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한일 외교관계 좋다고 자화자찬하다가 정작 이런 일이 발생하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당국 간 교섭이나 협상할 능력을 떠나 채널 자체가 아예 없다."(라인야후 관계자)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47/0002432810?ntype=RANKING

[JTBC] "구명조끼 왜 없었나" 질문에…"천안함 수색 때도 없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5072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https://naver.me/xTbtzHPj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https://naver.me/5ITqR4a9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책들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소유로 추정하는 건 다른 책들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김영삼,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부인 등 가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측은 최 목사가 전달한 디올백을 국고에 귀속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 왔는데요.

선물로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회고록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https://youtu.be/ZyFnbzEa8tA?si=BNFgpRz-swX6eLBw

https://www.youtube.com/live/NOMjs08V0hM?si=Nb2GoFOTzpiLm8AF

모두발언
30분 기자회견 - 주제별로 나눠서
대변인이 기자 지목

The BUCK STOPS here! 명패 보여주고 싶어서 집무실에서 독백한다는게 업계 정설

5/9(목)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시장에서 80억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습니다.