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그는 "임대차 2법과 같은 인위적 가격 규제가 4년 차가 되며 그 압력이 도달해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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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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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윤석열은 과거다. 전기차가 미래다] - 전기차 바로 알기 유튜브 컬랙션
<매운맛 - 모트라인>
이 사람이 전기차를 죽이고 있다.
https://youtu.be/RFWVYAv6umM?si=9aXYYLO6fyTwZgXg

정부 전기차 화재대책, 실망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KrOmUqPM8

전기차 살인마, 지금까지 했던 소름끼치는 말들.
https://youtu.be/gBBI57BTHpg?si=CrNqTxgIjjF5tBGv

전기차 충전기에 우리 세금이 녹는 상황 (feat.연수구청)
https://youtu.be/w9DT8xuKLn8?si=A5OAQt0CJjArk894

<단맛 - 김한용의 모카>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이 아니다?…전기차 전환 앞당겨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87pSrkktp98?si=KayJnZhMWE8MRPOe

테슬라, 기아 EV6 화재원인 어느정도 밝혀져...에어컨 안나오면 일단정지!
https://youtu.be/4LIrfDIV8nk?si=YdkMLTNN8mWjRl_R

전기차 열폭주, 답변드립니다...화재와는 다른 양상, 열전이가 문제다!
https://youtu.be/MZTsZBYn4no?si=xM9J4kEq0Is4HL8T

전기차 충전 90% 황당 주장, 뒤에는 880억짜리 사업이!
https://youtu.be/TsXOt21bs80?si=CrS9-AzVlCWakqA7

국내 전기차 화재 6년 115건 총정리! 어떤차, 어떤 배터리에서 불났나
https://youtu.be/QHxXVYOgsI8?si=GQ8Hp-K6CWt9Ctpf

전기차 걱정 아닌 혐오? 거짓 공포를 파는 시대, 어찌해야 하나
https://youtu.be/uSYO0PSBD-g?si=q11azLtEI_XG1-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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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기재부의 우연?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줄잡아 2024년 기준으로 약 30조 원의 국세수입을 예산 편성 시점에 보수 정부에게 더 제공했다. 1993년 이후 보수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한 15년 동안 5% 이상 세입을 과대추계한 적은 7번인데, 민주당 정권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통계적으로 우연히 이런 격차가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합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현상이다.

* 과소추계는 긴축재정, 과대추계는 펑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543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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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등장한 기재부의 우연?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다

다른 시각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자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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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 240909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질의응답

-지난주 금요일 검찰수사수심위 불기소 권고 어떤 입장이신지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운영 결정과 -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 보장. 앞서 이태원 참사때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겠다 말씀드린바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데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 이런 마음은 이미 수사심의위 이전부터 여러분꼐말씀드린바있습니다.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않는 다는 지적, 면죄부라는 지적 나온다. 어떤 입장이신지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것으로 알고있어.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대상되거나 범죄행위 인정되는것은 아니라는 점, 두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 검찰의 결론만이 아니라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 거쳐야될거라고 판단하게된것.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 기대에 미치지못했다 한다면 그것이 모두 검찰총장 제 지혜 부족한 탓 다만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해줄 필요가있다고 생각.

-5월에 직접 전담수사팀 구성 신속수사 지시하고 4개월. 수심위까지 직권 소집. 수사 전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이사건 수사와 처리에 대해서 평가?할위치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국민의 여론 대변하는 여러분들로부터 평가 받아야할 위치 말씀드린거처럼 국민들의 기대에 수사과정, 절차에 있어서 못미치는 점 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 제 지혜 부족한 탓.

-도이치모터스 남았는데 이상태면 다음 총장도 지휘권 배제되는 건데 임기 내 마무리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도이치모터스사건은 최종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중에 예정. 판결 결론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처리한다고 하면 제대로된 사건 처리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다만 제 임기가 이번주 마치기때문에 제가 종결하기는 어려울 ㅓ라고 생각.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도이치도 그렇고 여러 질문이 있었슨ㅂ니다만. 제가 총장 일일하면서 저 나름대로 어려운점있었지만 다른 점은 보지 않고 수사대상자의 지위 신분이나 다른 상황 고려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따라 사건 처리하려고 애썼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어

-중앙지검 사후 보고 논란 있는데 진상조사 이제 진행 되는 건지
=앞서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진상파악 지시. 검찰은 옳은일 옳은방법으로 옳게하는 사람. 사건의 최종적인 처분 == 과정과 절차에 공정함이라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 사건의 진행과정 수사진행과정에서 절차나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빈다

