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 백브리핑
△ 조승래 당수석대변인
- 윤석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듯. 탄핵 가결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 온갖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인데도 거짓말로 일관. 결국 증거인멸 시도할 건데 당장 긴급체포 필요.
(탄핵안을 내일 당겨서 처리하는건 어떤지?)
그런 의견도 나오는 중.
탄핵안의 엄밀성, 적확성을 가다듬고 있는데 좀 더 판단해야 할 듯.
△ 조승래 당수석대변인
- 윤석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듯. 탄핵 가결시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 온갖 진술과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인데도 거짓말로 일관. 결국 증거인멸 시도할 건데 당장 긴급체포 필요.
(탄핵안을 내일 당겨서 처리하는건 어떤지?)
그런 의견도 나오는 중.
탄핵안의 엄밀성, 적확성을 가다듬고 있는데 좀 더 판단해야 할 듯.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늦게 일어나신 분들을 위한 정리»
1. 아침부터 대통령 담화함(뭐라뭐라 함, 안봐도됨)
2. 조국 의원직 상실함(징역갈 예정, 총선당시 옥중 플랭크 푸쉬업 연마 예고함)
3.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됨(김태호 무릎 꿇고 짐)
1. 아침부터 대통령 담화함(뭐라뭐라 함, 안봐도됨)
2. 조국 의원직 상실함(징역갈 예정, 총선당시 옥중 플랭크 푸쉬업 연마 예고함)
3.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됨(김태호 무릎 꿇고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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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국회의장
참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여야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여야대표 회담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는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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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백블
제가 10시부터 원대 선거라 담화문 내용 .. 못해 보니까 비상계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여.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 여부
=아.. 윤리위 소집해서하는거보다 인사를 용산 통실 전달하면 통 알아서 거취 판단하지 않을까
-한동훈 당론 탄핵 찬성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야. 이를 변경하려면 의워 ㄴ3분의1이상 동의해야. 의총 열어서 의원들 총의 모을게
-탄핵표결 자율 투표?
=그부분도 의총통해 결정할게. 우리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각자 의견 존중받아야되지만 단일대오할 필요 잇어. 모든것을 의총 열어서 중지 모으고 총의 모을게.
-내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 담화라고
=허허 그건 이유에 대해서 한대표 물어보시고 그부분 논평 안할게
-박통 탄핵 추진하셧는데
=그 그정도 하시죠(반대로 황급히 나감)
1201 마침
제가 10시부터 원대 선거라 담화문 내용 .. 못해 보니까 비상계엄 할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서로 보여.
-윤리위 소집해서 제명 여부
=아.. 윤리위 소집해서하는거보다 인사를 용산 통실 전달하면 통 알아서 거취 판단하지 않을까
-한동훈 당론 탄핵 찬성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야. 이를 변경하려면 의워 ㄴ3분의1이상 동의해야. 의총 열어서 의원들 총의 모을게
-탄핵표결 자율 투표?
=그부분도 의총통해 결정할게. 우리당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각자 의견 존중받아야되지만 단일대오할 필요 잇어. 모든것을 의총 열어서 중지 모으고 총의 모을게.
-내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 담화라고
=허허 그건 이유에 대해서 한대표 물어보시고 그부분 논평 안할게
-박통 탄핵 추진하셧는데
=그 그정도 하시죠(반대로 황급히 나감)
1201 마침
@천관률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 - 내란에서 내전으로
오늘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한 게 아니라, 자신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믿는 대략 10~15%쯤 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극우 대안헌정'을 내걸자고 말했다.
극우 대안헌정은 몇가지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 헌정과 대립한다. 대통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고, 정치는(특히 야당의 정치는) 사익추구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며,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무제한이다.
극우 대안헌정은 유튜브에서 초안이 회람되고,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이 수면 위로 올리고, 오늘 윤석열이 담화로 공식 데뷔시켰다. 이들은 우리 헌정체제와 대법 판례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판례를 들이밀어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들은 자기들 헌법을 새로 쓰는 중이다.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많다면(윤석열 지지자 10~15%가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국가 안에 그 구성원이 믿는 헌정이 둘 존재하는 상태는 정신적 내전 상태다. 12월 3일의 내란범은 오늘, 자신의 파멸이 예정된 내란 정국을 내전 상태로 확대 전환하려 시도했다. 실패한 군사 쿠데타에 이은, 정신적 게릴라전이다.
내란 정국 첫 위기는 12월 3일 계엄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계엄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를 마치 일상적 정치 공방처럼 축소하려 했던 여당이 일으켰다. 내전 위기가 세 번째, 아마도 마지막 위기다. 저 우스꽝스럽고 알콜성 뇌손상이 강하게 의심되는 담화는 본질상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 감옥에도 간다. 나는 그 결과가 바뀔 걱정은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늘 윤석열이 들어올린 깃발이 하나의 극우 대안헌정으로 구성되는 미래, 거기에서 우리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언가 대안이라거나 불만을 표출할 경로를 찾는 가까운 미래다.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선지자의 외침으로 대접 받았던 역사는 많다.
나는 지금 남은 윤석열 지지자 10~15%가 모두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첫 두 위기와 달리, 세 번째 위기는 더 폭넓고 강고하고 끈질긴 합의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위기가 될 것 같다. 첫 두 위기처럼, 이것도 막아낼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있을 것 같다.
목표는 분명하다.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사문화시킬 것. 우리 정치사에서 웃기고 시시한 에피소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 '10%의 비빌언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옥의 윤석열에게 확인시킬 것.
