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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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단독] “총장님 지시”라며 개입…윤석열 ‘비밀캠프’ 소유주 비선 의혹
[일요신문]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충격을 준 또 다른 대목은 위헌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소위 '충암파'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고교 동문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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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https://www.mediapen.com/news/view/9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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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속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속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행안장관 대행 "계엄 국무회의 실체 확인 못해…회의록 없다"(종합)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고기동 "오보인 줄 알았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없다…형식·절차 확인 못해"
尹 담화에 "국민 생각과 간극"…경찰 조치엔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0271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고기동 "오보인 줄 알았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록 없다…형식·절차 확인 못해"
尹 담화에 "국민 생각과 간극"…경찰 조치엔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0271
Naver
행안장관 대행 "계엄 국무회의 실체 확인 못해…회의록 없다"(종합)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했으며, 계엄 선포의 타당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했다고 밝혔다. 또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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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설특검 뭉개는 윤석열... 후보 추천 의뢰 이틀째 안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199?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199?sid=102
Naver
[단독] 상설특검 뭉개는 윤석열... 후보 추천 의뢰 이틀째 안해
▲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절차를 해태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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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선관위원장 "尹, 총선 부정선거 주장 '상당히 충격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506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75060?sid=100
Naver
[속보]중앙선관위원장 "尹, 총선 부정선거 주장 '상당히 충격적'"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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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십니다~
[Web발신]
[알림]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등)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매체에 아래와 같이 조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허위사실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즉시 삭제요청
2. 만일,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예정임
3. 이와는 별개로 수사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Web발신]
[알림]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등)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매체에 아래와 같이 조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허위사실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즉시 삭제요청
2. 만일, 즉시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 예정임
3. 이와는 별개로 수사의뢰 및 명의도용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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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일 "김건희, 한동훈 막는 게 여의치 않자 저에게 연락…尹, 金 품지 않고 의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542?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542?sid=100
Naver
유재일 "김건희, 한동훈 막는 게 여의치 않자 저에게 연락…尹, 金 품지 않고 의존해"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최근 이어진 '尹韓(윤한)갈등'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행보를 막는 게 여의치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연락을 했다고 털어놨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대통령담화_및_선관위_서버_탈취_관련_설명자료.hwp
87.5 KB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입니다.12. 12. 대통령담화 및 선관위 서버 탈취와 관련된 설명자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3 극우 세력이 제기한 부정선거론 관련]
- 24.12.12.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선관위 전산시스템 안전성 문제 거론
· 北의 해킹 공격, 채용비리, 보안관리회사 전문성 문제 언급하며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 계엄군 체포명단에 조해주 전 선관위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됨
- 24.12.12. 선관위, 尹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규탄
· 23.7.3.-9.22. 선관위·국정원 등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
· 선관위, 보안컨설팅 실무단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정보 제공·지원
· 선관위, 北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침해 흔적 無
· 선관위, 일부 취약점에 대해 제22대 총선 전 보안 강화 조치 完
·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타취 시도는 위헌·위법
▶️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수작업투표로 진행돼 조작 불가능(개표참관인 해보면 다 아는 사실)
- 부정선거론 핵심 주장, "쌍방울(김성태)이 선관위 서버 관리 개입"(근거 無)
· 선관위 서버관리 업체 '비투엔',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가 지배하는 회사
▶️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으면,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했을리가 있겠나..
