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miuri.co.jp/world/20230314-OYT1T50303/

한-일 우호의 출발점...윤한국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세 보도

관계 발전은 국민에 대한 약속 한일 기업, 공동으로 제3국에 만나 논의하는 것이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대통령 집무실에서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용공 해결 전 법률가의 견해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국제회의에 맞춘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는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 그 요인이었던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에서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제가 방일하게 된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세 하에서 새로운 한일 우호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비중 있는 국가로서 많은 국가와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국 관계를 과거의 좋은 시대로 되돌려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나도 기대하고 있다.

--징용공 문제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을 일본도 환영한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떻게 극복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알고 싶다.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되어 온 과정이 있고, 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정치-외교적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이 상충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다.

이번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사라는) 법조인으로 활동할 때에도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정권이 바뀌면 약속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향후 한국 재단이 일본 측에 지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재단이나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왔고, 또 내가 취임한 이후 이 부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추진해 왔다. 관련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에 강제징용 해결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입장, 결론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 같다.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이런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온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바이오 분야 협력
--이번 방일에는 경제계 인사들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내가 취임한 직후 (일본) 경단련 관계자들이 한두 번 왔다. 또 한국의 기업인들, 많은 경제단체 대표들을 만나보니 일본 측도 한국 측도 모두 한일 정부 관계가 정상화되고 원활해져서 기업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이번에 방일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 경제계와 기업들이 기뻐할 것 같다.

　또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고 본다. 양국 기업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분야 역량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매우 정밀한 역량을 합치면 양국의 협력 분야도 많다. 양국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국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고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해군의 해상자위대 항공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에 대한 생각은.

　한-일 정부 간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 국방 당국 간에도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 같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일 국방당국 간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

　--일본 정부는 안보에 관한 중요한 3개 문서를 결정하면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어떻게 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각에서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존중한다. NPT 체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정말 중요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과학기술로 얼마든지 단기간에 북한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다. 확장억제를 더욱 충실히 하고, 미국의 핵자산 운용과 정보공유에 있어 어떤 참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협력 지역 기여
--대 중국 관계에 대해. 일본은 현재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에 많이 위치해 있는 등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한 측면이 있다. 중국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한국, 중국 3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런 교류의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 대 중국 관계의 기본 원칙은 호혜적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나는 국제규범을 지키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와는 상호 협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중 간에도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등 양국의 교류 범위와 폭이 매우 넓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수천 년 동안 서로 경제-문화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들의 (의사)소통은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와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 간 회의체나 3국 정상회의 등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는 동서 냉전시대였다. 냉전 시대가 무너지고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평화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혁명,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질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어떤 공동체가 침략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유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도 노예와 다를 바 없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연대를 통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인은 연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대 이후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일본도 선진 7개국(G7)도 바로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근본 질서로 삼고 있다. 그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더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이 비슷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며,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예측가능성이 국가(들)을 강력하게 묶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 회의는 의장국이 초청국을 결정한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참석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유엔총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간 회의에 참석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총리들이 마치 며칠 전에 만난 친구들처럼 아주 격의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국가 간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현안이 생기면 바로 만나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과 각료들이 현안이 있을 때 바로 만나서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이다. 왜 그러지 않는 것일까.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 정상들 간의 관계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기회가 되면 저와 각료들이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좀 더 강화해서 양국 당국자 간에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한다.

일본인은 정직하고 정확하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치바시 대학에 다닌 적이 있고, 대통령도 어렸을 때 일본에 자주 갔다고 들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은.

　아버지가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66년 일교정상화 이후 1년 동안 이치바시대학에 갔다. 당시 (한국의) 한양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우리 가족도 방학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지금도 이치바시대가 있는 (도쿄도) 국립시가 눈에 선하다. (도쿄)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던 기억이 난다.

　학생 때 생각한 것은 선진국답게 깨끗하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모든 일에) 정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치바시 대학 교수님 댁에 초대받아 식사도 했다.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또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덮밥, 우동, 우나베 등을 좋아하고 지금도 (일본 드라마) '고독의 미식가'가 (한국) TV에 나오면 꼭 본다.

　사진 모두 14일 서울, 모리야 료헤이 촬영

(빵)셔틀외교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1377

이어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기 때문에 WTO 제소 취하했다고 해서 우리가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서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9Ndvggk

비정상화된적 없는 지소미아의 허구적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원복 불발과 관련한 김양희 대구대 교수의 해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3161553001?fbclid=IwAR2p1BJ1A-5wje7KEdxVxn0_1SyMly1Cs4V4YSr4ZaHsQl95Oe8DzWTdF5I#c2b

이 기사는 결과적으로 오보다. 아니 그 이전에 산업부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아마도 대부분의 언론이 이 보도자료를 받아쓰기할 것이란 점이다.

왜 이 기사가 문제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온전히 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9.7월 이전과 같이 온전히 원상복귀되려면 3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아니라 '일반포괄허가'가 되어야 한다.

일본은 19년 7월 그 이전까지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반포괄허가'를 받았던 품목을 모두 '개별허가'로 강화했다. 단 일본기업 중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라는 일종의 수출인증서를 획득한 자국기업의 대한 수출에는 ‘일반포괄허가’와 효과가 동일한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위 3 품목에 대해서는 그조차 허용하지 않고 '개별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이번에 일본이 3개 품목에 허용한 것은 '일반허가'가 아니라 '특별일반포괄허가'다. 즉 2019년 8월 이후 '개별허가'를 받게 했던 것을 조금 완화한 것일 뿐 2019년 7월 이전으로 완벽하게 되돌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고 WTO제소를 철회하는 것은 '등가교환'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3개품목도 온전히 '일반포괄허가'로 돌아오기 전에 WTO 제소를 철회하면 안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까지 일본이 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을 제소한 것이 3개품목뿐이지 화이트 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9년 7월 이전으로의 온전한 복귀라고 쓰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를 부분적이나마 원상복귀한 것은 그간 극구 부인했음에도 그들의 수출규제 강화 이유는 결국 강제동원문제였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진작에 캐치올 규제를 대외무역법에 명시, 수출통제관련 조직 확대 및 인원 증원 등을 다 수용했음에도 일본은 그 후에도 수출통제를 원상복귀시키지 않았다.

결국 일본은 중국을 향해 비난했던 것, 바로 economic coercion을 한국에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왜 일본은 한국의 WTO 제소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스스로 거리낌없었다면 말이다. 사실상 양국은 WTO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이 WTO에 이 건이 제소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 일본 정부는 이 건에서는 이겨도 져도 골치아파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긴다면? 중국 정부의 희토류 보복에도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다. 진다면? 스스로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그걸 이렇게 풀어줬다.
자, 그래서 그 반대급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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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조. 당시 여러 언론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 쓴 경우가 많다.
https://japan.kosti.or.kr/user/Co/CoUser030L.do?CURRENT_MENU_CODE=MENU0010&TOP_MENU_CODE=MENU0002

일본측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아래 사진 참조

이와 관련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아래 링크 참조
(김양희. 2021,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일본비평> vol 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3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