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106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기각]
- 25.1.2. 尹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이 형사소성법·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 제출
· 주장 ① :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
· 주장 ② :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 주장 ③ : 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 25.1.5.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반박 ① :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
· 반박 ② : 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반박 ③ :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님,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 가능
- 25.1.2. 尹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이 형사소성법·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 제출
· 주장 ① :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
· 주장 ② :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 주장 ③ : 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 25.1.5.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반박 ① :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
· 반박 ② : 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반박 ③ :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님,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 가능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여러분, 주말 내내 아래의 제목으로 된 기사를 많이 접하셨죠?
'백악관 “최상목, 국가안정 유지 집중한 것 높이 평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앞뒤 맥락을 포함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최상목 1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에 대해 짚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함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국정안정 등 최 대행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 의례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민주당이 '국정운영과 내란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 현 정부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 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해당 표현 직후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분명히 덧붙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왜곡 번역, 앞뒤 다 자르고 단어 몇 개 인용하기, 가짜뉴스 생성, 모두 참 쉽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두 눈 부릅 뜨고 살피겠습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 원문 대목
MR. KIRBY: Number one,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Number two, we’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including the acting president, to advance mutual interest in our shared values. And we would note,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We also expect the ROK government to proceed in adherence with the processes set forth in their constitution.
https://www.facebook.com/share/p/18C8YfPMBC/?
여러분, 주말 내내 아래의 제목으로 된 기사를 많이 접하셨죠?
'백악관 “최상목, 국가안정 유지 집중한 것 높이 평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앞뒤 맥락을 포함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최상목 1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에 대해 짚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함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국정안정 등 최 대행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 의례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민주당이 '국정운영과 내란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 현 정부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 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해당 표현 직후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분명히 덧붙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왜곡 번역, 앞뒤 다 자르고 단어 몇 개 인용하기, 가짜뉴스 생성, 모두 참 쉽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두 눈 부릅 뜨고 살피겠습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 원문 대목
MR. KIRBY: Number one,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Number two, we’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including the acting president, to advance mutual interest in our shared values. And we would note,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We also expect the ROK government to proceed in adherence with the processes set forth in their constitution.
https://www.facebook.com/share/p/18C8YfPMBC/?
Facebook
Log in or sign up to view
See posts, photos and more on Facebook.
👍5❤🔥1
경찰 "경호처, 尹 체포 저지에 일반 사병 동원한 것 확인"
* 내란의.힘과.윤건희가 하는 말 중에 진실을 찾는게 더 어렵지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2558
* 내란의.힘과.윤건희가 하는 말 중에 진실을 찾는게 더 어렵지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2558
Naver
[속보] 경찰 "경호처, 尹 체포 저지에 일반 사병 동원한 것 확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걸 경찰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가 사실이면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대통령경호처가 거짓말을 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2·
🤬2
블링컨-조태열 장관 공동회견에서 조 장관에게 던진 NYT기자 질문:
귀하의 대통령이 자국 내 전복 세력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국의 정부 수반은 국가의 적이자 경쟁자인 이들과 동일한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초래한 긴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nd for Mr. Cho, when … your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based on accusations of subversive forces in your own country, he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s that autocrats i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use to stay in power. Why has your head of government gone in the same political direction as her national enemies and rivals? And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tensions this has created with the United States?
귀하의 대통령이 자국 내 전복 세력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국의 정부 수반은 국가의 적이자 경쟁자인 이들과 동일한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초래한 긴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nd for Mr. Cho, when … your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based on accusations of subversive forces in your own country, he appeared to be adopting strategies similar to the ones that autocrats in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use to stay in power. Why has your head of government gone in the same political direction as her national enemies and rivals? And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tensions this has created with the United States?