- 24.12.12. 尹대통령 대국민 담화, 선관위 전산시스템 안전성 문제 거론
· 北의 해킹 공격, 채용비리, 보안관리회사 전문성 문제 언급하며 데이터 조작 의혹 제기
※ 계엄군 체포명단에 조해주 전 선관위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됨
- 24.12.12. 선관위, 尹대통령 부정선거 주장 규탄
· 23.7.3.-9.22. 선관위·국정원 등 합동 보안컨설팅 실시
· 선관위, 보안컨설팅 실무단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정보 제공·지원
· 선관위, 北 해킹으로 인한 시스템 침해 흔적 無
· 선관위, 일부 취약점에 대해 제22대 총선 전 보안 강화 조치 完
·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타취 시도는 위헌·위법
▶️ 투·개표는 실물투표와 공개·수작업투표로 진행돼 조작 불가능(개표참관인 해보면 다 아는 사실)
- 부정선거론 핵심 주장, "쌍방울(김성태)이 선관위 서버 관리 개입"(근거 無)
· 선관위 서버관리 업체 '비투엔',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가 지배하는 회사
▶️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으면,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했을리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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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3862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3862
일요신문
[단독] ‘비선’ 방증? 윤석열 대통령 12·3 계엄선포 담화문 ‘서류봉투’ 미스터리
[일요신문]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진상규명이 한창이다. 이번 사태 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대국민담화였다. 12월 3일 오후 10시 23...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3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한 판사 체포 시도 논란]
- 24.12.13. 중앙일보, 계엄군 위치추척 인사에 현직 판사 포함 의혹 제기
· 김동현 판사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 판결한 판사
- 선관위에 이어 법원까지 등을 돌리게 만듬, 법원 쪽은 강력히 반발
· 24.12.13. 대법원 "현직 판사 체포 보도,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중대한 침해"
· 24.12.13. 서울중앙지법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
- 24.12.13. 중앙일보, 계엄군 위치추척 인사에 현직 판사 포함 의혹 제기
· 김동현 판사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 판결한 판사
- 선관위에 이어 법원까지 등을 돌리게 만듬, 법원 쪽은 강력히 반발
· 24.12.13. 대법원 "현직 판사 체포 보도,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중대한 침해"
· 24.12.13. 서울중앙지법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
[MBN]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김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제보 내용을 밝혔는데, MBN 취재 결과 신빙성 있을 제보일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에게 제보를 건넨 인물 가운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https://naver.me/xmxvzhhb
김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제보 내용을 밝혔는데, MBN 취재 결과 신빙성 있을 제보일 가능성도 포착됐습니다.
김 씨에게 제보를 건넨 인물 가운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https://naver.me/xmxvzhhb
Naver
[단독]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자는 정보사 요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본인에게
😱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명태균 간만에 ON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
1. 명태균은 2024. 11. 13.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될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2024. 12. 12(목) 변호인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박주민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2. 명태균의 변호인도 2024. 12. 2. 휴대전화기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4. 12. 12. 오전에 명태균을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를 취소해 버리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4. 그래서 명태균은 2024. 12. 12. 오후 검찰 조사 당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5.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은 제일 먼저 총살 당하였을 것입니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1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일이 딱 한 달되는 날입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1.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56%정도이나,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배제하고도 큰 산을 3개 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 될 것입니다.
2.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회창이다.라는 것입니다.
【명태균 본인은 구속될 것을 몰랐는가에 대하여】
1. 명태균은 2024. 7. 및 같은 해 8. 김영선 전 의원과 그 비서관들이 있는 앞에서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가 회계처리한 돈 중 1억 2,000여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횡령한 것 밖에 더 되나. 애가 4명이 있고 고위공무원이라 구속된다. 1억 2,000만 원을 빨리 메꾸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김영선하고 명태균 모두 구속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추석에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2. 강혜경씨는 2024. 8. 27. 김영선씨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4. 12. 13.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
1. 명태균은 2024. 11. 13.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될 것입니다. 구속이 되면 2024. 12. 12(목) 변호인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박주민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2. 명태균의 변호인도 2024. 12. 2. 휴대전화기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024. 12. 12. 오전에 명태균을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를 취소해 버리면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4. 그래서 명태균은 2024. 12. 12. 오후 검찰 조사 당시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기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5.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은 제일 먼저 총살 당하였을 것입니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1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일이 딱 한 달되는 날입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1.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확률은 56%정도이나,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배제하고도 큰 산을 3개 넘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될 확률은 30%가 안 될 것입니다.
2.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회창이다.라는 것입니다.
【명태균 본인은 구속될 것을 몰랐는가에 대하여】
1. 명태균은 2024. 7. 및 같은 해 8. 김영선 전 의원과 그 비서관들이 있는 앞에서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가 회계처리한 돈 중 1억 2,000여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렇다면 횡령한 것 밖에 더 되나. 애가 4명이 있고 고위공무원이라 구속된다. 1억 2,000만 원을 빨리 메꾸어 줘라. 그렇지 않으면 김영선하고 명태균 모두 구속된다”고 여러 번 말을 했고, 추석에도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2. 강혜경씨는 2024. 8. 27. 김영선씨에게 1억 2,000여만 원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024. 12. 1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박주민 공보방
명태균 씨 관련 사실관계 공유드립니다.
