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오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수습방안과 관련한 오전의 단독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엄중한 상황임으로 혼선을 줄 수있는 보도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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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wWMa7iB

결론 = 조기하야 없다!

클로드 요약

한동훈 대표 발언 요약:
1.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반헌법적 행위였으나, 국회가 5시간 만에 이를 저지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건재함을 증명함
2.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피해가 막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우므로 퇴진해야 한다고 판단
3.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수습하겠다고 약속
4. 대통령 퇴진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담당하며,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5.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성역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
6.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회동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

한덕수 총리 발언 요약:
1. 현 상황에 대해 총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에게 사과
2. 국정 공백 방지와 국민 일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3.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의 중요성 강조
4.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및 금융·외환시장 위험요인 점검 약속
5.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 요청
6.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지 표명

헌법과 외교관계 신뢰의 위기를 중점으로 클로드가 비판한 이번 담화문

이 담화문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1. 헌법상 대통령 퇴진 절차 무시
- 현행 헌법은 대통령 퇴진에 대해 탄핵 절차(헌법 제65조)와 자발적 사임만을 인정
- 여당 대표가 "질서있는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
-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음

2. 행정권 이양의 위헌성
-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
- 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
- 헌법 제86조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발언

외교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1. 동맹국 신뢰 회복 방안 부재
- 계엄 선포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방안 미제시
- 단순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에 그침
- 이미 발생한 외교적 손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부재

2. 방한 중이던 키르키즈스탄 대통령 사태 처리 미언급
- 국가 원수 방문 중 발생한 중대 사태에 대한 사과나 설명 부재
- 중앙아시아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 향후 국가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 누락

3. 국제사회 신뢰 회복 계획의 구체성 결여
-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추상적 발언에 그침
- 국제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 미제시
- 안보 불안정성에 대한 우방국들의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 부재

결론적으로, 이 담화문은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미 발생한 외교적 손상을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원수 방문 중 발생한 전례 없는 사태에 대한 외교적 수습 방안이 부재한 것은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미국, 탄핵 표결 무산에 "민주적 절차 작동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 국회의 표결 결과와 추가 조처 논의에 주목했다"고 전했는데요,

표결이 무산된 것을 두고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당국자는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있는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또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어제 국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https://naver.me/x3jRNkp3

[단독] 미 국무부 VOA "국힘에 대통령 권력양도, 절차·근거가 뭔가?"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862

[단독]국수본, 검경 합동수사 요구 거절…"경찰 수사 의지 확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3717?sid=102

[속보] 총리 주재 오후 2시 임시국무회의,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변경

* 국정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한 첫날부터 펑크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8132552699

[속보] 특수본부장 “국가적 중대사건, 의혹 남지 않게 모든 노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130?sid=102

[속보] 경찰, '비상계엄' 수사팀 30여명 증원…150여명으로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92091?sid=102

[속보]경찰 국수본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통신영장 발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53749?sid=102

[속보] 총리실, 내일 대통령과 정기 ‘주례회동’ 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53370?sid=100

@우원식 / 15시 엠바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친윤 강력 반발…한동훈 담화에 “혼자 대통령 놀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421

<행안부장관 입장문>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단독] 김용현 밤샘 조사서 적극 진술…검찰, 영장청구 방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97053?sid=102

[단독] 윤 대통령, 인권위 5급 승진자 임명 7개월째 미루는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431?sid=102

[단독]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 검찰 수사 보고 안 받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3315?sid=102

[단독] "정치 상황 어렵다"... 김용현과 '육군 4인방' 수시로 만나 '계엄 모의' 정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7571?sid=100

받/ 어제자로 국힘 공보톡방에서 신동욱 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