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투기 오폭 사고에 “최상목,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200
권성동 "정치보복 않겠다는 이재명, 반대파 숙청 자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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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치보복 않겠다는 이재명, 반대파 숙청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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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권성동, 전투기 오폭 사고에 “최상목,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를 계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내란의힘과.윤건희🖕
권성동, 전투기 오폭 사고에 “최상목,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200 권성동 "정치보복 않겠다는 이재명, 반대파 숙청 자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1133
권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앞둔 가운데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군 지휘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 있다고 오폭 안하나...?
국방부장관 있다고 오폭 안하나...?
🤣2
내란의힘과.윤건희🖕
주진우 의원 왜 필요한가...?
[고발 알림]
■ 민주당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하여 형사 고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5. 03. 07(금), 서울중앙지검 (금일 실무자가 접수 예정)
▸ 고발 이유 및 요지
○ 금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하였음.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12월 10일경,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공모하여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하였음. 이 또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곽종근은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되었습니다.
○ 그 결과,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오염된 증거 위해 쌓아 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 헌재도 홍장원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하여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 민주당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하여 형사 고발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5. 03. 07(금), 서울중앙지검 (금일 실무자가 접수 예정)
▸ 고발 이유 및 요지
○ 금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하였음.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12월 10일경,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공모하여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하였음. 이 또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곽종근은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되었습니다.
○ 그 결과,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오염된 증거 위해 쌓아 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 헌재도 홍장원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하여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내란의힘과.윤건희🖕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https://naver.me/F74PVj1X
설명자료25초기619+구속취소.pdf
136 KB
사유
-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
-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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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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