그나저나, 이 자는 공화국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악이다(또한, 큰 악이 되기 위해 꼭 유능하거나 똑똑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다). 박근혜는 헌정체제 안에서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 이런 식으로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쓰고 내전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보다 훨씬 깊고 넓은 분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갖고 있다. 성공한다면 거의 건너기 어려운 협곡이 될 것이다.
내란은 공화국 체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일으키는 등, 막아내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체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정신적 내전은 거의 온전한 독이다. 윤석열은 내란으로 공화국에 총을 든 후에, 내전 획책으로 독을 풀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FgafohYPwZD5qXAb/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 - 내란에서 내전으로
오늘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한 게 아니라, 자신과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믿는 대략 10~15%쯤 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극우 대안헌정'을 내걸자고 말했다.
극우 대안헌정은 몇가지 근본적인 지점에서 우리 헌정과 대립한다. 대통령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고, 정치는(특히 야당의 정치는) 사익추구자들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해악이며,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무제한이다.
극우 대안헌정은 유튜브에서 초안이 회람되고,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이 수면 위로 올리고, 오늘 윤석열이 담화로 공식 데뷔시켰다. 이들은 우리 헌정체제와 대법 판례 안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판례를 들이밀어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들은 자기들 헌법을 새로 쓰는 중이다.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충분히 많다면(윤석열 지지자 10~15%가 대부분 이에 동의한다면) 우리 정치공동체는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한 국가 안에 그 구성원이 믿는 헌정이 둘 존재하는 상태는 정신적 내전 상태다. 12월 3일의 내란범은 오늘, 자신의 파멸이 예정된 내란 정국을 내전 상태로 확대 전환하려 시도했다. 실패한 군사 쿠데타에 이은, 정신적 게릴라전이다.
내란 정국 첫 위기는 12월 3일 계엄이었다. 두 번째 위기는 계엄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를 마치 일상적 정치 공방처럼 축소하려 했던 여당이 일으켰다. 내전 위기가 세 번째, 아마도 마지막 위기다. 저 우스꽝스럽고 알콜성 뇌손상이 강하게 의심되는 담화는 본질상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이다.
윤석열은 탄핵된다. 감옥에도 간다. 나는 그 결과가 바뀔 걱정은 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오늘 윤석열이 들어올린 깃발이 하나의 극우 대안헌정으로 구성되는 미래, 거기에서 우리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이 무언가 대안이라거나 불만을 표출할 경로를 찾는 가까운 미래다. 미치광이의 헛소리가 선지자의 외침으로 대접 받았던 역사는 많다.
나는 지금 남은 윤석열 지지자 10~15%가 모두 극우 대안헌정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첫 두 위기와 달리, 세 번째 위기는 더 폭넓고 강고하고 끈질긴 합의가 필요한 그런 종류의 위기가 될 것 같다. 첫 두 위기처럼, 이것도 막아낼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있을 것 같다.
목표는 분명하다.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사문화시킬 것. 우리 정치사에서 웃기고 시시한 에피소드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 '10%의 비빌언덕'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옥의 윤석열에게 확인시킬 것.
그나저나, 이 자는 공화국의 역사에 기록할 만한 악이다(또한, 큰 악이 되기 위해 꼭 유능하거나 똑똑할 필요는 없다는 증거다). 박근혜는 헌정체제 안에서 자기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했지, 이런 식으로 극우 대안헌정 선언문을 쓰고 내전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지금 윤석열은 박근혜 이후보다 훨씬 깊고 넓은 분열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갖고 있다. 성공한다면 거의 건너기 어려운 협곡이 될 것이다.
내란은 공화국 체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공화국 수호의 열정을 일으키는 등, 막아내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체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다. 정신적 내전은 거의 온전한 독이다. 윤석열은 내란으로 공화국에 총을 든 후에, 내전 획책으로 독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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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박사 (지구본연구소,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Yoon 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
1) 일단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니 받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탄핵을 할만한 사항인지 하나씩 따져보자 (쓸데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포함시키면 Yoon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2) 내란죄는 피하겠다.
- 실제로 내란에 해당하는 결과는 없었다.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란의 정의가 무엇이냐? 부터 해서 다퉈보겠다.
3) 그냥 밀리지는 않겠다(+아스팔트 태극기여 일어나라..)
-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똑같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줘라
-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지켜줘라..
경적필패(輕敵必敗)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Yoon 도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다.
1) 일단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니 받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탄핵을 할만한 사항인지 하나씩 따져보자 (쓸데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포함시키면 Yoon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2) 내란죄는 피하겠다.
- 실제로 내란에 해당하는 결과는 없었다. 계엄해제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란의 정의가 무엇이냐? 부터 해서 다퉈보겠다.
3) 그냥 밀리지는 않겠다(+아스팔트 태극기여 일어나라..)
-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똑같다. 왜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줘라
-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했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지켜줘라..
경적필패(輕敵必敗)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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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도 국회 출동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60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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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상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도 국회 출동 의혹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12일 제기됐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군과 법조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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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경찰, 계엄날 "군 병력 국회 진입하게 하라" 적극 협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5828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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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계엄날 "군 병력 국회 진입하게 하라" 적극 협조
김남희 임철휘 이수정 이태성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 병력의 국회 입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계엄 당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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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경태 "대통령 호칭도 싫어…尹씨 즉각 내려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985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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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경태 "대통령 호칭도 싫어…尹씨 즉각 내려와야"
조경태 "대통령 호칭도 싫어…尹씨 즉각 내려와야"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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