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1/17(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탄핵·체포했지만… 野 독주에 민심 뒤집혔다
- 1면 :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 1면 : 美 국무장관 지명자 “제재, 북핵 못 막았다… 광범위한 정책 필요”
- 1면 : 尹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체포적부심 기각
- 사설 ① : 정치 불안에 못 내리는 금리, 경기 회복 위해 뭐든 해야
- 사설 ② :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 사설 ③ :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중앙)
- 1면 :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 1면 : 한은, 금리 3% 동결…고환율 이어지자 인하 숨고르기
- 사설 ①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정당”, 이제는 수사에 협조해야
- 사설 ② : ‘저성장 쇼크’에도 금리 동결 고육책…추경 준비 불가피
(동아)
- 1면 : 공수처 손들어준 법원, 尹체포 유지
- 1면 : 트럼프 취임 앞두고,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 1면 : 이창용 “환율 상승 30원이 계엄 여파”… 한은, 경기부진에도 기준금리 동결
- 1면 : “경호처, 발포하라”는 유튜버에 쏟아진 슈퍼챗
- 1면 : ‘美 우선주의’ 상징하듯 강한 표정… 트럼프 새 공식 사진
- 사설 ① : “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 사설 ② : 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 사설 ③ : “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경향)
- 1면 : 방어권 악용해 여론몰이…대통령의 ‘법치 농락’
- 1면 : 초토화된 가자, 470일 만에 포성 멎는다···19일 휴전 돌입
- 1면 : 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경기 부양보다 안정 택했다
- 1면 :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
- 1면 : 전쟁 15개월 만에 이·팔 휴전 합의
- 사설 ① :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
- 사설 ② : 윤석열 일당의 반중 선동, 탄핵 방어하려 외교 망치나
- 사설 ③ : 경기·고용 한파에도 금리 동결, 더 시급해진 추경
(한겨레)
- 1면 : 공수처 조사 불응에 재판 불출석…윤석열, 체포 뒤에도 사법절차 무시
- 1면 : ‘내란 사태’ 실물 충격 예상보다 커…한은, 성장률 전망 또 낮춘다
- 1면 : 초토화된 가자지구, 15개월 만에 평화왔지만…“학살 깊이 새겨져”
- 사설 ① :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하고 내란 특검법 협의 나서야
- 사설 ② : 공정한 중재 노력으로 가자의 ‘항구적 평화’ 이뤄내야
- 사설 ③ : 체포되고도 법 무시 윤석열, “포고령 잘못 베꼈다” 궤변
(한국일보)
- 1면 :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 1면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되나…체코 원전 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감 커져
- 1면 :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 고환율 부담에 '숨 고르기'
- 1면 : 통화정책 수장 이창용 "15~20조 추경"... 규모까지 이례적 언급, 왜?
- 사설 ①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
- 사설 ② : 윤 대통령, 궤변·선동도 모자라 책임까지 떠넘기나
- 사설 ③ : '부당한 명령' 설 자리 없게 된 공직사회
※ 1/17(금) 키워드 : 尹대통령·구속적부심·기각 / 한은·금리·동결 / 이스라엘·하마스·휴전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탄핵·체포했지만… 野 독주에 민심 뒤집혔다
- 1면 :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 1면 : 美 국무장관 지명자 “제재, 북핵 못 막았다… 광범위한 정책 필요”
- 1면 : 尹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체포적부심 기각
- 사설 ① : 정치 불안에 못 내리는 금리, 경기 회복 위해 뭐든 해야
- 사설 ② : ‘이진숙 엉터리 탄핵’ 심리에 5개월, 민주당에 농락당하는 헌재
- 사설 ③ :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
(중앙)
- 1면 :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
- 1면 : 한은, 금리 3% 동결…고환율 이어지자 인하 숨고르기
- 사설 ① : 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정당”, 이제는 수사에 협조해야
- 사설 ② : ‘저성장 쇼크’에도 금리 동결 고육책…추경 준비 불가피
(동아)
- 1면 : 공수처 손들어준 법원, 尹체포 유지
- 1면 : 트럼프 취임 앞두고,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 1면 : 이창용 “환율 상승 30원이 계엄 여파”… 한은, 경기부진에도 기준금리 동결
- 1면 : “경호처, 발포하라”는 유튜버에 쏟아진 슈퍼챗
- 1면 : ‘美 우선주의’ 상징하듯 강한 표정… 트럼프 새 공식 사진
