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한 공수처·경찰에 "수사권 無, 영장도 집행도 온통 불법" 반복 권영세 "비상계엄 절차 따지겠단 사람들이"…서부지법엔 "우리법 판사들 장악" 권성동 "수사기관 나치·소련·北 기구같다…사법부·헌재 野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고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이 차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변호인들의 머릿속에선 여전히 부정선거 망령이 떠나질 않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 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 5명 중 한명인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 조계종 봉은사 주지)이 인권위에 비상임위원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잘못’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쪽은 윤 대통령이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국방부가 지난해 진중문고로 선정해 전군에 배포했던 도서 중 부적절한 내용의 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책은 지난해 2차 진중문고로 선정됐던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로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조서에도 기록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초 모든 진술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의 순간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MBC·JTBC는 지난 15일 메인뉴스에서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 “분열·선동의 메시지”라고 비판했으나 TV조선...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오후 5시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별개로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예정대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법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진두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검찰과 치열하게 대립했다. 부정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며 관저를 떠났지만,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선 대통령경호처 내부에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다수 경호처 구성원은 '헌법적 가치'와 '상식'을 토대로 공무를 수행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출범했습니다. 2주가 지난 그제(지난 14일) 첫 기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국방부

극도의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3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는 관측과 달리 '동결'을 결정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당연하지만, 계엄 이후 환율이 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 현직 간부는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체포 집행이 가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온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은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전 장관과 가까웠던 덕에 경호처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심복을 경호처 직원으로 두고 밀접하게 접촉하며, 내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의원들이 빨리 계엄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는 또 "계엄이 적어도 며칠 간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고 써놨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이제 홀로 관저에 남게 됐죠. 공수처가 1, 2, 3차 저지선을 뚫고 올라오는 동안 김 여사는 누구를 만나고, 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김 여사는 핵심 측근들에게 "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통하는 경호처의 실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여전히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탓인데, 문제는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경호 관련 기록을 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