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까지 싸우겠다' 발표한 날...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2368?sid=102

[단독] 최병혁 사우디 대사, 외교부 본부 대기…윤, 무리한 장관 지명 중동 외교공백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1553?sid=100

[단독] 여인형 부임 후, '방첩사 수사' 본인 직속으로 바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6149?sid=102

[단독]檢 “방첩사, 국수본에 ‘체포조’ 지원 요청” 진술 확보…국수본 간부 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3989?sid=102

[단독] 국방부 장관 고사한 한기호,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하겠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1557?sid=100

[단독]계엄군 투입 때 군 구급차 출동 기록 확인, ‘유혈사태’ 대비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3203?sid=102

[단독] 이 시국에 '민간기관 낙하산' 의혹…정부 출신 빠지자 감사 벌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3222?sid=102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12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10-12/5(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11%(5%p▼), 부정평가 85%(10%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2%(10%p▼), 비상계엄 선포 10%(10%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비상계엄 사태 49%(33%p▲), 경제/민생/물가 8%(11%p▼) 등의 順
▶️ 계엄 이후 한 주간의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 타 여론조사상 추세와도 일치(지지율 10%대 초반)
▶️ 부정선거론 믿는 극우세력(국민의힘 지지)이 5~1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
▶️ 10:85의 구도, 어제 尹대통령 담화는 10%와 함께 버티겠다는 선언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3%p▲), 국민의힘 24%(3%p▼), 조국혁신당 8%(1%p▲), 개혁신당 4%(2%p▲) 등의 順
▶️ 정당 지지도 역시 타 여론조사상 추세와도 일치(민주당 지지율 40%대, 국민의힘 지지율 20%대 초반)
▶️ 대안 세력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탄핵 정국의 특징

(尹대통령 탄핵)
- 찬성 75%, 반대 21%, 모름/무응답 4%
▶️ 탄핵 찬성 75% 전후로 여론이 굳어짐
▶️ '대통령 부정평가 응답률'과 '탄핵 찬성 응답률'의 10%p 격차, 두 문항 조사결과 교차분석해보면 분석 가능
▶️ '尹-李 모두 싫다는 비토층', '대통령은 반대하지만 탄핵 외 다른 절차 찬성층', '내란 비인정층'일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 내란임 71%, 내란아님 23%, 모름/무응답 6%

(조기 퇴진 전제 총리·여당 국정운영안 : 2인 체제)
- 찬성 23%, 반대 68%, 모름/무응답 9%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① : 우원식)
- 신뢰 56%, 비신뢰 26%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② : 한덕수)
- 신뢰 21%, 비신뢰 68%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③ : 이재명)
- 신뢰 41%, 비신뢰 51%
· 민주당 지지층 : 신뢰 76%, 비신뢰 19%
· 중도층 : 신뢰 42%, 비신뢰 49%

※ [참고] 이재명 대표 역할 수행 평가(10월 5주)
- 긍정평가 41%(6%p▲), 부정평가 51%(8%p▼), 어느쪽도아니다 1%, 모름/무응답 7%
· 민주당 지지층 : 긍정평가 73%(4%p▲), 부정평가 20%(6%p▲)
▶️ 이재명 대표, 계엄 전후 평가 변동 無 / 반사이익 누린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총선과 전대를 거치며 증가한 긍정평가/신뢰 응답,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공고화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④ : 한동훈)
- 신뢰 15%, 비신뢰 77%
· 국민의힘 지지층 : 신뢰 13%, 비신뢰 79%

※ [참고] 한동훈 대표 역할 수행 평가(10월 5주)
-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49%
· 국민의힘 지지층 : 긍정평가 68%(21%p▼), 부정평가 24%(15%p▲)
▶️ 한동훈 대표, 2인 체제로 야욕을 드러낸 이후 정치적으로 폐인이 됨
▶️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으로부터 40%의 긍정평가를 받고 있었음
▶️ 당시 용산과 각 세우며 당근과 채찍 전략이 작용한 결과
▶️ 계엄 직후 포지션으로 일관했으면 활약 가능성 있었으나, 이제는 퇴장만 남음

“尹 유튜브 부정선거 언급…전문가가 반박하자 매우 화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01806

[속보]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위증 인정…조직 구성원에 죄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65161?sid=102

[단독] 선관위, 계엄군 침투한 서버 교체 검토 중…“최소 20억 원 혈세 투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6460?sid=100

[속보]윤석열, 경찰에 "의원들 다 잡아들여"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83606?sid=101

[단독]관용차 타고 삼청동 회동 가놓고 “계엄 몰랐다”한 서울경찰청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3224?sid=102

[속보] 권성동 "지금이 헌법개정 적기…안보 책임질 국방장관 임명해야"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156

[정권 퇴진 물타기용으로 전락한 개헌]

2016.10.24. 박근혜,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개헌 요구

2024.12.13. 권성동,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개헌 요구

* 안보를 책임질지 2차계엄을 시도할지 어떻게 암?

@중앙지법 형사공보관 풀입니다

비상계엄 조치의 하나로 특정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41213 계엄수사 공수처·검·경 수사 상황]
- 24.12.11. 계엄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국방부 조사본부 / 공수처 / 경찰(국수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4.12.5. 수사4부 배당
· 24.12.6. 김용현 영장 청구(법원 중복 총구 등 이유로 기각)
· 24.12.8. 검·경에 관련 사건 이첩 요청
· 24.12.9.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 이상민·김용현·윤석열 출국 금지
· 24.12.10.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11일 법원 기각(동일 범죄 구속 사유)

- 경찰(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24.12.5. 안보수사단 배당 및 김용현 출국금지
· 24.12.6. 전담 수사팀 120여명 구성
· 24.12.8. 김용현 공관·집무실 및 통신내역 압수수색·통화내역 확보, 휴대전화 등 압수, 이상민·여인형·곽종근 출국금지
· 24.12.10.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출석요구
· 24.12.11.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및 추가 소환조사, 경찰청·서울지방청·국회경비대·군합참 압수수색 착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진입 실패

- 검찰(특별수사본부)
· 24.12.5. 서울지검 공공수사1부 내란죄 적용 계엄수사 배당 및 김용현 출국금지
· 24.12.6. 검찰 특별수사본부 신규 설치
· 24.12.8. 김용현 긴급체포·재소환 조사, 휴대전화 압수 및 이상민 출국금지
· 24.12.9. 방첩사 등 압수수색, 김용현 3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 24.12.10. 법원,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구속), 여인형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24.12.11. 육군 특전사 압수수색, 김용현 구속 후 첫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