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대변인실입니다]
<제16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6.)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①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②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법리 포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함
<제16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6.)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6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①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②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법리 포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함
뉴질랜드 '7400억 계약 취소'...韓 정부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 (9월 4일)
현대미포조선과 계약한 선박 2척 건조 프로젝트
공표 1시간 전 문자 메시지 2통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
방한 중인 뉴질랜드 총리는 해당 사안 언급 계획 없어
*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https://m.kpinews.kr/newsView/1065566887505088
현대미포조선과 계약한 선박 2척 건조 프로젝트
공표 1시간 전 문자 메시지 2통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
방한 중인 뉴질랜드 총리는 해당 사안 언급 계획 없어
*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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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7400억 계약 취소'...韓 정부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에 7400억 원에 달하는 선박 건조 프로젝트 취소를 발표하면서, 공표 한 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현지매체는 뉴질랜드 정부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며, 뉴질랜드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과 관계 악화에 대한 우 ...
Forwarded from 놀고먹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본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대표단을 초청하여 약 2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부부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앞으로도 역사적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어로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함께한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요세계(瓊瑤世界)’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추어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으로 양국의 인기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연주되었고,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민요와 판소리, 대중가요 등이 포함된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정한 한식과 일식 메뉴로는 참깨 두부와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 메밀 물냉면, 밤과 키나코 푸딩이 준비됐습니다.
* 대통령실 페이스북 업로드 시간 새벽 1시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작년 5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한일 정상 부부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계기 스탠포드 대학 좌담회 공동 참석 등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앞으로도 역사적 책무를 다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어로 “오늘 멋진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해 한일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함께한 여정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요세계(瓊瑤世界)’처럼 현대에도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추어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과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대사,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이 참석했습니다.
만찬에서는 가야금과 해금으로 양국의 인기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 삽입곡이 연주되었고, ‘떨림과 울림’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민요와 판소리, 대중가요 등이 포함된 화합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정한 한식과 일식 메뉴로는 참깨 두부와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 메밀 물냉면, 밤과 키나코 푸딩이 준비됐습니다.
* 대통령실 페이스북 업로드 시간 새벽 1시
🤬3💩3🤮2
내란의힘과.윤건희🖕
총체적으로 잘못된 전기차 대책 https://youtu.be/cWBpBVedbJI?si=J097cXdKT9U9lK5-
★보도자료_전기차_화재_안전관리_대책_최최종_v3_1.hwp
436.5 KB
** 최최종_v3_1인거 보니 말도 안되는 전기차 화재 대책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삽질들을 했는지 느껴짐
최소 6번...
최소 6번...
🤬2
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자료_전기차_화재_안전관리_대책_최최종_v3_1.hwp
테슬라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BMW, 벤츠 등도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배터리 충전량이나 유효전류량 설정이 가능하다. 현대차, 기아, 벤츠 등은 모바일 앱에서 충전량을 퍼센트(%)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유효전류량 설정은 할 수 없다. BMW의 경우 충전량, 유효전류량 뿐만 아니라 충전이 종료될 경우 충전 케이블을 자동으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역량에 따라 각자 안전하게 완속충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 설치된 모든 완속충전기를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로 교체하는 것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며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PLC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를 뜻한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824
이같은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내에 설치된 모든 완속충전기를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로 교체하는 것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충전량을 제어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며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말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PLC 기능이 갖춰진 충전기를 뜻한다.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22824
블로터
전기차 완속충전기, 충전량 제어 불가능?...직접 알아보니
현재 국내에 설치된 주요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전기차 충전량을 제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 학계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직접 완속충전기에 연결된 전기차의 상태를 알아보니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완성차 제조사들이 조금 더 정교화된 충전량 제어 시스템을 모바일 앱에 구축하면 전기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尹정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행사 예산…내년엔 85% 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3704?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3704?sid=100
Naver
[단독] 尹정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행사 예산…내년엔 85% 삭감
올해 국군의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 기념일에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면서 80여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가 대폭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군의날 행사는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 부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518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25182?sid=102
Naver
[속보]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 원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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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응급의학과 의료진 설문서 98% “업무강도 늘어”…96% “추석 응급실 위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6335?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86335?sid=102
Naver
[단독]응급의학과 의료진 설문서 98% “업무강도 늘어”…96% “추석 응급실 위기”
“번아웃(소진)이 심각해 살기가 싫다.” 의료공백이 7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진행한 설문에서 한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요즘만큼 출근하기가 무서웠던 적이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그는 "임대차 2법과 같은 인위적 가격 규제가 4년 차가 되며 그 압력이 도달해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9629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그는 "임대차 2법과 같은 인위적 가격 규제가 4년 차가 되며 그 압력이 도달해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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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임대차 2법에 임차인 주거불안"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금리 인하할 환경은 상당히 돼 있다"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 어려워…어려운 계층 표적으로 한 지원 형태 고려 가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지난달 8일 정부가 대규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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