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경제 망치는 행위 그만둬야…즉각 사퇴하길”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0886?ref=naver

받받) 과방위 법안소위

노종면 : 무슨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자격도 없다.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
신성범 : 할말은 하고 나가야 겠다. 지금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잠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시키려 하느냐 여당의원님들은 퇴장하겠다.
이상휘 : 지금 이 엄중한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시키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 떡 본 김에 제사지내냐
노종면 : (끼어들며) 국회의원 자격이나 있느냐? 당장 나가세요
이상휘 : 뭔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싸움붙이려고 이 회의를 열었냐?
노종면 : (삿대질하며)당신들은 내란동조범이야
박충권 : 말을 왜 그렇게 해. 삿대질하지마
노종면 : 반말하지마 니들은 내란동조범이야
박충권 : 니들이 헌법재판소야?
노종면 : 부끄러운줄 아세요. 당신들은 내란동조범이야
박충권 : 닥쳐

이름하야 '정국안정국정안정법령검토지원태스크포스'

[속보] 국힘 "정국 안정·국정 안정·법령 검토 지원 TF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6437?sid=100

[12월 1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 조사기간 : 12/5-6(목-금)
- 조사방법 : ARS(유선 3%, 무선 97%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尹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 긍정평가 17.3%(7.7%p▼), 부정평가 79.2%(8.2%p▲)
· 12/5(목) : 긍정평가 19.1%, 부정평가 77.6%
· 12/6(금) : 긍정평가 15.5%, 부정평가 80.8%
▶️ 모든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긍정평가 감소 추세
▶️ 탄핵 표결 이전 조사, 금주부터는 지지율 10% 초반대로 전망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7.6%(2.4%p▲), 국민의힘 26.2%(6.1%p▼), 조국혁신당 7.3%(1.2%p▲), 개혁신당 4.3%(1.7%p▲) 등의 順

[속보] 경찰 “尹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8494?sid=102

자녀 사진 내리고, 폰 꺼버렸다…"탄핵 압박 따가워" 공포 질린 與

* 그것도 예측 못하고 탄핵에 반대하셨어요?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은 맞을 용기가 있는 사람 뿐이라는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6435

[속보]공수처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 가동 수사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1969?sid=102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아니다' 목소리…김근식 "탄핵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지금 이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Xti87lTD6cw

[속보]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3513?sid=100

이게 당연한게 군통수권을 총리에게 주려면 대통령이 탄핵 혹은 하야하는거 말곤 방법이 없음.

잔머리만 있고 용기 없는 자의 말로

12월 5일 기사이지만 공유를 안한듯 하여 올립니다.

방심위,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 삭제 차단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4971

[단독] 여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탄핵안 표결 불참 우려 표출...한동훈 '침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141?sid=100

@김재섭

윤상현 의원 유튜브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의총장에서 윤상현 의원에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일방적인 발언을 기사로 다루는 것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ㅇ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군검찰은 금일(12. 9.) 오전부터 경기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끝]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검토 질의에 "지위고하 막론 법적조치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59130

'9조' K2전차 연내 수출계약 불투명…계엄파문, K-방산 '발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072900003

개인 삶에 송달된 '계엄청구서'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513529?ntype=RANKING&sid=001

[241209 정세분석]
- 대통령에 대한 평가 끝난 여론, 여당 지지율도 하락세
· 계엄 이후 조사된 여론조사상 대통령 지지율 10%대
· 탄핵 찬성 여론 75% 수준, 여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

- 75% 탄핵 찬성 여론에도 불구, 보수가 기댈 수 있는 요인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포심 자극
· 적폐 청산 트라우마(李는 文보다 더할 것)
· 정치적 재기 도모(홍준표 등 원로 정치인 발언 등)

- 탄핵 찬성에는 떡고물 없다 판단한 한동훈, 불법·위헌의 길에 합류
· 유승민의 전철 밟을까 두려워 탄핵 주저
· 그간 여당 지지층 내 지지율 高, 탄핵에 손 들어주면 유일한 기반 잃어버리는 상황
· 한동훈-한덕수 체제, 12/7(토) 당시 8표 이탈표 방지엔 성공했으나 법적·절차적 정당성 無
·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법적 규정 無, 외교 중단되고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
·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으나 경제 지표가 붕괴하면 버티지 못할 것
※ 외교 관련, 계엄 쿠데타 당시 美에 미통보, 전두환도 美에는 통보함 / 美의 배신감 상당한 상황
※ 한동훈 대표, 박근혜 당시 총리 전권 맡기라는 민주당 발언 인용 → 당시엔 비상계엄X, 총리 국정농단 가담X
※ 尹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정 관여 안 한다고 한 날,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 군 통수권 등 모든 권한 다 행사하고 있음

- 검찰·경찰·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건 치열한 승부를 벌이고 있음
· 검찰 : 김용현 소환조사, 尹대통령 피의자 입건
· 경찰 : 尹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 공수처 : 공수차 인력 전원 가동 수사중

- 거론되는 퇴진 방안
· 2선 후퇴/거국내각 구성 : 야당 협조 가능성 無
· 하야 선언 :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 뒤까지 대선 미뤄야 한다는 입장
· 4년 중임제 임기 단축 개헌 : 야당 협조 가능성 無
· 내란죄 구속 : 구속되면 헌법상 '사고' 상태로 간주돼 직무 즉시 정지, 다만 '사고'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탄핵 : 탄핵소추안 의결 시 즉각 직무 정지, 헌재 판결 후 파면되면 60일 이후 대선 실시
▶️ 탄핵으로 '궐위'가 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뤄야 하나(헌법 제68조), 구속되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대선 없이 직무정지 상태 지속
※ 국민의힘은 구속되면 헌법상 '사고'상태로 간주해 직무정지됐다고 주장할 가능성 농후하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구속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어 위헌 논란 피할 수 없을 것

- 속이 뻔히 보이는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 차기 주자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
· 여당의 목표 : 위헌 계엄과 대통령 퇴진에 동의,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까지만 대선을 미루는 것이 최대 목표
· 여당의 대응전략 :尹대통령 부부의 등장 최소화,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 시기에 맞춘 하야 약속 혹은 尹대통령 구속, 한동훈-한덕수 2인 체제 지속
· 한동훈-한덕수 2인 체제에 대한 친윤 세력의 반감 큼, 친윤 내 차기 대선후보로 '윤상현' 거론

- 향후 전망
· 대통령은 대중적 동력 약화책 발동한 상황, ① 퇴진, ② 단죄, ③ 재발 방지에 동의
· 여당 지지율이 5%든 10%든 '탄핵 불가' 강조하며 버티기만 하면 거리의힘 밖에 남지 않음
· 12/14(토) 집회에서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해야 압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