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8718?sid=102
[단독]與, 기업 규제 완화 ‘경제 자유화’ 정책 곧 공개… “이재명 중도보수론에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8715?sid=100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8718?sid=102
[단독]與, 기업 규제 완화 ‘경제 자유화’ 정책 곧 공개… “이재명 중도보수론에 대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8715?sid=100
Naver
[단독]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04 헌법재판소 관련 팔로우업]
- 헌법재판소, 25.2.25. 최종 변론기일 이후 25.3.17.까지 일정 無
· 3월 중순경 탄핵심판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
·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 선고, 7일(금)이나 14일(금)에 나올 가능성
- 변수 ①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 25.2.27.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시,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 및 갱신 절차 거치며 2주가량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
- 변수 ②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 25.2.19.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
·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 시, 尹대통령 측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무효' 주장 예상
- 변수 ③ : 만장일치 여부
· 헌법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을 추구할 것인지도 관건
·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헌법재판소, 25.2.25. 최종 변론기일 이후 25.3.17.까지 일정 無
· 3월 중순경 탄핵심판 결과 나올 것으로 전망
·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금요일 선고, 7일(금)이나 14일(금)에 나올 가능성
- 변수 ①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 25.2.27. 헌법재판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시,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 및 갱신 절차 거치며 2주가량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
- 변수 ②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 25.2.19.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
·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할 경우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가능성
·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 시, 尹대통령 측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 무효' 주장 예상
- 변수 ③ : 만장일치 여부
· 헌법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만장일치 결정을 추구할 것인지도 관건
·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내란의힘과.윤건희🖕
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1474?sid=1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인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거짓증언 논란 속 해외 나가려던 김현태 707단장, 기소 후 인사조치 예정
https://v.daum.net/v/20250304152807470
https://v.daum.net/v/20250304152807470
다음 - 프레시안
거짓증언 논란 속 해외 나가려던 김현태 707단장, 기소 후 인사조치 예정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해외 파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1
내란의힘과.윤건희🖕
"아들 마약사건 연루 몰랐다" 경찰 출신 이철규 해명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8679
주택서 대마 찾다 적발된 이철규 아들, 신원 특정 53일 뒤 검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187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1872?sid=102
Naver
주택서 대마 찾다 적발된 이철규 아들, 신원 특정 53일 뒤 검거
주택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신원을 경찰이 특정하고도 검거하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도 '친윤석열(친윤)
🤬1💩1
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55039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55039
Naver
[속보] 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할 지 여야 간 합의가 없기에 대통령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기 힘들다. 여야 합의가 정해지면 그때 대통령 선거 일을 공고하겠다.' 이유는 그가 지금 보이는 헌법과 헌재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iiyhf
https://newstapa.org/article/iiyhf
newstapa.org
[윤석열 이후의 헌법] ①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없을 수도
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해서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소리를 씌바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나도 '음..그르치 29번은 좀 너무하긴 한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언론 기사들은 아무 도움이 안돼서 그냥 국회에서 의안 검색을 했다. 참고로 29는 탄핵소추안 발의건수이고 실제 가결건수는 13건임.
[계엄 전 발의] 22건
행안부장관 이상민
감사원장 최재해
방통위원장 이동관 3회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검사 14명.
일단 윤정부 들어 최초이자 유일한 국무위원 (장관) 탄핵은 행안부장관 이상민이다. 이태원 참사 및 사후대처가 탄핵 이유였다. 애초에 국무위원이 탄핵당한건 75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음. 167일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했으니까, 뭐 그동안 국정이 마비됐다고 우기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겠다. 나머지 21건도 씌바 북괴지령 받는 파렴치한 민주당 개객끼들이 국정을 마비시킬라고 한거겠지!! 싶지만.. 나머지 탄핵소추안 중 국무위원 대상인 건은 없다. 감사원장이랑 방통위원장이랑 검사(?) 뿐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계엄 하루전 발의되어 계엄후에 의결됐으니까 방통위랑 검찰이 국정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읽고도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생각된다면, 병원을 좀 가보라 권하고 싶다. 아래는 계엄 후 발의된 탄핵이다.
[계엄 후 발의] 7건
대통령 윤석렬 2회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안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박성재
경찰정창 조지호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데 29번 탄핵 만큼 갱장한 숫자가 바로 거부권 행사 건수임. 윤석렬이 지난 2년 반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5건. 그 뒤를 이어 한덕수는 그 짧은 시간에 6건, 최상목은 벌써 7건째 거부권 행사중이다. 그전에도 많이 했겠지!!씌바!! 싶지만.. 소위 문민정부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 근 '30년' 동안의 거부권 수는 단 9건 (노무현 4 고건2 이명박1 박근혜2) 이다.
[계엄 전 발의] 22건
행안부장관 이상민
감사원장 최재해
방통위원장 이동관 3회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검사 14명.
일단 윤정부 들어 최초이자 유일한 국무위원 (장관) 탄핵은 행안부장관 이상민이다. 이태원 참사 및 사후대처가 탄핵 이유였다. 애초에 국무위원이 탄핵당한건 75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음. 167일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복귀했으니까, 뭐 그동안 국정이 마비됐다고 우기면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겠다. 나머지 21건도 씌바 북괴지령 받는 파렴치한 민주당 개객끼들이 국정을 마비시킬라고 한거겠지!! 싶지만.. 나머지 탄핵소추안 중 국무위원 대상인 건은 없다. 감사원장이랑 방통위원장이랑 검사(?) 뿐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계엄 하루전 발의되어 계엄후에 의결됐으니까 방통위랑 검찰이 국정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읽고도 줄탄핵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생각된다면, 병원을 좀 가보라 권하고 싶다. 아래는 계엄 후 발의된 탄핵이다.
[계엄 후 발의] 7건
대통령 윤석렬 2회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안부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박성재
경찰정창 조지호
국무총리 한덕수
그런데 29번 탄핵 만큼 갱장한 숫자가 바로 거부권 행사 건수임. 윤석렬이 지난 2년 반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5건. 그 뒤를 이어 한덕수는 그 짧은 시간에 6건, 최상목은 벌써 7건째 거부권 행사중이다. 그전에도 많이 했겠지!!씌바!! 싶지만.. 소위 문민정부 김영삼부터 문재인까지 근 '30년' 동안의 거부권 수는 단 9건 (노무현 4 고건2 이명박1 박근혜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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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해서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소리를 씌바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나도 '음..그르치 29번은 좀 너무하긴 한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언론 기사들은 아무 도움이 안돼서 그냥 국회에서 의안 검색을 했다. 참고로 29는 탄핵소추안 발의건수이고 실제 가결건수는 13건임. [계엄 전 발의] 22건 행안부장관 이상민 감사원장 최재해 방통위원장 이동관 3회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정 = 방송장악
-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방송장악을 어렵게 했으니 국정마비!
-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방송장악을 어렵게 했으니 국정마비!
내란의힘과.윤건희🖕
민주당이 29번 줄탄핵을 해서 국정이 마비돼가지고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소리를 씌바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나도 '음..그르치 29번은 좀 너무하긴 한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언론 기사들은 아무 도움이 안돼서 그냥 국회에서 의안 검색을 했다. 참고로 29는 탄핵소추안 발의건수이고 실제 가결건수는 13건임. [계엄 전 발의] 22건 행안부장관 이상민 감사원장 최재해 방통위원장 이동관 3회 방통위원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국정 = 이재명 수사
- 검사를 탄핵해서 이재명 수사를 어렵게 했으니 국정마비!
- 검사를 탄핵해서 이재명 수사를 어렵게 했으니 국정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