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관련]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헌법 제71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22조)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이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자체장 (시도지사, 시장, 교육감)의 경우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 60일 이상 지속 입원일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각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법에 ‘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지자체장의 사례 때문에 ‘구금’의 경우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설로 보임.
그러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와 지방자치법의 제한 규정에서 보듯, 구금 이후 공소제기가 되어야 궐위로 봐야함.
게다가 구속은 구속적부심 등으로 '만의 하나의 가정으로'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음. 따라서 윤석열을 구속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헌법 제71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22조)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장이 직무를 대행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지자체장 (시도지사, 시장, 교육감)의 경우 궐위, 공소 제기된 후 구금, 60일 이상 지속 입원일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각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법에 ‘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지자체장의 사례 때문에 ‘구금’의 경우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설로 보임.
그러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사례와 지방자치법의 제한 규정에서 보듯, 구금 이후 공소제기가 되어야 궐위로 봐야함.
게다가 구속은 구속적부심 등으로 '만의 하나의 가정으로'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음. 따라서 윤석열을 구속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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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South Korean President Yoon is ‘significant risk’ and must go, his party leader says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supporters-abandon-south-korean-president-yoon-hastening-his-removal/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supporters-abandon-south-korean-president-yoon-hastening-his-removal/
The Globe and Mail
South Korean President Yoon is ‘significant risk’ and must go, his party leader says
Defence ministry and leading military figures publicly denounced any possibility of second martial law order, while opposition parties blocked his entrance to National Assembly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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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무장 계엄군 우르르…계엄 해제 의결 직후 '관저 쪽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7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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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장 계엄군 우르르…계엄 해제 의결 직후 '관저 쪽으로'
이렇게 윤 대통령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저희가 CCTV 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자, 계엄군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여인형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전화...상황 물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253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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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인형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전화...상황 물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후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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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전사령관, 헬기 출동 늦어지자 분노…계엄 해제 의결 순간엔 괴로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7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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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전사령관, 헬기 출동 늦어지자 분노…계엄 해제 의결 순간엔 괴로워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의 주축인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곽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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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둘째 날 7공수, 13공수도 서울 진공 계획"…특전사 간부 증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7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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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둘째 날 7공수, 13공수도 서울 진공 계획"…특전사 간부 증언
JTBC와 인터뷰한 이 특전사령부 간부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엔 뭘 할지,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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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닷새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정성우 1처장 '4시간 독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748?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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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닷새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정성우 1처장 '4시간 독대'
위헌적인 계엄이 방첩사령부 주도로 미리부터 준비되고 있었단 정황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1처장이 중요한 신고와 보고도 물린 채 4시간 넘게 독대한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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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 건너뛰었나…"존재하는지 모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175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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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두환도 남긴 '계엄 공고문' 건너뛰었나…"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 전두환의 자필 서명이 담겨 있는 1980년 '계엄 공고문'입니다. 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이런 공고문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엔 이게 아예 없습니다. 없는건지, 공개를 안 하는건지, 어느쪽이 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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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급습한 계엄군, 계엄선포 25분 전부터 작전시작… CCTV 찍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313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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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급습한 계엄군, 계엄선포 25분 전부터 작전시작… CCTV 찍혔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9분) 25분 전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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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비공개 의총서 “원내대표에 권성동 추대” 나와…한 대표 “부정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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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비공개 의총서 “원내대표에 권성동 추대” 나와…한 대표 “부정적”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원내대표였던 4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추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한 재선 의원은 오늘(9일) 의총에서 권성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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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최정예' 사이버보안실 투입 지시…"출동 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27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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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최정예' 사이버보안실 투입 지시…"출동 거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로 시선을 돌려놓은 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가 보안을 책임지는 사이버보안실 최정예 요원들까지 선관위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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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국회 철수, 현장 결정…지휘부 질책하며 막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2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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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국회 철수, 현장 결정…지휘부 질책하며 막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몇몇 현장 지휘관들은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방첩사도 결의안이 통과되자 현장 지휘관이 상부 지시 전에 먼저 군인들을 물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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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종수, '경찰 주도 합동수사본부' 언급… "한 번도 안 가본 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8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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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종수, '경찰 주도 합동수사본부' 언급… "한 번도 안 가본 길"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수본 주도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주도로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대응해 경찰 주도로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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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 후폭풍…김재섭 자택 앞 흉기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370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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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탄핵안 무산' 후폭풍…김재섭 자택 앞 흉기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자택 앞에 누군가 흉기를 놓고 사라져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내란죄 입건’ 이상민 전 장관, 칩거 중 취재진 경찰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25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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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죄 입건’ 이상민 전 장관, 칩거 중 취재진 경찰 신고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없이 직에서 내려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 일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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