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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이 '尹 아닌 김용현이 내란 주도' 유도 질문?"…곽종근 "그렇다"

조국, 검찰 '비상계엄특수본부' 수사 방향성 의혹 제기
"검찰, 김용현 중심-윤석열 부차로 배치하겠다는 의도"
"계엄법상 대통령 직접 지휘·감독 명시…검찰 수사 이상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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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이 '尹 아닌 김용현이 내란 주도' 유도 질문?"…곽종근 "그렇다"

조국, 검찰 '비상계엄특수본부' 수사 방향성 의혹 제기 "검찰, 김용현 중심-윤석열 부차로 배치하겠다는 의도" "계엄법상 대통령 직접 지휘·감독 명시…검찰 수사 이상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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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국방위, '그날' 밤 재구성…"서버 복사하라" "의원 150명 막아라"

특전사령관 "국방장관 지시받고 707특수임무단장에 전달시 마이크 켜져서 혼선"
방첩사령부 처장 "선관위 관련 구두지시 받았지만, 법무관 '강력반대' 의사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586/000009291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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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국방위, '그날' 밤 재구성…"서버 복사하라" "의원 150명 막아라"

특전사령관 "국방장관 지시받고 707특수임무단장에 전달시 마이크 켜져서 혼선" 방첩사령부 처장 "선관위 관련 구두지시 받았지만, 법무관 '강력반대' 의사 고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의 지시 과정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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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관 증언 번복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

지난 4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는 "한 번 통화, 별 내용 없었다" 진술
두 번째 통화 내용 묻자 10초 머뭇…"말하기 제한된다" 즉답 피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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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사령관 증언 번복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두 번 통화"

노민호 임여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사령관에게 두 차례 전화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는 당초 곽 사령관이 "대통령과는 한 번 통화했다"라고 증언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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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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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1일 방첩사 대기시키고 3일 오전엔 정보사에 선관위 있는 '과천 대기' 지시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김용현과 3일 오후 4시 둘이 만나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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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국금지' 김봉식 "성실히 조사받겠다…법적 책임 안 피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82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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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국금지' 김봉식 "성실히 조사받겠다…사법적 책임 안 피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사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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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연합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대북 정보감시태세)’ 격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332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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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연합사,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워치콘(대북 정보감시태세)’ 격상

한미연합사령부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con)을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치콘’은 북한의 도발 징후 등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감시 태세다. 1~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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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 착수…변호인 구하는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488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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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대통령, 비상계엄 변호인 구하는 중…일부는 거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일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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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기준 찬성, 민주당 부재, 기권: 199
상설특검 기준 찬성, 민주당 부재, 기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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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체포요구 결의안 기준 찬성, 민주당 부재, 기권: 199 상설특검 기준 찬성, 민주당 부재, 기권: 229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반대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3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이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59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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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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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尹 두번째 통화, 유혈사태와 관련…곽종근 양심고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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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두번째 통화, 유혈사태와 관련…곽종근 양심고백”

박범계(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전말을 양심고백했다고 10일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유혈사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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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육사 교과목에도 없어요"... 구시대에 갇힌 김용현의 오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874?sid=100&type=journalists&cds=news_media_pc

[한국일보] 육사, 올해부터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 없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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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사, 올해부터 계엄에 대해 가르쳤던 '헌법과 민주시민' 수업 없앴다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생도들의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을 올해부터 폐지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군은 '2018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생도들에게 이 과목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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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PHHj1-OE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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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질문 좀 받죠, 내란수괴 윤.." 기자 급습에 박선영 '얼음' / JTBC News

오늘(10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5.16 군사 쿠데타 옹호 논란 등을 이유로 당초 진화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요.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박 위원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취임식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영상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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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화상대는 尹대통령”…한·한 체제 다시 선그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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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대화상대는 尹대통령”…한·한 체제 다시 선그었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물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적 계엄선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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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0 국회 동향]
- 24.12.10.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위원 선임
· 헌법재판관 인청 거친 후 추천 완료하면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됨

- 24.12.10. 국회,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
· 2014년 제정된 법의 발동을 의결한 것, 거부권 행사 불가
·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이내에 특검 임명해야
· 다만, 임명 거부하고 드러누울 수 있으나 임명 거부하면 탄핵 사유 늘어남
※ [참고]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 정지 필요"
※ [참고] 한동훈 대표,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대통령은 손 떼야"
▶️ 대통령 2선 후퇴 및 2인 체제는 가불기, 대통령의 권한 행사 건마다 논란될 것

- 24.12.10. 국회, 내란혐의자 체포요구 결의안 통과
· 수사기관에 체포 요구

- 24.12.1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통과

- 24.12.10. 국회, 2025년도 예산안 통과(4조1000억원 감액)
· 이재명 대표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 불확실성 해소 위해 취선 다해야"
· 박찬대 원내대표 "민생예산 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 가능"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정기관 예산 삭감, 이재명 지키기 끝판왕"
※ 예산안 심의·확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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