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6가지 혐의 다 들여다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7429?sid=100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57429?sid=100
Naver
[속보]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6가지 혐의 다 들여다본다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 등도 심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결과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직권남용 등 총
Forwarded from Edu-News
@ 성기선교수(문재인 정부 한국교육평가원장 역임)
30일 발표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문제
1.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 교과서 검정 통과
2.저자의 뉴라이트 성향
2-1. 이승만 미화
'2-2.민주주의' 대신 보수학계에서 주장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2-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서술.
4. 저자가 다른 곳에 말한 내용:"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행정 조치들에 의한 재산권 보장이 병행됨으로써 조선 민사령에서 규정된 개인의 사적 권리는 비로소 사회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3. 출판사 자격 미달 속이기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0년 12월 12일 이후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둘째, 관련 교과를 전공했으며, 검정 대상 교과서를 전담할 편집자가 근속 중이어야 한다.(https://www.newstapa.org/article/K27Jx)
그런데 이 출판사는 지난 3년간 관련도서 출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2023년7월, 돌연 ‘한국사2 적중 340제’라는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책자는 2007년 출판했던 문제집을 그대로 복사한거다.
4. 검정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그걸 근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자격을 부여한다. 확인도 안하고..그러고도 검정 결과 발표를 두번 연기하고 교과서 배송도 한국사 과목만 늑장 배달하고...뭘 숨기고 봐주기 위함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30일 발표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문제
1.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출판사 교과서 검정 통과
2.저자의 뉴라이트 성향
2-1. 이승만 미화
'2-2.민주주의' 대신 보수학계에서 주장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2-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서술.
4. 저자가 다른 곳에 말한 내용:"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행정 조치들에 의한 재산권 보장이 병행됨으로써 조선 민사령에서 규정된 개인의 사적 권리는 비로소 사회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3. 출판사 자격 미달 속이기
출판사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0년 12월 12일 이후 최근 3년간 검정을 신청하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을 증빙해야 한다. 둘째, 관련 교과를 전공했으며, 검정 대상 교과서를 전담할 편집자가 근속 중이어야 한다.(https://www.newstapa.org/article/K27Jx)
그런데 이 출판사는 지난 3년간 관련도서 출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2023년7월, 돌연 ‘한국사2 적중 340제’라는 수능 기출 문제집 한 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격인 ISBN(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책자는 2007년 출판했던 문제집을 그대로 복사한거다.
4. 검정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
그걸 근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자격을 부여한다. 확인도 안하고..그러고도 검정 결과 발표를 두번 연기하고 교과서 배송도 한국사 과목만 늑장 배달하고...뭘 숨기고 봐주기 위함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www.newstapa.org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대통령실 "윤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 여야 대표가 협상 안하나요? 아니요.
** 상임위가 안열리나요? 아니요. 너무 많이 열려서 힘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1000200
* 여야 대표가 협상 안하나요? 아니요.
** 상임위가 안열리나요? 아니요. 너무 많이 열려서 힘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1000200
뉴스핌
대통령실 "윤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찾지 않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서 참석해 축하 연설을 하며 협치에 관
[속보]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은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 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붕짜”를 외친 적이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901040300001
* 안보실장 겸 국방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붕짜”를 외친 적이 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901040300001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은 비상식적·거짓 정치공세" | 연합뉴스
(
윤건영 의원 페북글
검찰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게 상식’이냐고 검찰에 물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검찰이 해명을 내 놓았는데,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전주 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압수목록 8번, 아이 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직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전주 지검은 사실을 부정합니까.
심지어 손자가 사용했던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째 검찰에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설마, 검찰이 갖고 놀게 없어서 초등학생 학습용 태블릿을 가지고 놀지는 않겠지요.
검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칠순 노모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왜 가져갔습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검찰이 백주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게 상식’이냐고 검찰에 물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검찰이 해명을 내 놓았는데,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전주 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압수목록 8번, 아이 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직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전주 지검은 사실을 부정합니까.
심지어 손자가 사용했던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째 검찰에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설마, 검찰이 갖고 놀게 없어서 초등학생 학습용 태블릿을 가지고 놀지는 않겠지요.
검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칠순 노모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왜 가져갔습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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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인권위 특별보고 한 번도 안 받았다… “인권위 무시하는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649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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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인권위 특별보고 한 번도 안 받았다… “인권위 무시하는 것”
인권위 “2차례 요청했지만 무산” MB 3회·文 2회… “인권 소홀” 비판 3일 안창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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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진화론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82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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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진화론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안창호 후보자 “진화론은 생명체 오묘함 설명 못 해…학교서 창조론 가르쳐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537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05372?sid=102
Naver
[단독] 안창호 후보자 “진화론은 생명체 오묘함 설명 못 해…학교서 창조론 가르쳐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 부정’ 등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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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사에 성역없다…文수사 왜 정치보복인가?” [용산실록]
* 성역도 있고, 억지논리도 있으니 정치보복
** 자기네들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기 부적절 하다면서…. 이중잣대
https://v.daum.net/v/20240902093927295
* 성역도 있고, 억지논리도 있으니 정치보복
** 자기네들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기 부적절 하다면서…. 이중잣대
https://v.daum.net/v/20240902093927295
다음 - 헤럴드경제
대통령실 “수사에 성역없다…文수사 왜 정치보복인가?” [용산실록]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한 대해 “왜 정치보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막 나가자는 것’,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대통령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이충호 검토 http://www.yonhapnewstv.co.kr/MYH20240902008000641/?input=1825m
연합뉴스TV
[단독]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이충호 검토
[단독]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이충호 검토 대통령실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로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Forwarded from 찌라시發
[알려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6(금)-7(토)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엠바고 사항으로, 별도 고지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 대변인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6(금)-7(토)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엠바고 사항으로, 별도 고지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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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석 응급 진료는 대통령실(02-800-7070)로 연락”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으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우선 유선으로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안내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복지부ㆍ지자체 홈페이지, 주요포털에서 '명절진료' 등을 검색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 02-800-7070' 이라는 정보도 의협은 공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770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으나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우선 유선으로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안내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복지부ㆍ지자체 홈페이지, 주요포털에서 '명절진료' 등을 검색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 02-800-7070' 이라는 정보도 의협은 공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8770
Naver
의협 “추석 응급 진료는 대통령실(02-800-7070)로 연락”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기간 동안 응급 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2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으나 이를 해결해야 할
"여가부 폐지한다"던 정부의 여가부 예산 증액 아이러니, 왜?
여성가족부가 202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매년 소폭 증액되는 추세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여가부 규모를 키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액분 대부분이 출산‧양육 예산이고 양성평등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514
여성가족부가 202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매년 소폭 증액되는 추세다. 여가부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여가부 규모를 키우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증액분 대부분이 출산‧양육 예산이고 양성평등 예산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반쪽짜리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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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한다"던 정부의 여가부 예산 증액 아이러니, 왜?
여성계 "디성센터 인력 부족, 양성평등 예산도 제자리…출산‧돌봄 예산만 크게 증액" 여성가족부가 2025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매년 소폭 증액되는 추세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