해 시간 날린 심우정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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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긴급지도부회의 백브리핑
△ 한민수 당대변인 등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
- 첫째, 구속기간 상정 기준이 날인지 시간인지. 둘째,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포함할지 말지가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안에 최초 적용한 것.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는?)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 문제 있는 건가?)
그 문제는 그간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판단. 오늘 일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님.
△ 한민수 당대변인 등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
- 첫째, 구속기간 상정 기준이 날인지 시간인지. 둘째,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포함할지 말지가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안에 최초 적용한 것.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는?)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 문제 있는 건가?)
그 문제는 그간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판단. 오늘 일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님.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1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터(경복궁역 4번 출구)
- 주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혹 이쪽 차량이동하시는분은 참고..!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1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터(경복궁역 4번 출구)
- 주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혹 이쪽 차량이동하시는분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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