<명태균 씨 관련 사실관계>
1. 2024. 11. 13.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가 왔음. 잠시후 전화를 걸자 명태균이 “구속되면 12월 12일날 면회오세요”라고만 요청(휴대폰 얘기 없었음).
2. 2024. 12. 6. 창원구치소에 12월 12일 명태균 씨 접견 신청
*당일 서울역 05:03 출발 열차 예매 완료
3. 2024. 12. 11. 12월 12일 명태균 씨의 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 불가하다고 창원교도소로부터 통보 받음.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12월 17일로 접견 날짜 변경하여 신청 완료
명태균 씨 관련 사실관계 공유드립니다.
<명태균 씨 관련 사실관계>
1. 2024. 11. 13.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문자가 왔음. 잠시후 전화를 걸자 명태균이 “구속되면 12월 12일날 면회오세요”라고만 요청(휴대폰 얘기 없었음).
2. 2024. 12. 6. 창원구치소에 12월 12일 명태균 씨 접견 신청
*당일 서울역 05:03 출발 열차 예매 완료
3. 2024. 12. 11. 12월 12일 명태균 씨의 출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해당 날짜 불가하다고 창원교도소로부터 통보 받음.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12월 17일로 접견 날짜 변경하여 신청 완료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3 尹대통령 12·12 담화 팩트 체크]
1) 예산 관련
- (담화문) 검찰과 검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 0원으로 감액.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와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
· (팩트)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해 감액,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음
- (담화문)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삭감
· (팩트)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
- (담화문)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거의 전액 삭감
· (팩트)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전액 감액 사례 無
- (담화문)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대폭 삭감
· (팩트) 정부가 사업기간 등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액
- (담화문) 동해 가스천 시추 예산,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
· (팩트)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 구체적 자료 제출 미흡해 사업예산 필요성 소명되지 않아 감액
※ 특히 석유 관련해서는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들에게도 자료 제출 제대로 한 적 無
- (담화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돌봄수당까지 손을 댐
· (팩트) 유사 사업 수행, 사업 참여 저조, 불용액 등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
- (담화문)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
· (팩트) 정부가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
- (담화문)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 삭감
· (팩트)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원에 그친 점 감안해 4.8조원 중 2.4조원 감액, 집행실적 등 감안해 합리적 감액
- (담화문) 팬데믹 대비 위한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 삭감
· (팩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정부 사업 시행 위한 선행절차 미완료 사업, 사업추진 지연 불가피해 1개월분 소요예산 감액
2) 법률 관련
- (담화문) 위헌적 특검 법안 27번 발의해 정치 선동 공세
· (팩트) 특검 후보자 결정은 국회 입법 재량
- (담화문) 현행 법률로 외국인 간첩행위 간첩죄로 처벌 불가
· (팩트)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 가능
- (담화문)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음
· (팩트) 간첩죄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
- (담화문)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팩트)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된 적 無
- (담화문) 국방장관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하도록 지시
· (팩트) 헌법상 계엄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조치 취할 수 있음, 선관위 수사·조사 불가
- (담화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자 다수 의견
· (팩트) 대통령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도 사법심사 대상 됨
3) 계엄 선포 등
- (담화문)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
· (팩트) 여인형 방첩사령관,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 말한 적 있다고 진술
- (담화문)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
· (팩트)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만 1,000명 이상
- (담화문) 실무장은 하지 말고
· (팩트) 현장 지휘관 실탄 휴대
- (담화문) 질서유지 위한 것,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시키려 한 것 아님
· (팩트) 특정사령관 "尹대통령, 직접 전화해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 (담화문)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림
· (팩트)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1) 예산 관련
- (담화문) 검찰과 검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 0원으로 감액.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와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
· (팩트)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해 감액,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감액되지 않음
- (담화문)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삭감
· (팩트)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 정부 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
- (담화문)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거의 전액 삭감
· (팩트)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전액 감액 사례 無
