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참고> 국힘 의원총회(권성동 모발)

** 1500 예결위회의장
** 참석자 = (도착順) 강선영 이상휘 백종헌 박상웅 김장겸
** 백드롭 = 국정안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권성동 모두발언
== 조금 전에 당대표 권대 자격으로 민당 이대표 만나고 왔다. 공개발언 및 비공개 때 논의한 사안은 바로 뉴스에 뜨고 있으니 참조해달라
== 저는 한덕수 대행 최상목 이주호 등 국무위원 만나 중요 국정현ㅇ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주길 요청하고 있다
통 탄핵이 가결돼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 다해얗 ㅏㄴ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 책임감 잃어선 안된다 당정간여야간 긴밀한 소통 통해 단 한치의 국정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헌법 제 66조 따르면 통은 헌정수호의 책무가 있다. 통 권대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권대 재의요구권행사는 당연하다, 민당 일방처리한 증감법은 제도 남용르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
권대가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다. 아울러 권대의 헌정수호 책임 다하려면 국정마비 상태 실질적 회복해야. 공직자에 대한 민당 무한탄핵으록 국정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 절실하다
헌재는 이진숙 최재해 이창수 탄핵 비롯한 주용 사건을 통 탄핵사건보다 우선적 심리하거나 결정해 국정공백 최소화 해야****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기본적 탄핵사유 부존재하며 정치보복의 산물이다. 부득이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 살려 효력정치 가처분해달라,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 풀어주고 국정마비 최소화해야 한다. 한 대행도 헌재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 저는 통 대행의 헌재관 임명과 관련해 통 궐위시 가능하지만 사고시 불가하다고 법리적 의견 말했다
헌재관 임명은 통 탄추안 심리 관련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현재 통 탄추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 헌재서 계류중. 즉 국회는 소추인이됐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재관 정하는 건 법적 공정성 훼손이다. 왜냐면 우리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추인인 국회가 헌재관 추천하는 건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ㄱ 것과 같다.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윙배되는 것. 이와 관련한 선례 있다. 윤통이 검찰 총장 시절 있던 징계취소 소송 보면 윤총장에 대한 징계청구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게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2021루65721호 사건이다.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탄추 의결한 국회가 헌재관 추천하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 어기는 것***
통 탄핵 여부는 국가 중대사다,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내 상황, 당내 호란 수습과 국정혼란 최소화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 작동돼야, 오늘 의총서 비대위원장 논으이 가닥 잡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상황 수습해야.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 위해 의원들꼐서 많은 의견 모아달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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