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윤모닝
[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석동현 "구속영장 청구 대비 최선"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8658
[속보] 尹측 “못 나간다”…오전 10시 공수처 조사도 불응 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3522
[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석동현 "구속영장 청구 대비 최선"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8658
[속보] 尹측 “못 나간다”…오전 10시 공수처 조사도 불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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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석동현 "구속영장 청구 대비 최선"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
🤮3
받 받/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블
20250117/0925/본청/박수민
@박수민
-특검법 혹시 언제 제출하세요?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절차죠 예 저희 공동 발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데 아마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협상 전에 제출하시나요?
=네 근데 원대 협상도 저쪽이 정한 일정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안 되면 기존 법안 그냥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필요하면 당부 제의 요구 등도 고려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저희 안 발의한 만큼 저희 안에 대해서 충실히 국민들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답변을 가름
-체포 적부심 기각된 데 기각됐는데 이거 당의 입장이 있는지
=예 그건 저희의 뭐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저희는 최초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잘못된 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 불법성을 강조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기각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당 주장이 설득력 잃은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의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저희가 뉴스를 보고 저희는 아는 것이고요. 저희는 큰 틀의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저희가 강력히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하는 것이고요.소송의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이니까 그거 내에서 공수처가 아마 할 거고 저희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 움직일 것이고요.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저희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조에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3조의 2항 만 말씀하시고 대통령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거기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라고 돼 있거든요.근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최초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요.공수처 수사 대상자에 대통령이 들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 중에서 직무상의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에 보면 직무상의 범죄로는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고요.뇌란 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내란죄나 외환죄여야 하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 기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죄일 때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다.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대부분의 법조계 해석도 그러합니다.이러한 해석을 넘어서 영장 신청을 한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어 법적 조치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조3항도 해당 형법 이런 종류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아니요. 그 형법들이 다 직무상의 범죄입니다. 형법을 찾아보시면은요.형법상의 내란제는 별도 항목으로 90조인가 어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 적시된 조항들은 다 직무상의 범죄들입니다.네 형법에 명확하게 조항들이 있습니다.
20250117/0925/본청/박수민
@박수민
-특검법 혹시 언제 제출하세요?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절차죠 예 저희 공동 발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데 아마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협상 전에 제출하시나요?
=네 근데 원대 협상도 저쪽이 정한 일정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안 되면 기존 법안 그냥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필요하면 당부 제의 요구 등도 고려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저희 안 발의한 만큼 저희 안에 대해서 충실히 국민들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답변을 가름
-체포 적부심 기각된 데 기각됐는데 이거 당의 입장이 있는지
=예 그건 저희의 뭐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저희는 최초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잘못된 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 불법성을 강조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기각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당 주장이 설득력 잃은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의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저희가 뉴스를 보고 저희는 아는 것이고요. 저희는 큰 틀의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저희가 강력히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하는 것이고요.소송의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이니까 그거 내에서 공수처가 아마 할 거고 저희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 움직일 것이고요.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저희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조에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3조의 2항 만 말씀하시고 대통령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거기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라고 돼 있거든요.근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최초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요.공수처 수사 대상자에 대통령이 들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 중에서 직무상의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에 보면 직무상의 범죄로는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고요.뇌란 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내란죄나 외환죄여야 하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 기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죄일 때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다.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대부분의 법조계 해석도 그러합니다.이러한 해석을 넘어서 영장 신청을 한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어 법적 조치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조3항도 해당 형법 이런 종류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아니요. 그 형법들이 다 직무상의 범죄입니다. 형법을 찾아보시면은요.형법상의 내란제는 별도 항목으로 90조인가 어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 적시된 조항들은 다 직무상의 범죄들입니다.네 형법에 명확하게 조항들이 있습니다.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After the president’s arrest, what next for South Korea?
Some 3,000 police breached his compound. The country is dangerously divided
https://www.economist.com/asia/2025/01/15/after-the-presidents-arrest-what-next-for-south-korea
Some 3,000 police breached his compound. The country is dangerously divided
https://www.economist.com/asia/2025/01/15/after-the-presidents-arrest-what-next-for-south-korea
The Economist
After the president’s arrest, what next for South Korea?
Some 3,000 police breached his compound. The country is dangerously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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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의 초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https://naver.me/5k7c6T3F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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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정사 초유의 초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체포 기간 만료 앞두고 서부지법에 청구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150여쪽 분량 빠르면 토요일 늦어도 일요일까진 결과 나올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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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Live] 안창호 인권위원장
나같으면 계엄 선포 안했겠지만, 계엄령, 포고문의 위헌성에 대해선 타 기관 영역이라 말 못하겠다 🤯
나같으면 계엄 선포 안했겠지만, 계엄령, 포고문의 위헌성에 대해선 타 기관 영역이라 말 못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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