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205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 25.2.4.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무죄 선고
·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등에 무죄 선고, 1심 판결(징역 3년)과 정반대 결론
· 재판부 "유죄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할 직접적 증거 無"
·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
· 해당 선고로 윗선인 임종석·조국에 대한 검찰 재수사, 동력 잃게 됨 / 검찰은 상고 입장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요약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
· 이후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국민의힘 후보 비위 정보 제공
· 청와대, 제공받은 정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 진행
· 송-황 대화 들었다는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에 근거 / 둘이 사이가 틀어져 신빙성 부족하다는 지적 多
· 송 전 시장 캠프, 국민의힘 후보 수사 가능성 염두에 둔 선거전략 세웠다는 의혹도 있었음
- 25.2.4.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무죄 선고
·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등에 무죄 선고, 1심 판결(징역 3년)과 정반대 결론
· 재판부 "유죄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수사청탁·하명수사 인정할 직접적 증거 無"
·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
· 해당 선고로 윗선인 임종석·조국에 대한 검찰 재수사, 동력 잃게 됨 / 검찰은 상고 입장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요약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만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수사 청탁
· 이후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국민의힘 후보 비위 정보 제공
· 청와대, 제공받은 정보를 재가공해 하명 수사 진행
· 송-황 대화 들었다는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에 근거 / 둘이 사이가 틀어져 신빙성 부족하다는 지적 多
· 송 전 시장 캠프, 국민의힘 후보 수사 가능성 염두에 둔 선거전략 세웠다는 의혹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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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심문한 김계리 변호사는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서울시교육감후보 시절 대변인 출신
https://www.fmkorea.com/7995781870
https://www.fmkorea.com/7995781870
에펨코리아
윤석열 여자 변호사 김계리변호사, 박선영 진화위원장(정형식 재판관 처형) 대변인 출신임 ...
진화위원장이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대변인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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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한 김용현에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종합)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건에 대해 "현재까지 참석하겠다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가보니까 운동을 잘하면서 생활도 잘하고 있다. 지금 가족들과 면회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거의 매일 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접견 안왔고 안올 예정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56414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건에 대해 "현재까지 참석하겠다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가보니까 운동을 잘하면서 생활도 잘하고 있다. 지금 가족들과 면회를 하고 있고 변호인단은 거의 매일 와서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접견 안왔고 안올 예정 ㅋㅋㅋ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5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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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한 김용현에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종합)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 및 재출석 요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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