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Forwarded from 찌라시發

'9조'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계엄파문, K-방산 '발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72900003

연합뉴스

'9조'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계엄파문, K-방산 '발목'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K2 흑표 전차의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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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삶에 송달된 '계엄청구서'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513529?ntype=RANKING&sid=001

Naver

"월급이 줄었다" 결국 국민이 지불한 '계엄비용'…경제적 손해도 천문학적

# "월급이 줄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주재원 가족으로 현지에서 생활 중인 김씨(38)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고 딱 1시간30분 만에 원·즈워티(폴란드 통화) 환율이 2.5%나 튀었다"며 "원화로 월급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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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09 정세분석]
- 대통령에 대한 평가 끝난 여론, 여당 지지율도 하락세
· 계엄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상 대통령 지지율 10%대
· 탄핵 찬성 여론 75% 수준, 여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

- 75% 탄핵 찬성 여론에도 불구, 보수가 기댈 수 있는 요인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포심 자극
· 적폐 청산 트라우마(李는 文보다 더할 것)
· 정치적 재기 도모(홍준표 등 원로 정치인 발언 등)

- 탄핵 찬성에는 떡고물 없다 판단한 한동훈, 불법·위헌의 길에 합류
· 유승민의 전철 밟을까 두려워 탄핵 주저
· 그간 여당 지지층 내 지지율 高, 탄핵에 손 들어주면 유일한 기반 잃어버리는 상황
· 한동훈-한덕수 체제, 12/7(토) 당시 8표 이탈표 방지엔 성공했으나 법적·절차적 정당성 無
·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규정 無, 외교 중단되고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
·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으나 경제 지표가 붕괴하면 버티지 못할 것
※ 외교 관련, 계엄 쿠데타 당시 美에 미통보, 전두환도 美에는 통보함 / 美의 배신감 상당한 상황
※ 한동훈 대표, 박근혜 당시 총리 전권 맡기라는 민주당 발언 인용 → 당시엔 비상계엄X, 총리 국정농단 가담X
※ 尹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 관여 안 한다고 한 날,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다 행사하고 있음

- 검찰·경찰·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건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음
· 검찰 : 김용현 소환조사, 尹대통령 피의자 입건
· 경찰 : 尹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 공수처 : 공수차 인력 전원 가동 수사중

- 거론되는 퇴진 방안
· 2선 후퇴/거국내각 구성 : 야당 협조 가능성 無
· 하야 선언 :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 뒤까지 대선 미뤄야 한다는 입장
·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 야당 협조 가능성 無
· 내란죄 구속 : 구속되면 헌법상 '사고' 상태로 간주돼 직무 즉시 정지, 다만 '사고'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탄핵 : 탄핵소추안 의결 시 즉각 직무 정지, 헌재 판결 후 파면되면 60일 이후 대선 실시
▶️ 탄핵으로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뤄야 하나(헌법 제68조), 구속되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대선 없이 직무정지 상태 지속
※ 국민의힘은 구속되면 헌법상 '사고'상태로 간주해 직무정지됐다고 주장할 가능성 농후하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구속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어 위헌 논란 피할 수 없을 것

- 속이 뻔히 보이는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 차기 주자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 여당의 목표 : 위헌 계엄과 대통령 퇴진에 동의,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까지만 대선을 미루는 것이 최대 목표
· 여당의 대응전략 :尹대통령 부부의 등장 최소화,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 시기에 맞춘 하야 약속 혹은 尹대통령 구속, 한동훈-한덕수 2인 체제 지속
· 한동훈-한덕수 2인 체제에 대한 친윤 세력의 반감 큼, 친윤 내 차기 대선후보로 '윤상현' 거론

- 향후 전망
· 대통령은 대중적 동력 약화책 발동한 상황, ① 퇴진, ② 단죄, ③ 재발 방지에 동의
· 여당 지지율이 5%든 10%든 '탄핵 불가' 강조하며 버티기만 하면 거리의힘 밖에 남지 않음
· 12/14(토) 집회에서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해야 압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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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힘 대전시당 위원장 “대통령 즉각 사퇴 안하면 탄핵해야”

* 지난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는 우원식 의장에게 구질구질하다며 반말하신 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828?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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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힘 대전시당 위원장 “대통령 즉각 사퇴 안하면 탄핵해야”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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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첩사 처장 "연습 자료 출력했을 뿐"…계엄 문건 정면반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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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처장 "연습 자료 출력했을 뿐"…계엄 문건 정면반박

야권이 ‘12ㆍ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증거로 제시한 국군방첩사령부의 ‘참고보고(參考報告)·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놓고 “전임 사령관 시절 통상적인 연습을 위해 만든 자료를 출력했을 뿐 이번 계엄을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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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윤·국힘 정치거래’ 보도에.. 친한계 “한국정치 이해가 부족한 듯”

신 총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2016년, 2017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난다"고 설명했다.

* 두동강이 나긴 했는데 한 8:2즈음? 경활인구만 따지면 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8382

Naver

NYT ‘윤·국힘 정치거래’ 보도에.. 친한계 “한국정치 이해가 부족한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 사태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여당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진 분위기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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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South Korean Leader’s Deal to Avoid Impeachment Risks Bigger Turmoil

https://www.nytimes.com/2024/12/07/world/asia/south-korea-yoon-impeachment-analysis.html?searchResultPosition=7

NY Times

South Korean Leader’s Deal to Avoid Impeachment Signals Bigger Turmoil Ahead

President Yoon Suk Yeol survived an opposition-led attempt to remove him by getting his party members to back him. But his troubles could now become their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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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윤·국힘 정치거래’ 보도에.. 친한계 “한국정치 이해가 부족한 듯” 신 총장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2016년, 2017년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며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난다"고 설명했다. * 두동강이 나긴 했는데 한 8:2즈음? 경활인구만 따지면 9: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48382

친한계가 "한국정치 이해가 부족한 듯"이라며 비난한 뉴욕타임즈 기자는 2005년부터 뉴욕타임즈 기자를 해온 베테랑

https://www.nytimes.com/by/choe-sang-hun

Nytimes

Choe Sang-Hun

Choe Sang-Hun is the lead reporter for The Times in Seoul, covering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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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준장, 방첩사 계엄 지시에 어이없어하는 소령 구타”

이 의원은 “당시 부대원들은 갑자기 소집돼 자신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도착한 뒤 수사단장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불법적 지시라 판단,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국회 출동 현장에서 명령을 거부하다 폭행당한 방첩사 수사단 B 소령, 선관위로 출동 명령을 받고 이동 중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 판단해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려 복귀한 방첩사 간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합수단원 전원 철수 지시를 내린 합수본부 설치 부서장 등 계엄 명령 불복종 사례들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다”며 “대다수 부대원은 사령관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0192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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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우 준장, 방첩사 계엄 지시에 어이없어하는 소령 구타”

‘12·3 계엄’ 사태에 국군방첩사령부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간부 및 부대원 일부가 상부 지시를 거부하다가 상관으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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