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살펴보니…대학 동기·검찰 출신
공개된 대리인단은 일단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3명이다.
* 석동현은... 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3958
공개된 대리인단은 일단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3명이다.
* 석동현은...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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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살펴보니…대학 동기·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윤곽이 27일 드러났다. 공개된 대리인단은 일단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 3명이다. 윤 대통령과 대학과 검찰 등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헌법재판
@손민석 마르크스주의 연구자
[주인장 주] 입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는 관료 조직
내게는 지금의 상황이 행정부가 거의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통제, 감시 등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 기도됐다. 이걸 지금 입법부가 진압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입법부 내의 한 당파는 적극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관료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나파르티즘 개념이 떠오른다.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멋있어 보이는 구절만 인용하지,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다. 그 책이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후안 린츠 등에 의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논의들을 촉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르크스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기 시작하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후자가 승리하게 된다고 보았다. 입법부 내에서의,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사회적 질서, 부르주아적 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면 부르주아지들이 어떻게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달라며 보나파르트의 품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사회안정과 질서유지의 수단을 갖고 있는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매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개개의 의원들보다 더 확고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의회를 제압하는 게 쉽다. 그렇게 왕의 목을 쳐서 세워진 공화정에서 대통령이 황제의 망토를 두르고 왕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퇴출되었던 '왕'이 "황제"로서 복귀하는 것이다. 이 '야만적/코사크적 공화정'은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한, 부르주아 사회인 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였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압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된다. 물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왕의 빈 자리를 채울 "황제"가 없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 왕도, 황제도 없건만 관료제는 여전히 계속 기능하고 있다. 보나파르티즘에서는 관료제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황제를 내세웠지만, 지금 한국은 반대로 관료제가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상화를 관료제가 막고 있다. 입법부가 계속해서 통제를 시도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 입법부를 주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다고 행정부를 지지하는 미친인간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무슨 내각제로 이 상황을 타파하겠단다.
윤석열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관료제의 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든 국힘당 정부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구도 자체는 5년짜리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행정부만이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왔다. 입법부가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이 중심이었고 이 구도는 적어도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7공화국으로 바꾸든 뭘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도 하에서 지금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각료들 중 상당수가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겠지만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입법부와 대중운동을 넘어서는 모습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진다.
https://www.facebook.com/share/p/DWxhkbK9nEfSJLEj/
[주인장 주] 입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는 관료 조직
내게는 지금의 상황이 행정부가 거의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통제, 감시 등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 기도됐다. 이걸 지금 입법부가 진압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입법부 내의 한 당파는 적극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관료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나파르티즘 개념이 떠오른다.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멋있어 보이는 구절만 인용하지,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다. 그 책이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후안 린츠 등에 의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논의들을 촉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르크스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기 시작하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후자가 승리하게 된다고 보았다. 입법부 내에서의,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사회적 질서, 부르주아적 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면 부르주아지들이 어떻게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달라며 보나파르트의 품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사회안정과 질서유지의 수단을 갖고 있는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매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개개의 의원들보다 더 확고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의회를 제압하는 게 쉽다. 그렇게 왕의 목을 쳐서 세워진 공화정에서 대통령이 황제의 망토를 두르고 왕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퇴출되었던 '왕'이 "황제"로서 복귀하는 것이다. 이 '야만적/코사크적 공화정'은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한, 부르주아 사회인 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였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압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된다. 물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왕의 빈 자리를 채울 "황제"가 없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 왕도, 황제도 없건만 관료제는 여전히 계속 기능하고 있다. 보나파르티즘에서는 관료제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황제를 내세웠지만, 지금 한국은 반대로 관료제가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상화를 관료제가 막고 있다. 입법부가 계속해서 통제를 시도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 입법부를 주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다고 행정부를 지지하는 미친인간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무슨 내각제로 이 상황을 타파하겠단다.
윤석열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관료제의 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든 국힘당 정부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구도 자체는 5년짜리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행정부만이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왔다. 입법부가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이 중심이었고 이 구도는 적어도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7공화국으로 바꾸든 뭘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도 하에서 지금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각료들 중 상당수가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겠지만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입법부와 대중운동을 넘어서는 모습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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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이준석의 백래시\
@이준석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리겠지만,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적 위기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임명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되어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홍준표
대구 좌파 단체들과 찌라시 방송이 박정희 동상 설치하니 시장 사퇴 하라고 선동하고 난리 치더니
조기 대선이 생기면 사퇴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시정 공백을 초래 한다고 비난하고 난리 치네요.
이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도통 알수 없네요.
반대만을 위한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백해무익한 건달집단 입니다.
그런 무고질이나 하는 단체들은 대구 시민들에게 해악만 끼칩니다.
* 지금 그 누구보다 조기대선을 바라는 사람
대구 좌파 단체들과 찌라시 방송이 박정희 동상 설치하니 시장 사퇴 하라고 선동하고 난리 치더니
조기 대선이 생기면 사퇴 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시정 공백을 초래 한다고 비난하고 난리 치네요.
이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도통 알수 없네요.
반대만을 위한 그런 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백해무익한 건달집단 입니다.
그런 무고질이나 하는 단체들은 대구 시민들에게 해악만 끼칩니다.
* 지금 그 누구보다 조기대선을 바라는 사람
[속보]검찰 "윤, 계엄 해제 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말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8476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84760?sid=102
Naver
[속보]검찰 "윤, 계엄 해제 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돼' 말해"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3차) 관련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3차) 관련 26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우체국시스템상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되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_참고자료_12_3_비상계엄_특별수사본부_김용현_구속_기소.pdf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대통령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눔
* 이 와중에도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 ㅋㅋ
식사하면서,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언론‧방송계,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나눔
* 이 와중에도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 ㅋㅋ
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_참고자료_12_3_비상계엄_특별수사본부_김용현_구속_기소.pdf
총이 아니더라도 맞아 죽을 뻔.......
[Web발신]
[긴급 알림]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가 지금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님 지시사항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모든 보좌진은 지금 바로 로텐더홀로 집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
* 파국파탄 🤣
[긴급 알림]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가 지금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님 지시사항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 모든 보좌진은 지금 바로 로텐더홀로 집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
* 파국파탄 🤣
🖕4
내란의힘과.윤건희🖕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 둘러싸고 항의중. * 계엄하는 윤석열에게 이렇게 항의했어야지 뭐하는 짓
국회 선진화법 좋네요. 개표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도망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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