- 사설 ① : “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 사설 ② : 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 사설 ③ : “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경향)
- 1면 : 방어권 악용해 여론몰이…대통령의 ‘법치 농락’
- 1면 : 초토화된 가자, 470일 만에 포성 멎는다···19일 휴전 돌입
- 1면 : 한은, 기준금리 3%로 ‘동결’…경기 부양보다 안정 택했다
- 1면 :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
- 1면 : 전쟁 15개월 만에 이·팔 휴전 합의
- 사설 ① :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
- 사설 ② : 윤석열 일당의 반중 선동, 탄핵 방어하려 외교 망치나
- 사설 ③ : 경기·고용 한파에도 금리 동결, 더 시급해진 추경
(한겨레)
- 1면 : 공수처 조사 불응에 재판 불출석…윤석열, 체포 뒤에도 사법절차 무시
- 1면 : ‘내란 사태’ 실물 충격 예상보다 커…한은, 성장률 전망 또 낮춘다
- 1면 : 초토화된 가자지구, 15개월 만에 평화왔지만…“학살 깊이 새겨져”
- 사설 ① :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하고 내란 특검법 협의 나서야
- 사설 ② : 공정한 중재 노력으로 가자의 ‘항구적 평화’ 이뤄내야
- 사설 ③ : 체포되고도 법 무시 윤석열, “포고령 잘못 베꼈다” 궤변
(한국일보)
- 1면 :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 1면 :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분쟁 타결되나…체코 원전 수출 걸림돌 해소 기대감 커져
- 1면 : 한은, 기준금리 3.00%로 동결... 고환율 부담에 '숨 고르기'
- 1면 : 통화정책 수장 이창용 "15~20조 추경"... 규모까지 이례적 언급, 왜?
- 사설 ① :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 처리 필요성 더 커졌다
- 사설 ② : 윤 대통령, 궤변·선동도 모자라 책임까지 떠넘기나
- 사설 ③ : '부당한 명령' 설 자리 없게 된 공직사회
※ 1/17(금) 키워드 : 尹대통령·구속적부심·기각 / 한은·금리·동결 / 이스라엘·하마스·휴전
내란의힘과.윤건희🖕
[한국일보] 尹 체포됐지만 경호처 내부 '여진'... 일부 강경파, 집행 협조 경호관에 비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4438
[SBS] '반기' 간부 임무 배제…경호차장, 지휘권 남용?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수사개시서를 어제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에 대해 수사개시서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그동안 직권면직 처리되곤 했지만, 김 차장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aver.me/G9rawyHl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수사개시서를 어제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에 대해 수사개시서가 접수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그동안 직권면직 처리되곤 했지만, 김 차장은 여전히 직을 유지하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aver.me/G9rawyHl
Naver
[단독] '반기' 간부 임무 배제…경호차장, 지휘권 남용?
이런 행사까지 기획했던 김성훈 경호차장은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수사 개시서가 접수되면 직권 면직 처리되는 게 관행인데 김 차장은 어제(15일) 영장집행을 막지 않은 경호처 간부들에
* 여러분 윤모닝
[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석동현 "구속영장 청구 대비 최선"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8658
[속보] 尹측 “못 나간다”…오전 10시 공수처 조사도 불응 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3522
[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석동현 "구속영장 청구 대비 최선"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18658
[속보] 尹측 “못 나간다”…오전 10시 공수처 조사도 불응 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3522
Naver
[속보] 尹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석동현 "구속영장 청구 대비 최선"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석동현 변호사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
🤮3
받 받/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블
20250117/0925/본청/박수민
@박수민
-특검법 혹시 언제 제출하세요?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절차죠 예 저희 공동 발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데 아마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협상 전에 제출하시나요?
