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참고 / [검찰 특수수사본부 수사 관련 시사점] (내란죄 관련 검찰 수사 배제의 당위성)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신속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과거 김건희가 연루된 사건과는 다르게 매우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사건의 중요성, 국민적인 관심, 장차 국운이 달린 수사라는 점은 살려볼 수 있으나, 이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 검찰의 수사 속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

I. 비상계엄 내란 사태 수사 검찰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대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혐의 (중앙지역군사법원)]

-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육사 38기)
- 박안수 前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대장 육사 46기)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 곽종근 前 육군 특수전 사령관 (중장 육사 47기)
-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중장 육사 48기)

II.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 조사본부(국조본)은 공조수사본부 를 꾸림 ‘공조본’ (내란죄 관련 합동 수사가 검찰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수사가 신속하게 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 우려)

III. 검찰 특수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출석 통보 (불응) 12.15. 10:00 (2차 소환 통보 예정)

<시사점> 현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커질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원인은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을 때에도 사건을 불기소한 적이 있으며,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도 특수수사 본부를 꾸렸다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

*따라서 검찰은 두 가지 선택이 가능 <사견>

1. 내란죄가 명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신병 확보, 수사 및 구속 영장 청구로 조직의 명예 회복
2. 내란죄 관련 수사 사항을 공조본에 모두 이첩하고, 2선으로 물러나 국민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

<기타>현 내란죄 수사는 어느 기관도 실질적으로 이를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 차원에서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법 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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