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서 반윤으로 떠난 이원석…'현대사 압축판' 검찰총장 수난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6675

“출산율 반전, 이미 일어났고 유지 확실시… 어느 정부도 못한 일”
https://naver.me/xzxzZBVD

한그릇 더

<윤석열이 혐오하는 금투세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페북

서울우유가 홍보요원에게 손동작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요거트 뚜껑을 열 때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오무리는 '소추' 손가락 모양이 안나오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남자답게' 주먹으로 열어야 할까?

아무리 소추 손가락 모양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요구르트 뚜껑은 엄지와 검지로 뜯어야 한다.

최근 나는 소위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딜가든지 쫓아다닌다. 나라살림연구소 앞에서 "이상민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위를 하거나 금투세와 상관 없는 여러 국회 토론회에 단체로 찾아와서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다. 금투세와 상관 없는 언론 기고문에 험한 댓글을 이어간다. 최근에는 삼프로 tv에 예산 얘기를 하러 갔는데 '좌표'를 찍는 기사까지 나오더라. <금투세 찬성론자 이상민이 삼프로 출연> 모 이런 기사다. 이런식으로 좌표를 찍고 자기들 끼리 댓글을 주고받고 부모님 안부(?)까지 걱정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이런 공격엔 별로 타격이 없다. 나는 대중의 인기가 필요한 정치인도 아니다. 관종 성격이 아녀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욕하는지는 거의 신경을 안쓴다. 다만, 전문가나 내가 신뢰하는 분들의 구체적 지적에만 귀를 기울인다. 비 전문가의 감정 배출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어제 우연히 "금투세 찬성론자 이상민 어록모음" 이라는 조리돌림용 유튜브 클립을 우연히 봤는데 내 생각보다 피부가 뽀사시하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졌다.ㅋㅋ(남자는 피부지... 댓글에 링크 주소.)

나는 금투세를 찬성하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사람도 이해한다. 사람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다. 그리고 현재 금투세가 완벽하게 잘 설계된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 금투세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은 좋다. 다만, 현재 금투세에 잘못된 설계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그것이 도입되면 안된다는 것은 다른 논리다. 이세상 모든 세금은 다 부작용이 있다. 부작용으로 따지자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금투세보다 더하다. 부가가치세는 빈자의 세금을 늘리고,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이중과세에 소비를 줄이서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법인은 아예 실체부터 부정당한다.(법인 의제설)

현재 소득세도, 현재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근본적 부작용도 있고 기술적 잘못된 설계도 많다. 그렇다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다 없앨수는 없다. 금투세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설계는 고쳐가면서 도입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몇몇 전문가조차 금투세에 대해 지나치게 황당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식인과 언론은 금투세를 반대를 하더라도 일반 비전문가가 하는 소리를 옮기면 안된다. 아무리 집계 손가락으로 요구르트를 뜯으면 안된다고 해도 최소한 지식인과 언론은 그렇게 주장하면 안된다.

금투세 관련 가장 황당한 괴담 2가지.

첫째, 금융투자 소득세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제외되니 형평성에 위배된다? 많은 언론과 지식인조차 이러한 괴담을 말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오로지 한국인(거주인) 개인만 내는 세금이다. 너무도 당연하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미국인과 우간다인은 미국 소득세법과 우간다 소득세법에 적용된다.

금투세는 소득세법에 들어가는 새로운 소득 유형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과 함께 금투소득이 신설된다. 대한민국 소득세는 당연히 대한민국 소득자에만 적용된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고 미국인과 우간다인은 각각의 나라 소득세에 적용된다. 도대체 미국인과 우간다인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할까? 외국인 과세는 호혜적인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에 법인세를 내는 법인과 외국인이 제외되기에 근로소득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언론과 지식인까지 이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셰임 온 유)

둘째, 사모펀드 감세? 나는 금투세의 부작용 중 하나가 사모펀드 투자자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사모펀드가 회원사로 있는 금투협회는 나에게 사모펀드가 너무 지나치게 세금이 오른다는 자료를 메일로 보냈는데(첨부) 나는 충분히 합리적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밧데리 아저씨가 만든 '사모펀드 감세'괴담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가 세금이 줄어서 금투세를 반대한다고 한다.

