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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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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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20, 목)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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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해도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차기 국무조정실장으로 기재부 전 차관 김완섭 내정되었다고 함
내란의힘과.윤건희🖕
MB: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인거 아시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8031?sid=102
이종섭, 임성근... 당신들이 군인입니까...

2024.06.21. 법사위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별법 입법청문회 증인선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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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이종섭, 임성근... 당신들이 군인입니까... 2024.06.21. 법사위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별법 입법청문회 증인선서 중
받//<공수처 간사 공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입법 청문회 증인인 이종섭 前 국방부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①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② 선서하고 증언하였을 때, 그 증언 내용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른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그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음.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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