=네 근데 원대 협상도 저쪽이 정한 일정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안 되면 기존 법안 그냥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필요하면 당부 제의 요구 등도 고려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저희 안 발의한 만큼 저희 안에 대해서 충실히 국민들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답변을 가름
-체포 적부심 기각된 데 기각됐는데 이거 당의 입장이 있는지
=예 그건 저희의 뭐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저희는 최초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잘못된 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 불법성을 강조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기각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당 주장이 설득력 잃은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의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저희가 뉴스를 보고 저희는 아는 것이고요. 저희는 큰 틀의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저희가 강력히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하는 것이고요.소송의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이니까 그거 내에서 공수처가 아마 할 거고 저희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 움직일 것이고요.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저희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조에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3조의 2항 만 말씀하시고 대통령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거기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라고 돼 있거든요.근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최초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요.공수처 수사 대상자에 대통령이 들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 중에서 직무상의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에 보면 직무상의 범죄로는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고요.뇌란 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내란죄나 외환죄여야 하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 기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죄일 때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다.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대부분의 법조계 해석도 그러합니다.이러한 해석을 넘어서 영장 신청을 한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어 법적 조치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조3항도 해당 형법 이런 종류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아니요. 그 형법들이 다 직무상의 범죄입니다. 형법을 찾아보시면은요.형법상의 내란제는 별도 항목으로 90조인가 어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 적시된 조항들은 다 직무상의 범죄들입니다.네 형법에 명확하게 조항들이 있습니다.
20250117/0925/본청/박수민
@박수민
-특검법 혹시 언제 제출하세요?
=그거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 절차죠 예 저희 공동 발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인데 아마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 협상 전에 제출하시나요?
=네 근데 원대 협상도 저쪽이 정한 일정이라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안 되면 기존 법안 그냥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필요하면 당부 제의 요구 등도 고려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저희 안 발의한 만큼 저희 안에 대해서 충실히 국민들께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답변을 가름
-체포 적부심 기각된 데 기각됐는데 이거 당의 입장이 있는지
=예 그건 저희의 뭐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저희는 최초의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잘못된 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 불법성을 강조한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기각한 거니까 지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당 주장이 설득력 잃은 거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니기 때문에 적부심의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저희가 뉴스를 보고 저희는 아는 것이고요. 저희는 큰 틀의 절차를 보면서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저희가 강력히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하는 것이고요.소송의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48시간짜리 체포 영장이니까 그거 내에서 공수처가 아마 할 거고 저희는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이 나올 경우에는 헌법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또 움직일 것이고요.그렇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저희 역시 차분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법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조에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건 3조의 2항 만 말씀하시고 대통령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거기 1항에 보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라고 돼 있거든요.근데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최초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인데요.공수처 수사 대상자에 대통령이 들어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 중에서 직무상의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에 보면 직무상의 범죄로는 대통령은 소추가 되지 않고요.뇌란 외환죄로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내란죄나 외환죄여야 하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나 외환죄를 다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 대상 기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죄일 때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능하다.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대부분의 법조계 해석도 그러합니다.이러한 해석을 넘어서 영장 신청을 한 자체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어 법적 조치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조3항도 해당 형법 이런 종류도 다 해당이 안 된다는
=아니요. 그 형법들이 다 직무상의 범죄입니다. 형법을 찾아보시면은요.형법상의 내란제는 별도 항목으로 90조인가 어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 적시된 조항들은 다 직무상의 범죄들입니다.네 형법에 명확하게 조항들이 있습니다.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After the president’s arrest, what next for South Korea?
Some 3,000 police breached his compound. The country is dangerously divided
https://www.economist.com/asia/2025/01/15/after-the-presidents-arrest-what-next-for-south-korea
Some 3,000 police breached his compound. The country is dangerously divided
https://www.economist.com/asia/2025/01/15/after-the-presidents-arrest-what-next-for-south-korea
The Economist
After the president’s arrest, what next for South Korea?
Some 3,000 police breached his compound. The country is dangerously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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