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박사 (지구본연구소,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Yoon 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
1) 일단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니 받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탄핵을 할만한 사항인지 하나씩 따져보자 (쓸데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포함시키면 Yoon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2) 내란죄는 피하겠다.
- 실제로 내란에 해당하는 결과는 없었다.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란의 정의가 무엇이냐? 부터 해서 다퉈보겠다.
3) 그냥 밀리지는 않겠다(+아스팔트 태극기여 일어나라..)
-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똑같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줘라
-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지켜줘라..
경적필패(輕敵必敗)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Yoon 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
1) 일단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니 받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탄핵을 할만한 사항인지 하나씩 따져보자 (쓸데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포함시키면 Yoon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2) 내란죄는 피하겠다.
- 실제로 내란에 해당하는 결과는 없었다.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란의 정의가 무엇이냐? 부터 해서 다퉈보겠다.
3) 그냥 밀리지는 않겠다(+아스팔트 태극기여 일어나라..)
-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똑같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줘라
-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지켜줘라..
경적필패(輕敵必敗)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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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도 국회 출동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60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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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도 국회 출동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군과 법조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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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계엄날 "군 병력 국회 진입하게 하라" 적극 협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582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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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계엄날 "군 병력 국회 진입하게 하라" 적극 협조
김남희 임철휘 이수정 이태성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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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경태 "대통령 호칭도 싫어…尹씨 즉각 내려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985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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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경태 "대통령 호칭도 싫어…尹씨 즉각 내려와야"
조경태 "대통령 호칭도 싫어…尹씨 즉각 내려와야"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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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담화 보던 권성동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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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있게 대처하는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끝>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국회의장 공관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미간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있게 대처하는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은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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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대통령, 與 '제명' 윤리위 소집에도 "자진 탈당 안 한다"
n.news.naver.com/article/008/000512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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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 대통령, 與 '제명' 윤리위 소집에도 "자진 탈당 안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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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비상 계엄 당일 '국회 봉쇄' 관련 영등포서장 소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9520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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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비상 계엄 당일 '국회 봉쇄' 관련 영등포서장 소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된 참고인 신분으로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강 서장은 계엄 선고 당일 국회가 위치한 영등포 관할 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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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대통령, 與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직후 통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77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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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대통령, 與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직후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직후 당선자인 권성동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106표 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