❤🔥2
내란의힘과.윤건희🖕
블링컨-조태열 장관 공동회견에서 조 장관에게 던진 NYT기자 질문: 귀하의 대통령이 자국 내 전복 세력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국의 정부 수반은 국가의 적이자 경쟁자인 이들과 동일한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초래한 긴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nd for Mr. Cho…
정신나간 조태열의 답변
* 한국식 민주주의 = 유신
"일반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없다. 한국만의 역사적이고 특수한 민주주의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됨. 한국과 미국은 계엄 선포한 이래로 긴밀히 협조 하고 있음"
* 한국식 민주주의 = 유신
"일반적 맥락에서의 민주주의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없다. 한국만의 역사적이고 특수한 민주주의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됨. 한국과 미국은 계엄 선포한 이래로 긴밀히 협조 하고 있음"
🤬6🔥1
일론 머스크가 부정선거라는 말에 혹해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영상을 공유하며 무엇이 진짜냐고 주장하네요. 그래서 제가 없는 영어실력으로 클로드 써서 답글을 길게 달았는데요. 좋아요와 리포스트를 부탁드릴게요. 머스크가 좀 보게. 제가 이거 쓰려고 X 블루마크도 구매했어요...;;;
제 답글: https://x.com/Widefield08/status/1876243237360611547
머스크 원글: https://x.com/elonmusk/status/1876173760140849178
제 답글: https://x.com/Widefield08/status/1876243237360611547
머스크 원글: https://x.com/elonmusk/status/1876173760140849178
👍7
이젠 헌재도 없애자는 국민의힘
與 헌법재판소마저 흔들기... 조배숙 "정치 편향 헌재 없애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
與 헌법재판소마저 흔들기... 조배숙 "정치 편향 헌재 없애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90000516
한국일보
與 헌법재판소마저 흔들기... 조배숙 "정치 편향 헌재 없애야" | 한국일보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법원의 체포 영장을 막아선 것도 모자라 헌재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집권여당의 사법부
👍1
[정치 모니터링]
[250106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기각] - 25.1.2. 尹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이 형사소성법·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 제출 · 주장 ① :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 · 주장 ② :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 주장 ③ : 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www.clien.net
속보) 윤측 '적법하게 공수처가 집행해야' : 클리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란의힘과.윤건희🖕
의무복무병까지 동원해 영장 저지한 윤석열, 밥도 제대로 안줬나 * 내란의.힘이 다 그렇지 뭐 https://naver.me/xtgJfnRv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군이 투입됐고 심지어 밥도 안줬다고 국방부 대변인 박살내는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
https://x.com/rainbowmach1/status/1876083820950434149?s=46&t=3RVBISJEGyUtRH0B59Tv2A
https://x.com/rainbowmach1/status/1876083820950434149?s=46&t=3RVBISJEGyUtRH0B59Tv2A
X (formerly Twitter)
MC. 국민 (@rainbowmach1) on X
ㅅㅂㅅ 김태훈 기자 멋지다.
수방사 인원에대해서 밥도 안먹였다
이것은 가혹행위이다.
짱멋지다. 이런 상황인데 국방부는 나몰라하는것이 맞는것인가? 여기 근무중인 부모님 피눈물 흘리겠네.
누가 이런 마음을 알까?
국민은 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가혹행위입니다.
수방사 인원에대해서 밥도 안먹였다
이것은 가혹행위이다.
짱멋지다. 이런 상황인데 국방부는 나몰라하는것이 맞는것인가? 여기 근무중인 부모님 피눈물 흘리겠네.
누가 이런 마음을 알까?
국민은 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가혹행위입니다.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대전시장 '입틀막' 언론관 (2025.01.06/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B0zeAhPKuTE?si=J8fe9Z3_GykCkfV0
https://youtu.be/B0zeAhPKuTE?si=J8fe9Z3_GykCkfV0
YouTube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대전시장 '입틀막' 언론관 (2025.01.06/뉴스데스크/MBC)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 기자의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선택적 언론관'과 빼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4189_36799.html
#지역M, #대전시장, #이장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선택적 언론관'과 빼닮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4189_36799.html
#지역M, #대전시장, #이장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3🤬2
내란의힘과.윤건희🖕
블링컨-조태열 장관 공동회견에서 조 장관에게 던진 NYT기자 질문: 귀하의 대통령이 자국 내 전복 세력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국의 정부 수반은 국가의 적이자 경쟁자인 이들과 동일한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초래한 긴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nd for Mr. Cho…
미국 "계엄 선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 한국에 직접 전달했다" (2025.01.06/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SWe-nOJHfAc?si=0hGDCb4NCy4nECAE
원 영상: https://youtu.be/0gH_hPBpNF0?si=nQFEfAMZ2sMNezpO
https://youtu.be/SWe-nOJHfAc?si=0hGDCb4NCy4nECAE
원 영상: https://youtu.be/0gH_hPBpNF0?si=nQFEfAMZ2sMNezpO
YouTube
미국 "계엄 선포에 대한 심각한 우려 한국에 직접 전달했다" (2025.01.06/뉴스데스크/MBC)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미국의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4188_36799.html
#토니블링컨, #조태열, #한미관계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그러면서 한국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4188_36799.html
#토니블링컨, #조태열, #한미관계ㅤ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