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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尹 변호인 측 오늘 추가 입장…출석 여부 관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1488295&code=61111211&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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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尹 변호인 측 오늘 추가 입장…출석 여부 관심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추가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맡기로 하면서 향후 출석 여부 관련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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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Photo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 12/19(목)
❑ 본관 245호
❑ 내용: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결정 예상
(MBC기자 질문에 특정 언론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긴 것일 뿐
(탄핵기각 시 발의한 의원 처벌 말씀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추진?)
- 당 차원으로 바로 추진하시는 것도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증거 자료가 전혀 없음.
즉,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탄핵 소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당내 비대위원장 인사 대표님께서 겸임을 하시는 방안?)
- 주말까지 의견을 듣고 내주 초에 발표
(대통령이 현재 수사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
- 어떤 경우든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다 문제가 있고 비판받아야 마땅.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도 마찬가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최형두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안 한 민주당 중진들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 논의가 된 사안?)
- 아님. 오늘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음.
(오늘 운영위?)
- 여당은 불참.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
❑ 12/19(목)
❑ 본관 245호
❑ 내용: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결정 예상
(MBC기자 질문에 특정 언론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긴 것일 뿐
(탄핵기각 시 발의한 의원 처벌 말씀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추진?)
- 당 차원으로 바로 추진하시는 것도 가능.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증거 자료가 전혀 없음.
즉,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탄핵 소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생각.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당내 비대위원장 인사 대표님께서 겸임을 하시는 방안?)
- 주말까지 의견을 듣고 내주 초에 발표
(대통령이 현재 수사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
- 어떤 경우든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다 문제가 있고 비판받아야 마땅.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도 마찬가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
(최형두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안 한 민주당 중진들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 논의가 된 사안?)
- 아님. 오늘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음.
(오늘 운영위?)
- 여당은 불참.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
내란의힘과.윤건희🖕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 ❑ 12/19(목) ❑ 본관 245호 ❑ 내용: △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이 이번 주 안에 가능할까요?) - 금요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 주말에 고민해서 다음 주 초에는 결정 예상 (MBC기자 질문에 특정 언론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긴 것일 뿐 (탄핵기각 시 발의한 의원 처벌 말씀하셨는데 당 차원에서 추진?) - 당 차원으로 바로 추진하시는…
* MBC 이문현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 중복질문인지 확인할 새 없이 질문 컷
*** 입만 열면 구라가 술술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 중복질문인지 확인할 새 없이 질문 컷
*** 입만 열면 구라가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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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 총리로써,
1.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 있고,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
2.계엄선포에 이르도록,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적 국정운영을 시정하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를 누렸기에, 대통령의 잘못을 공동 혹은 조력한 책임이 크다.
3. 대통령 탄핵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한다고, 갑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거부권 등)을 행사할수 없다. 선출권력이 아닌 대행자가 갑자기 무슨 절대반지 얻은양 순간착각하고 휘두를 권력은 없다.
4. 한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5.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덧붙여, 질의응답.
Q.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선포 고집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A.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총리가 부서해야 성립됩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회의록에 부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입니다.
Q. 그러면 사표 내야 하지 않나요?
A. 사표 내도 되고, 안 내고 버티다 짤려도 됩니다.
Q. 총리가 대통령 뜻에 반하는 정책, 의견 펴기 위해 사표내는 경우도 있나요?
A.제대로 총리하려면, 양복 안이나 책상서랍에 늘 사표장 써놓고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면전에서 사표장 6번 제출한 총리도 있었습니다.
Q. 한 총리도 그랬을까요?
A. 한번이라도 그럴 만한 위인이라면, 윤통이 임명도 안했을 겁니다.
Q. 근데 한 총리의 탄핵요건은 대통령(권한대행)이니 2/3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좀 보강?
A. 탄핵요건은 헌법상 명문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헌법에는, 대통령만 2/3입니다. 국무총리가 감히!
https://www.facebook.com/share/p/wjvuKUXNxMdMLk9N/?mibextid=wwXIfr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정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일 총리로써,
1.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 있고, 계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조사대상이다.
2.계엄선포에 이르도록,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적 국정운영을 시정하지도 못했고, 총리 자리를 누렸기에, 대통령의 잘못을 공동 혹은 조력한 책임이 크다.
3. 대통령 탄핵의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한다고, 갑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거부권 등)을 행사할수 없다. 선출권력이 아닌 대행자가 갑자기 무슨 절대반지 얻은양 순간착각하고 휘두를 권력은 없다.
4. 한총리는 지금 국무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5. 그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은 국회의원 200명이 아니라, 과반수이다.
덧붙여, 질의응답.
Q.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선포 고집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A.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총리가 부서해야 성립됩니다.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총리가 회의록에 부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선포는 절차적 위법입니다.
Q. 그러면 사표 내야 하지 않나요?
A. 사표 내도 되고, 안 내고 버티다 짤려도 됩니다.
Q. 총리가 대통령 뜻에 반하는 정책, 의견 펴기 위해 사표내는 경우도 있나요?
A.제대로 총리하려면, 양복 안이나 책상서랍에 늘 사표장 써놓고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면전에서 사표장 6번 제출한 총리도 있었습니다.
Q. 한 총리도 그랬을까요?
A. 한번이라도 그럴 만한 위인이라면, 윤통이 임명도 안했을 겁니다.
Q. 근데 한 총리의 탄핵요건은 대통령(권한대행)이니 2/3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좀 보강?
A. 탄핵요건은 헌법상 명문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헌법에는, 대통령만 2/3입니다. 국무총리가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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