-임은정 검사 메일과 문자 입장
=검찰에 미리 마련된 제도를, 다 썼습니다. 수사심의위 구성과 위원과 진행 운영상황도 결정 공보까지 일제 관여하지 않았어. 지금도 수사심의위 어떤분 선정되고 누가 진행했는지도 거기에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했어. 수사심의위에서 누구를 불러 물어볼지 어떤 자료요구할지도 모두 수심위 결정과 의결따라 지원만하도록. 그것이 규정에 합당. ? 어떤 절차 과정 절치고 나서 내 결론과 내뜻에 맞지 않다해서 과정과 절차 없애야한다 무시한다 하면 법치주의가 사건 처분 과정과 절차에 대해 미리 정해둔 절차를 ?? -- 조금 부족하다 판단. 서로 상대진영이나 상대정파에서 일어난 이이라 ㅏㄴ다면 어떻게반응할 것인지도. 생각해 보고 매듭지어야. 수심위 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에 대해 법령 보완 미비점 정비 논란소지 없도록 입법 충실히 정리하는게 필요하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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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views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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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대머리한동훈👨‍🦲

한동훈 패싱? 친한계 "윤 대통령 만찬, 연락 못 받았다"

당 지도부와의 공식 만찬 연기됐는데... 용산, 일부 최고위원 포함 비공개 만찬

* 윤석열 정치 참 뭐 같이 하네요

https://v.daum.net/v/20240909091501180

다음 - 오마이뉴스

한동훈 패싱? 친한계 "윤 대통령 만찬, 연락 못 받았다"

[곽우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용산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패싱'하고 지도부 일부와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계획했으나 '추석 이후'로 순연한 바 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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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views00:42

내란의힘과.윤건희🖕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반일' 부르는 대일 양보 외교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연상 국교정상화 60년 새로운 선언 과거사 반성·사과 빼놓을 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결말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그루터기만 남아서는 안 된다. 철 지난 '반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양보 일변도의 대일 정책이 오히려 반일 역풍을 부르니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한 자세로 일본과 마주해야 국민도 마음 놓고 상호 교류할 수 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802340001726

한국일보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한국일보

"아~ 와타시노 고이와(아 나의 사랑은)~" K팝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6월 말 일본 도쿄돔에서 부른 마쓰다 세이코의 노래 '푸른 산호초'의

259 views05:07

내란의힘과.윤건희🖕

* 부탁한 환자 *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769875

[속보] 대통령실 “尹, 인요한 등과 번개 만찬… 의료개혁 의견 경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886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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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인용한 등과 번개 만찬… 의료개혁 의견 경청”

“한동훈 등과는 추석 이후 만찬 계획”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의원 등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326 views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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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尹, 인요한 등과 번개 만찬… 의료개혁 의견 경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8865?sid=100

20240909 대변인 백브리핑

**관계자 인용

@정혜전
=오늘은 백블로 하는 이유가 대수비 메시지 상당 짧아. 온블 의미가 없어서. 방송에서 그래도 온블 필요하다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온블 할게.

=어.. 대수비 메시지 먼저. 윤통은 오늘 수비에서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민생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아침부터 문의 많은 거 자문자답하는 형태로. 아침에 오전에 가장 많은 질문. 어제 만찬 관련해서 질문 많았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도권 중진 의원께서 어제 오후에 4시에 번개 요청을 해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가량 관저 만찬 했어. 그 중 한명 인요한. 의료개혁 관련해서 의료계 상황 말씀하셨고 경청했어** 기자들 공개도 안됐고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인데 비공개로 윤통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 모임 자주하면서 민심 청취하면서 많은 이야기 들어. 1 대 1도 하고 여러명과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

=이와 관련해서 연달아 향후 한동훈 대표아ㅗ 지도부 만찬 언제냐. 지난번 말씀처럼 추석 이후에 진행. 추석 이후 바로 체코 방문 있으니 그 이후로 계획 중.

=다른 또 질문 있으면.

-이원석 검총 발언.
=저희는 입장 드릴 거 없어.

-의협 25 26 백지화 요구
=음.. 우선 어제 저희가 나간 pg 대화 나와달라. 25년 의대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씀 분명히 드려**** 교육부에서도 대혼란 야기해 불가하단 입장. 하지만 26년 이후는 반복해서 말하는데 과학적 근거 대안 내놓으면 제로베이스 논의 입장 다시 말해. 시도지사들도 일부 기사 나왔지만 의료개혁 지지하고 의료계 유연하게 정부 대화 나서달라 호소. 저희도 의료계 대화 나오길 바란다 입장 전달. 조금전 속보로도 여야 원대가 협의체 의료계 참여 유도. 전적 동의하고 지지해.***

-명품백
=수사 주이라 입장 드리기 어렵다.