나는 이 논리가 가장 악의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괴담이라고 생각한다. 부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정의롭게 금투세를 반대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 아니,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좋은데 조세수입을 걱정하는 정의로운 코스프레는 하지 말자. 만약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투자자들의 세금이 감소하면 주식은 오를꺼다. 최소한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말과 세수입이 감소된다는 말을 동시에 하지는 말자.

현재 주식형 사모펀드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여기에 금투소득(27.5%)이 아니라 갑자기 종합소득(49.5%)이 붙는다. 첨부한 한경 기사에 잘 나와 있다.

밧데리 아저씨의 괴담에 따르면 사모펀드 환매차익은 종합소득(최대 49.5%)이 아니라 금투소득(최대 27.5%)으로 전환되니 세금이 준다고 한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환매시 현재 세금0원에서 금투세율로 세금이 늘고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환매가 금지되어있다. 나머지 혼합형 등은 일부 환매를 해도 어차피 연말 배당, 해산 배당은 금투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된다.

그런데 나는 사실 연말배당, 해산배당에 종합소득 과세는 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내가 직접투자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금투소득 대상이다. 그런데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고 투자 형태만 간접투자로 바뀌면 금투소득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모펀드 투자자가 현재 0%지만 27.5%까지 세금을 내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49.5% 세금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금투협회 의견이 이해는 간다.

그런데 언론과 지식인까지 사모펀드 감세기 때문에 금투세는 나쁜 세금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과 자료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마감을 해야 ㅠㅠ)

참참... 혹시 반응 하시고 싶으시면 '힘내요'는 필요 없어요. 차라리 '웃겨요' 투척을 감사...ㅋ

===========
P.S. 댓글에서 주식형 사모펀드 말고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환매하면 세금이 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아예 환매가 불가합니다. ㅠㅠ

언론을 찾아보니 그런 내용을 말하는 언론은 못 찾겠네요. 언론과 유튜브에서 명백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가능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으니 거짓된 오해가 쌓여만 가네요.

자본시장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⑤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https://www.facebook.com/share/p/NvYnggb43zXcUmHd/?

* 오늘자 조선 사설

[사설] 尹 지지율 20%,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859116?date=20240919

[뉴스토마토] "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다수의 음성파일도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음성의 주인공은 M(명태균)씨로, 그는 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윤 대통령 내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19일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음성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오전 10시19분 E씨와의 통화에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내외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뜻이라고 E씨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상현 의원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469

[뉴스토마토] "2월29일 칠불사 회동…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논의"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0471

[단독] '런종섭' 구하려 없던 회의 급조... '방산 공관장 회의' 내년 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3710?sid=104

[속보] 尹, '원전 세일즈' 체코로 출발…한동훈 대표와 악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3919?sid=100

김종인 “김영선 의원이 비례 1번, 3번 달라 요구…집도 찾아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38651

이처럼 야권은 대통령을 이른바 ‘주취자’ 취급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애주가지만 두주불사(斗酒不辭)로 유명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웬만하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이 세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에도 새벽까지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지각을 하거나 업무를 ‘펑크’낸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7921

[단독] "살아있었다면 집에 갈 날"... 채상병 전역일에 해병대원 대전서 모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3737?sid=102

<9.19. 뉴스토마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기사 관련 윤상현 의원 입장>  

- 해당 기사는 한마디로 소설같은 이야기임.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음.

- 당시 공심위원장으로서 오직 공정한 공천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기는 공천을 단행했고 7개 지역 중 5곳에서 승리했음. 이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를 했으며 어떠한 외압도 없었음.

- 명태균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집기한 녹취파일에 기반한 근거없는 폭로보도가 사실인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함.

[단독]교육부, 수업 복귀 의대생 '블랙리스트' 작성자 추가 수사 의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7063?sid=102

[속보] 서울고검장 박세현…대검 반부패부장 구승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6470?sid=102

[속보] 윤 대통령, 법무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9612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