- (담화문)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대폭 삭감
· (팩트) 정부가 사업기간 등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감액
- (담화문) 동해 가스천 시추 예산,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
· (팩트)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 구체적 자료 제출 미흡해 사업예산 필요성 소명되지 않아 감액
※ 특히 석유 관련해서는 담당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들에게도 자료 제출 제대로 한 적 無
- (담화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돌봄수당까지 손을 댐
· (팩트) 유사 사업 수행, 사업 참여 저조, 불용액 등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
- (담화문)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혁신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
· (팩트) 정부가 잘못 편성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감액
- (담화문)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 삭감
· (팩트)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원에 그친 점 감안해 4.8조원 중 2.4조원 감액, 집행실적 등 감안해 합리적 감액
- (담화문) 팬데믹 대비 위한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 삭감
· (팩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정부 사업 시행 위한 선행절차 미완료 사업, 사업추진 지연 불가피해 1개월분 소요예산 감액
2) 법률 관련
- (담화문) 위헌적 특검 법안 27번 발의해 정치 선동 공세
· (팩트) 특검 후보자 결정은 국회 입법 재량
- (담화문) 현행 법률로 외국인 간첩행위 간첩죄로 처벌 불가
· (팩트)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 가능
- (담화문)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가로막음
· (팩트) 간첩죄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
- (담화문)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팩트) 22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된 적 無
- (담화문) 국방장관에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하도록 지시
· (팩트) 헌법상 계엄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조치 취할 수 있음, 선관위 수사·조사 불가
- (담화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사법부 판례와 헌법학자 다수 의견
· (팩트) 대통령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대상,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도 사법심사 대상 됨
3) 계엄 선포 등
- (담화문) 비상계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
· (팩트) 여인형 방첩사령관,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 말한 적 있다고 진술
- (담화문)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
· (팩트)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만 1,000명 이상
- (담화문) 실무장은 하지 말고
· (팩트) 현장 지휘관 실탄 휴대
- (담화문) 질서유지 위한 것, 국회 해산이나 기능 마비시키려 한 것 아님
· (팩트) 특정사령관 "尹대통령, 직접 전화해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 (담화문)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림
· (팩트) 한덕수 총리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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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들어오면 출입문 폐쇄하려 했다"…계엄 당시 급박했던 민주당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32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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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단독] "경찰 들어오면 출입문 폐쇄하려 했다"…계엄 당시 급박했던 민주당사
민주당 관계자 "경찰 갑자기 늘어나 의아…'장갑차' 보고 심각성인지" "당직자들 다수 본청으로 소집된 상황…당사 '상주 인력' 많지 않았다" 野 의원·당원 정보 경찰에 넘어갈 뻔…경찰, 국민의힘 당사에는 미 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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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권성동 "윤 탄핵 표결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07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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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성동 "윤 탄핵 표결 당론 14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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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권성동 기자간담회 16시 10분 기준
(현재 진행 중)
권성동 "尹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권성동 "대통령 탄핵안, 지금은 당론 반대지만 신중히 결정"
권성동 "탄핵 표결 이후 모든 상황 대비해 수습에 온 힘"
권성동 "추경호 수사, 與 전체 내란 공범으로 모는 野 수법"
권성동 "민주,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공범으로 몰아가"
권성동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된 결정...중대한 잘못 분명해"
권성동 "국회는 총리와 각료 탄핵하는 등 행정부 마비"
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악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권성동 "윤 대통령, 사임하거나 탄핵 전에는 엄연히 대통령"
(현재 진행 중)
권성동 "尹 탄핵안 표결 당론, 내일 의총서 최종 결정"
권성동 "대통령 탄핵안, 지금은 당론 반대지만 신중히 결정"
권성동 "탄핵 표결 이후 모든 상황 대비해 수습에 온 힘"
권성동 "추경호 수사, 與 전체 내란 공범으로 모는 野 수법"
권성동 "민주,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공범으로 몰아가"
권성동 "비상계엄 분명히 잘못된 결정...중대한 잘못 분명해"
권성동 "국회는 총리와 각료 탄핵하는 등 행정부 마비"
권성동 "野 강행처리 6개 악법,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권성동 "윤 대통령, 사임하거나 탄핵 전에는 엄연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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