-특검
=제3자 특검법은 이번이 4번째잖아. 아직도 특검 이야기 나오는 거 의문. 경찰과 청문회 통해 외압 근거 없다는 거 밝혀졌는데 또 다시 특검 발의한 거 국민 피곤할 거다** 제3자 특검법 이번 거가 이게 대법원이 4명 추천 그 중 2명 야당 뽑고 그마저 비토할 수 있느 ㄴ그거잖아? 사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사실 특검 역할 하는데 공수처에서 아직도 이종섭 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거 같아. 이걸로 답이 될 거 같아.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재의요구 했던 것으로 아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 정리한 게 있었는데. 페이퍼 좀 줄래요? 아니면 폰 줘.

-정치권 의료계에서 복지장차관 경질 요구 계쏙
=장차관 경질 요구 지난번 입장 그대로 의료개혁 한창인 가운데 교체 생각할 수 없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번 폐기됏던 법안 또 올리는거죠. 더 악화된 법안으로 아는데 국회 상황 지켜봐야할 거 같아. 1월 초에 재의요구 당시 입장을 밝혔어. 여야 합의 무시 도이치는 탈탈털어서 기소도 소환도 못한 거 이중조사해서 관련자 인권침해뿐 아니라 정치편향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여기에 더 많은 논란 조항 붙여서 발의해서 국민들도 지쳤을 거야**

-제2부속실 용산 마땅한 자리 없다고 했는데 진행현황. 시기.
=지금 현재 공사 중이다 말씀 한번더 드릴 수밖에. 사무실 위치를 잡아서 공사하는 중. 본격 가동되면 저희가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드릴게.

-추석인사영상 김건희 나오나. 명품백 관련 김건희 사과 나와야한다는데 여당에서
=두번재 건 입장 없고
=추석메시지는 사실 통 부부는 설날이나 추석 때 대부분 함께 촬영. 지난번 직원들 합창해서 안나왔는데 이번에 함께 참석하셔** 다문화 과정 소외 계층 함께 메시지 촬영하시고 연휴 전에 공개될 거야** 금요일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문통 이재명 만나서 윤통 향해 준비 안된 대통령 집권 혼란스럽다 재집권 준비하라고 했는데 입장.
=네 그러 ㄴ공격 하기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되돌아봐야하지 않나** 다들 이런 많은 지적 있었지만 소주성 경제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 재정 파탄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여야정만 협의체 출범할 수 있는지. 출범 마지노선.
=협의체는 주체가 여당 주체라고 보면 돼** 구체적인 건 당과 협의하고 준비해나가겠다 하지만 좀 전 말한 여야정만이라도 출범하냐는 의료계 설득해서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1년 8개월 간 수차례 의료계 의견 달라 요청했지만 응답 없었어. 여야의정협의체 제안됐고 가동 앞둔 만큼 의료계 설득하는 노력 필요해. 의료계가 대화 나와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냐 사전예단에 답변하긴 어려워** 최대한 대화 설득이 필요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들어오는 의료계 안을 대표안으로 인정하겠다는 보도. 만약에 맞다면 들어오는 단체의 안을 대표안 간주 이유 뭔가.
=대통령실 발로 나간건진 모르겠는데 협의체에서 여당이 주체라서 답변을 여당에서 여야 원대 만났으니까 구성 등 형식 정해진 다음에 그쪽 입장 듣는 게 나을 거 같아. 지금 우리가 맞다 안맞다 할 순 없어.

=참고로 대통령실에서 의료현장 방문 말할 수 있는 거 파견이나 감시 아냐**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 듣는 거야.

=응급실 상황 관련 추석 앞두고 특별대책 이행 상황 점검하고 의료진 격려하고 종합 대책 브리핑 이번 주 중에 할 거야*** 의료기관 넓히고 응급의료기관 넓히고 비상대응주간 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이행상황 점검하는 것 함께 사회수석도 언급하셨는지 모르지만 포털로 응급의료기관 알려주는 것도 준비 중****

-말씀하신 거 중에 협의체 주체가 여당이다 무슨 의미
=일단 여당 대표께서 협의체 제안했고 저희들 긍정적이다 입장 표명. 그리고 여야 원대 만나서 의료계 설득한다 해서 저희느 ㄴ당연히 당정간에 조율 상의하지만 발표나 형식 구성 전반 내용은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 될 것이다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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