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 행정기관이 뭔데 국회의 자료 요구를 무분별 여부를 판단함? 법무부 관계자는 "몇몇 의원에게 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라고 설명드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 128조에 의하면 원래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한 요청이 많아 거기(법률)에 대해 주지시켜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거부 #야당 #주적 https://www.kpinews.kr/newsView/1065589109554914
<법무부 혼내주는 방법>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에 대해 활용한 적 있음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 위 조항은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에 대해 활용한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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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혼내주는 방법>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서면질문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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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무부가 말 안듣거든 유용하게 쓰십셔!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의서 예제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의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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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위원장 #후보 #이진숙 #방송장악 #가짜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바이든 날리면' 최소 보도 준칙 무시" "이동관·김홍일, 어떤 불법도 가담 안해" "공영방송 이사 임기 끝나면 새로 선임해야" "임명되면 직에 맞는 중립성 가질 것" "공영방송, 노동권력서 독립해야…다수가 민노총" "민주당 하루빨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해달라" "방송, 이제 공기 아닌 흉기돼…방송은 국민의 재산"
다음 - 세계일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MBC, 2심서 김은혜 증인 신청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MBC 대리인은 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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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뇌물 #국가기록물 김건희 본인이 아니라 디올백 소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3670
한겨레
국민 우롱 ‘명품백 해명 변천사’, 검찰은 ‘김건희 성역’ 깰까 [논썰]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제 끓는점에 도달한 듯합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행정관이 깜빡 잊었다’는 해명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괴한 ‘해명 변천사’ 그동안 해명이 어떻
찌라시發
"대전MBC사장이 서울 집 근처에서 결제했지만 정당하다"
YouTube
[단독]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서울 집 근처서 법인카드 87건 사용 (2024.07.19/뉴스데스크/MBC)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입수됐는데 대전MBC 사장으로 근무한 기간 서울 강남의 자택 근처에서만 약 천7백만 원을 결제하는 등 업무 연관성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9059_36515.html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대전MBC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9059_36515.html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대전MBC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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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던 尹... '체리 따봉' 행정관 만취운전은 미온적 대응?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해 뒷말을 낳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205?lfrom=kakao
음주운전 기사는 : https://t.me/drunkenyoon/953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해 뒷말을 낳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205?lfrom=kakao
음주운전 기사는 : https://t.me/drunkenyoon/953
Naver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던 尹... '체리 따봉' 행정관 만취운전은 미온적 대응?
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만취 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고의로 늦게 받는 등 부적절한 정황까지 알려졌지만, 적발 이후 한 달이 지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직무배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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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사촌 현직 검사가 글 쓴 '임성근 구명' 수상한 카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척인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페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단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박 대령을 지원해 온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의 발표에도 반박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최근엔 '임성근 구명 로비설에 대한 임성근의 입장문'이란 글도 반복해 게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0493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카페 #댓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척인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페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단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박 대령을 지원해 온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의 발표에도 반박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최근엔 '임성근 구명 로비설에 대한 임성근의 입장문'이란 글도 반복해 게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0493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카페 #댓글
Naver
'임성근 구명' 카페에 글까지 쓴 '사촌 검사'의 행보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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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사촌 현직 검사가 글 쓴 '임성근 구명' 수상한 카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척인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카페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단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박 대령을 지원해 온…
그(=박철완 검사)는 “형(=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두 번 사직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만류했다. 나도, 형도 만류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7401?sid=102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7401?sid=102
Naver
[단독]박철완 검사 “작년 12월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에 ‘심리 상담’ 했을 뿐”
“지난해 12월부터 형에게 ‘법률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을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친척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게 ‘박 의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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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던 尹... '체리 따봉' 행정관 만취운전은 미온적 대응?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한달 넘게 걸린 대기발령
[속보]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배제돼…법절차 따라 조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38300
[속보]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배제돼…법절차 따라 조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3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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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직무배제돼…법절차 따라 조치”
대통령실은 20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모 선임행정관에 대해 “해당 선임행정관은 어제(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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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박철완 검사)는 “형(=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두 번 사직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만류했다. 나도, 형도 만류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임성근 #구하기 #외사촌 #박철완 #현직 #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774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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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 JTBC 뉴스룸
어제(19일) 청문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팬카페, 댓글팀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466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hNHGe-ljKHJ5c0gjiZkqDk
지금, 이슈의 현장을…
팬카페, 댓글팀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466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hNHGe-ljKHJ5c0gjiZkqDk
지금, 이슈의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