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위헌”→“판단 어렵다” 말 바꾼 복지장관, 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97659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9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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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위헌”→“판단 어렵다” 말 바꾼 복지장관, 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라 국회 통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579?sid=102
계엄사령관 : 병력들의 국회 이동 몰랐다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말 듣고 경찰 옮겼다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말 듣고 경찰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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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교명을 바꿔달라는 청원까지. 국격 실추에 학교실추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612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교명을 바꿔달라는 청원까지. 국격 실추에 학교실추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6612
www.newsverse.kr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 부끄러운 졸업생"… - 뉴스버스(Newsverse)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모교인 서울 사립 충암고의 법인이사장이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밝혔다.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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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비상계엄, 언론 보고 알아...미리 못 들어"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사,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은 늘 각인은 되어 있었지만...
https://naver.me/5nesk9np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사, KBS나 MBC가 아닌 뉴스공장에 왜 계엄군이 갔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거 아닙니까, 김어준 씨?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법을 위배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부분은 늘 각인은 되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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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국방부 차관 "비상계엄, 언론 보고 알아...미리 못 들어"
잠시 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행까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사의 수리에 따라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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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수본부장 "'도피 시도 의혹' 김용현 긴급 출국금지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66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5667?sid=102
Naver
[속보] 국수본부장 "'도피 시도 의혹' 김용현 긴급 출국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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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 답변.
- 계엄군 출동 명령이 구두인지 서면으로 나왔는지 모름.
- 선관위에 계엄군 출동한 이유, '제가 말씀 못드림, 잘 모름'.
- 언론사도 아닌 뉴스공장에 출동 이유 모름. 처음 듣는 말임.
- 군과 무관한 전공의 복귀 포고령 누가 넣었는지 모름.
- 포고령 문안 자체 만든 사람 누군지 모름.
- 포고령 문안은 가보니 있어서 받아 서명만 한 것.
- 2단계로 행정부 사법부 통제 계획에 대해서는 모름, 없을 것 같음.
-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뛰어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었음.
- 계엄군 출동 목표가 국회라는 사실 몰랐음. 출동 명령하달할 기회가 없었음.
- 계엄 전 사전에 군 병원 비워놓으라 지시도 전혀 몰랐음.
- 포고령 문안 외에 가이드라인이나 실행계획 같은 것은 전혀 받은 것이 없음.
- 계엄군 출동 명령이 구두인지 서면으로 나왔는지 모름.
- 선관위에 계엄군 출동한 이유, '제가 말씀 못드림, 잘 모름'.
- 언론사도 아닌 뉴스공장에 출동 이유 모름. 처음 듣는 말임.
- 군과 무관한 전공의 복귀 포고령 누가 넣었는지 모름.
- 포고령 문안 자체 만든 사람 누군지 모름.
- 포고령 문안은 가보니 있어서 받아 서명만 한 것.
- 2단계로 행정부 사법부 통제 계획에 대해서는 모름, 없을 것 같음.
-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뛰어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었음.
- 계엄군 출동 목표가 국회라는 사실 몰랐음. 출동 명령하달할 기회가 없었음.
- 계엄 전 사전에 군 병원 비워놓으라 지시도 전혀 몰랐음.
- 포고령 문안 외에 가이드라인이나 실행계획 같은 것은 전혀 받은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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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경고성 계엄? 그날 접경지역 장병, 유서까지 쓰고 출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4891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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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태 날, 강원도 장병 '유서' 썼다...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야당에게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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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알림]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공보실 -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조직적 집단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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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검사탄핵안 의결 관련 서울중앙지검 알림]
○ 오늘(12.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됩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오늘(12.5.)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특정사건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 등을 하여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됩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