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알림]

※ 공개되는 범죄사실 등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오늘(1. 26.)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025. 1. 23.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025. 1. 24.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습니다.
-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5. 1. 23. 및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구속으로 기분 좋은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말이 안되는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문

내란의.힘과 용궁 반응 모음

요약: 헌재도 법원도 수사기관도 아무튼 내 말 안들으니 불법이다 🤪🤡👻

대통령실, 尹 구속기소에 “여전히 국가원수를 불법에 편법으로…야속하다”
https://naver.me/53ldTSuh

홍준표 "검찰, 수사 없이 尹 면책적 기소…책임문제 재조사 될 것"
https://naver.me/Fuzb957E

국힘 “검찰, 공수처 기소 하청기관 전락···검찰총장 사퇴해야”
https://naver.me/FRLb6Siq

친중인지 사자성어에 맛들린 레드홍

김용현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키로…"증언거부권 방해"

https://naver.me/G7V1Mbi9

과거의 업보

과거의 전한길이 2025년의 전한길에게

“너도 코인 파먹냐?🤪”

https://x.com/tokyopapillon/status/1883685451481194914?s=46&t=3RVBISJEGyUtRH0B59Tv2A

@유승민 페북글

* 우리법연구회, 전교조만 들어가면 발작을 일으키는 보수의 전형을 보여줌

** 다른나라 보수는 law&order 라며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는데 우리 보수는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부수는 중

*** 죄다 틀린말이라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카이빙용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사법이 공정해야 '최후의 보루'가 될 자격이 있다.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만 드러났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DUemUNPHR/?mibextid=wwXIfr

* 거짓말로 선동하고 사과로 퉁치려다 딱걸린 평 신 변호사

https://youtu.be/-UlgbHtnm_w?si=LlxLeQqt17NPo-zA

쪽방촌 방문한 오세훈…'공공주택 사업' 촉구 항의 [TF사진관]

* 2025.01.24.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59787?sid=100

[오늘 이 뉴스] "아내 얼굴 한번도 못 봐..걱정" 설 코앞 전해진 尹 근황 (2025.01.28/MBC뉴스)

* 널 사랑해서 결혼한게 아닌데 끈 떨어진 널 왜 만나니?

https://youtu.be/YFqAGbZD3N0?si=KK-fGJN35ePcSMMv

석동현의 💩💩💩글
https://www.facebook.com/share/p/1XAcumCFHg/

[단독] "계엄 선포문 다 나눠줬다"더니‥국무위원들 "못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533

[진위 확인은 아직 안됨] "윤대통령 윗방 깨졌다"..교도소에서 '층간소음' 호소했다는 주장 나와

https://www.fnnews.com/news/202501290855437888

MBC 설 여론조사

[여론조사①] 민주당 44%·국민의힘 41%‥대선후보 선호도 이재명 36%·김문수 17%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1557_36711.html


[여론조사②]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해야" 58% "탄핵 기각해야" 39%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1559_36711.html

[여론조사③] "탄핵 영향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 올해 하반기 지나야"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1560_36711.html

김건희 특검은 뒷전? 민주당은 웬만해선 그녀를 놓지 않는다[정치 도·산·공·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6318

"계엄은 계몽 위한 것" "경찰이 시민들 자극"… 尹 측 궤변 모음

"실패한 계엄 아냐...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부정 선거 증거 많지만 아직 확인된 게 없어"
팩트 확인 차원서 군대 동원?... '아니면 말고'
"국헌문란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판례도 무시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6336

"영원히 기억"…국민의힘 당협위원장 80명, 윤에게 새해 편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