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4 헌법재판소 관련 팔로우업]
- 헌법재판소, 25.2.25. 최종 변론기일 이후 25.3.17.까지 일정 無
· 3월 중순경 탄핵심판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
·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 선고, 7일(금)이나 14일(금)에 나올 가능성

- 변수 ①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 25.2.27.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시,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 및 갱신 절차 거치며 2주가량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

- 변수 ②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 25.2.19.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
·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 시, 尹대통령 측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무효' 주장 예상

- 변수 ③ : 만장일치 여부
· 헌법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을 추구할 것인지도 관건
·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박근혜 대구 사저 본 누리꾼 "이게 진짜 아방궁"

https://naver.me/5OQ7eR4T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1474?sid=1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인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채널A]오세훈 서울시장 차량서 절도 사건…경찰, 여성 용의자 추적중

https://naver.me/Gq83ihAL

[연합뉴스TV] 국무위원들 "마은혁 임명, 시간 갖고 생각해야"…공감대 형성

https://m.yonhapnewstv.co.kr/news/AKR20250304141012447

명태균 "총 7회 만났다"…오세훈 "만남 끊어내는 과정이었다"

https://naver.me/xeAIyPre

거짓증언 논란 속 해외 나가려던 김현태 707단장, 기소 후 인사조치 예정
https://v.daum.net/v/20250304152807470

주택서 대마 찾다 적발된 이철규 아들, 신원 특정 53일 뒤 검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1872?sid=102

끌올!

[한겨레]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https://naver.me/FG75Sm9e

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55039

[JTBC]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2103?sid=102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iiyhf

현재 한덕수, 최상목, 국민의힘 논리면 무정부 상태 이대로~

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해서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소리를 씌바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나도 '음..그르치 29번은 좀 너무하긴 한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언론 기사들은 아무 도움이 안돼서 그냥 국회에서 의안 검색을 했다. 참고로 29는 탄핵소추안 발의건수이고 실제 가결건수는 13건임.

[계엄 전 발의] 22건
행안부장관 이상민
감사원장 최재해
방통위원장 이동관 3회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검사 14명.

일단 윤정부 들어 최초이자 유일한 국무위원 (장관) 탄핵은 행안부장관 이상민이다. 이태원 참사 및 사후대처가 탄핵 이유였다. 애초에 국무위원이 탄핵당한건 75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음. 167일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했으니까, 뭐 그동안 국정이 마비됐다고 우기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겠다. 나머지 21건도 씌바 북괴지령 받는 파렴치한 민주당 개객끼들이 국정을 마비시킬라고 한거겠지!! 싶지만.. 나머지 탄핵소추안 중 국무위원 대상인 건은 없다. 감사원장이랑 방통위원장이랑 검사(?) 뿐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계엄 하루전 발의되어 계엄후에 의결됐으니까 방통위랑 검찰이 국정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읽고도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생각된다면, 병원을 좀 가보라 권하고 싶다. 아래는 계엄 후 발의된 탄핵이다.

[계엄 후 발의] 7건
대통령 윤석렬 2회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안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박성재
경찰정창 조지호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데 29번 탄핵 만큼 갱장한 숫자가 바로 거부권 행사 건수임. 윤석렬이 지난 2년 반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5건. 그 뒤를 이어 한덕수는 그 짧은 시간에 6건, 최상목은 벌써 7건째 거부권 행사중이다. 그전에도 많이 했겠지!!씌바!! 싶지만.. 소위 문민정부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 근 '30년' 동안의 거부권 수는 단 9건 (노무현 4 고건2 이명박1 박근혜2) 이다.

국정 = 방송장악
-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방송장악을 어렵게 했으니 국정마비!

국정 = 이재명 수사
- 검사를 탄핵해서 이재명 수사를 어렵게 했으니 국정마비!

jtbc는 금일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먼저, jtbc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jtbc 기자는 얼마 전 제게 연락하여 성폭력 의혹 시점이 무려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17일이라고 하면서 제게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입장 내지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무방하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일 경우 제 설명을 변명조로 짜깁기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실체관계와 무관하게 저는 상당 기간 가정과 사회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즉각 jtbc를 상대로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습니다.
jtbc 측의 현명한 대응과 결정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강행된다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언론에도 당부드립니다.
jtbc의 보도나 제보자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어 보도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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