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윤석열 수사 거듭 막는데…한덕수 ‘강 건너 불구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2545?sid=102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 12/19(목)
❑ 본관 245호
❑ 내용: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결정 예상

(MBC기자 질문에 특정 언론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긴 것일 뿐

(탄핵기각 시 발의한 의원 처벌 말씀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추진?)
- 당 차원으로 바로 추진하시는 것도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증거 자료가 전혀 없음.
즉,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탄핵 소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당내 비대위원장 인사 대표님께서 겸임을 하시는 방안?)
- 주말까지 의견을 듣고 내주 초에 발표

(대통령이 현재 수사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
- 어떤 경우든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다 문제가 있고 비판받아야 마땅.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도 마찬가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최형두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안 한 민주당 중진들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 논의가 된 사안?)
- 아님. 오늘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음.

(오늘 운영위?)
- 여당은 불참.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

* MBC 이문현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 중복질문인지 확인할 새 없이 질문 컷

*** 입만 열면 구라가 술술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 총리로써,

1.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 있고,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
2.계엄선포에 이르도록,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적 국정운영을 시정하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를 누렸기에, 대통령의 잘못을 공동 혹은 조력한 책임이 크다.
3. 대통령 탄핵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한다고, 갑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거부권 등)을 행사할수 없다. 선출권력이 아닌 대행자가 갑자기 무슨 절대반지 얻은양 순간착각하고 휘두를 권력은 없다.
4. 한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5.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덧붙여, 질의응답.

Q.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선포 고집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A.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총리가 부서해야 성립됩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회의록에 부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입니다.

Q. 그러면 사표 내야 하지 않나요?
A. 사표 내도 되고, 안 내고 버티다 짤려도 됩니다.

Q. 총리가 대통령 뜻에 반하는 정책, 의견 펴기 위해 사표내는 경우도 있나요?
A.제대로 총리하려면, 양복 안이나 책상서랍에 늘 사표장 써놓고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면전에서 사표장 6번 제출한 총리도 있었습니다.

Q. 한 총리도 그랬을까요?
A. 한번이라도 그럴 만한 위인이라면, 윤통이 임명도 안했을 겁니다.

Q. 근데 한 총리의 탄핵요건은 대통령(권한대행)이니 2/3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좀 보강?
A. 탄핵요건은 헌법상 명문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헌법에는, 대통령만 2/3입니다. 국무총리가 감히!

https://www.facebook.com/share/p/wjvuKUXNxMdMLk9N/?mibextid=wwXIfr

[속보] 국무회의,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의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7458?sid=100

받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프로필]

소속 : 대통령경호처(경호처장)
학력 : 중동초등학교(1976), 봉황중학교(1979), 공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1982),
경찰대학 행정학 학사 (1986),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3)

경력 : 제48대 평창경찰서 서장,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과장 (00.01.~01.01.)
제58대 마포경찰서 서장 (03.07~05.02)
제19대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09.03.~10.01.)
경찰청 기획조정관 (10.01.~10.09.)
대통령경호실 차장 (13.06.~15.10.)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 (16.07.)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 (24.09.~現)

*경찰대학 2기 수석졸업
*출마 이력 : 19대 국회의원 (충남 공주시) 낙선
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낙선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 137호 (2024년 12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 긍정적 평가 16% < 부정적 평가 79%

▶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유보 24%

▶ 국회 탄핵 표결 결과 인식
- 잘된 결정이다 78% > 잘못된 결정이다 18%

▶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전망
-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다 73% >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21%

* 윤석열 본인 아니라 석동현이라 합니다.

https://v.daum.net/v/20241219091342671

[프레시안]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마음이 무겁다"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911045044615

[단독]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어떻게 군부대 내 땅을 소유하게 됐나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4148

국힘 최형두 “계엄 해제 표결 안한 민주당 의원들, 내란공범 고발”

헤이 형두캔두 돈 두댓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0319?cds=news_edit

[매일경제]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 尹 당당” 40년 지기 변호사의 반박
http://www.mk.co.kr/news/politics/11198444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전쟁도 "나 전쟁할거다. 내 칼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시작함
- 패배했으니까 관둔거.

대통령께서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검사 5년에 민사를 모르고 10년에 형사를 모른다는 법조게 속담이...
- 이미 법률가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 추종자.... 극우 유튜버 추종자에게 상식이란...?

[경향신문] “입 좀 닥치라” 동료 위원에게 회의서 욕설한 김용원 인권위원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91233011

[프레시안] 계엄 논의, 왜 롯데리아? 김병주 "사람 붐비는 곳이 도·감청 안된다더라"
http://m.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91213543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